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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 없이도 경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나쁜 사마리아인들>로 주목을 받았던 장하준 교수가 들려주는 자본주의 이야기『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저자는 자본주의가 수많은 문제점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좋은 경제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다만 문제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특정 자본주의 시스템, 즉 자유 시장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경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서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주요 원칙과 기본적인 사실만 알고 있어도 경제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경제 문제에 대해 말하는 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2008년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우리는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경제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기가 쉽지 않다. 정확한 답을 찾으려면 수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지식은 너무 복잡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실 자산 구제 조치의 효과나 G20의 필요성, 은행 국영화의 장단점, 경영진에 대한 적합한 보수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을 샅샅이 익히는 데 들일 시간이나 배경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니 여기에 한술 더 떠 아프리카 빈곤 문제, WTO 업무, 국제결제은행이 요구하는 자기자본 비율 등의 문제가 나오면 솔직히 대다수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 교수는 『23가지』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내가 말하는 ‘경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데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온갖 종류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식품 공장, 정육점, 식당 등의 위생 기준이 어때야 한다는 것은 전염병 학자가 아니어도 모두 아는 사실이 아닌가. 경제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주요 원칙과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 상세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결정에
우리가 희생되지 않으려면…

장 교수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수많은 문제점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좋은 경제 시스템”이다. 문제는 단지 “지난 30여 년간 세계를 지배해 온 특정 자본주의 시스템, 즉 자유 시장 자본주의”일 뿐이다.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시 말해 자유 시장 체제가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지난 30년 동안의 성적표가 말해 주듯 최선의 방법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동시에, 자본주의를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장 교수는 『23가지』를 썼다.
그렇다. 장 교수의 말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세상 중 가장 나은 세상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과거에 내린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렸더라면 우리는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확고한 증거와 제대로 된 논리에 근거한 것들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그런 후에야 기업, 정부, 국제기구 등에도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결정을 내릴 힘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이 아무리 불행하고 불공평해도 그렇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따라서 변화를 가져올 방법도 없다고 말한다.” 그런 그들의 결정에 희생되지 않으려면 경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진짜 자본주의 이야기’이자
알짜배기 ‘경제 지식iN’

그런 면에서 볼 때 『23가지』는 일상에서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경제 지식 부족으로 제대로 말도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알짜배기 ‘경제 지식iN’이자 지금의 잘못된 자본주의가 아닌 ‘진짜 자본주의’에 대해 알려 주는 이야기 모음이다. 동시에 사람들이 ‘경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를 설명하는 ‘경제학 입문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23가지』는 어떻게 읽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장 교수가 추천한 방법이 있다. 차례를 펼쳐 보고 거기서 먼저 읽고 싶은 부분을 골라내 읽는 것이다. 그렇게 읽으면 『23가지』는 경제 현실에 대한 지적으로 흥미로우면서도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는 ‘경제와 경제학에 대해 마음을 열어 주는 23가지 이야기’가 된다.
더욱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이 책을 저자의 의도에 맞게 읽는 방법이기도 하다. 『23가지』 서론에도 “경제학의 95퍼센트는 상식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나머지 5퍼센트도 아주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숨은 근본 논리는 쉬운 말로 설명 가능하다. … 경제학적 원칙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문제들에 그 원칙들을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을 경제학 교과서처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계가 있을 때에만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라고 나와 있듯이 말이다.

<추천사>

“경제학자나 정치인이 보여 주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진짜 자본주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우 소중한 책이다” - 『가디언』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는 현실 문제들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막는 영화 ‘매트릭스’와 같은 장치라고 폭로한다” - 『인디펜던트』

“매력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세계화 시대를 공격하는 데에는 반박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 『파이낸셜 타임스』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남으로써 자본주의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 - BBC

“우상을 파괴하는 장하준에게 노엄 촘스키와 밥 겔도프도 팬이 되었다” - 『옵저버』

“좌파와 우파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하준의 목소리는 계속 주목받을 것이다” - 『중앙일보』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유 시장 원리들에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 『한국일보』

서론 11

Thing 1 19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Thing 2 3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Thing 3 47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Thing 4 57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Thing 5 69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Thing 6 81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Thing 7 94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Thing 8 10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Thing 9 124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Thing 10 142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Thing 11 154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Thing 12 170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Thing 13 184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4 198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Thing 15 209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Thing 16 223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Thing 17 23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8 252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Thing 19 263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Thing 20 276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Thing 21 289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Thing 22 301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Thing 23 316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결론 327
저자 주 342
찾아보기 354

세탁기보다 인터넷이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고 착각하면…
더 걱정스러운 일은 선진국 사람들이 인터넷에 매료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가 국제 문제화되고,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나 자선단체, 개인들이 개발도상국에 컴퓨터와 인터넷 설비를 갖추라고 많은 돈을 기부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정보 격차 해소가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일까?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한 대씩 마련해 주고, 시골 마을마다 인터넷 센터를 세워 주는 것이 도움은 될 터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우물을 파 주고, 전기를 넣어 주며, 세탁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비록 고리타분해 보일지는 모르나 실제로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는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 Thing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중에서

결과에 따라 보상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다고 하지만…
애초에 일자리를 잃은 것도 온전히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전망이 있어 보여 선택한 직장이 갑자기 외국과의 경쟁으로 심한 타격을 받아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많다. 1960년대에 미국 철강 회사나 영국 조선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1990년대 초가 되면 일본이나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자기가 몸담은 산업이 초토화될 것이라 예측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사실 이런 현상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뿐 아니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심한 고통을 당하고 역사의 폐기물 취급을 받는 것이 정말 공정한가?
물론 이상적인 자유 시장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라면 이런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실직한 미국 철강 노동자와 영국의 조선 노동자는 성장 산업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강 노동자 중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조선 노동자였다가 투자 은행가로 변신한 사람은 도대체 몇이나 되는가?
― Thing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중에서

자유 시장 경제학으로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2008년 위기를 불러올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사실 그들은 1982년 제3세계 채무 위기, 1995년 멕시코 페소 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1998년 러시아 위기 등 1980년대 초 이후 크고 작은 수십 개의 금융 위기에도 책임이 있다. 금융 규제 철폐와 무제한적 단기 이윤 추구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해 준 것이 바로 그들이다. 더 넓게 생각하면 그들은 경제 성장의 둔화, 고용 불안과 불평등 악화, 그리고 지난 30년간 전 세계를 괴롭혀 온 잦은 금융 위기를 불러온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주장해 왔다. 그에 더해 그들은 개발도상국의 장기 발전 전망을 약화시켰다. 부자 나라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의 위력을 과대평가하도록 유도했고, 사람들의 생활을 점점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상실되는 현상을 모르는 체하도록 했고, 탈산업화 현상에 안주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경제 현상들, 즉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 지나치게 높은 경영자들의 보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극심한 빈곤 등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본성과 각자 생산 기여도에 따라 보상받을 필요성을 감안할 때 모두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다시 말해 경제학은 그저 실생활에서 동떨어진 것 이상의 우를 범한 것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학이 한 짓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해를 끼쳤다.
― 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