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현대 사회에서 생명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생명의료윤리』는 자살, 낙태, 안락사, 임상실험, 동물실험, 개인정보 공개에 이르기까지 생명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담고 있다. 새로 실은 5개의 글은, 낙태 찬반, 자살, 개인 건강정보의 보호 문제, 동물실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생명의료윤리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해결해나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것은 ‘낙태’를 둘러싼 논의이다. 올 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반대’ 주장과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여성계의 주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생명의료윤리 분야의 다양한 주제와 논의를 모두 반영한
국내 유일의 ‘생명의료윤리 개론서’

《생명의료윤리》는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가 팽배해지면서 ‘생명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체세포 복제 송아지의 탄생,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불임치료 기술, 미국 전역에서 행해지는 낙태 시술 건수와 맞먹는 연간 낙태율, 유전자조작식품의 등장, 뇌사자 장기이식의 합헌 결정, 각 대학의 ‘생명윤리’ 교양강좌 개설 등 1990년대 말에는 ‘생명’에 관한 우리 사회의 환경과 사람들의 인식이 급변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생명윤리, 의료윤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이때까지도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분야의 국내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간된 《생명의료윤리》는 생명의료윤리의 정의, 뇌사와 장기이식, 안락사, 낙태, 유전공학의 도덕적 문제, 인간 복제와 양 복제, 환경과 건강, 식량과 생명공학의 관계,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한 궁금증 등 당시 생명윤리 분야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주제들을,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거나 현장에서 일해온 전문가들을 통해 쉽고 친숙하게 소개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2004년에는 《생명의료윤리 개정증보판》이 출간되었다. 이 시기에는 한국인들이 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살게 되면서 건강, 환경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동녘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첨단 생명과학 기술, 장기이식과 생명윤리에 대한 새로운 법률 마련과 같은 제도적 환경의 변화,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낙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임상실험의 윤리 등을 개정증보판에 추가하여 지금까지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왔다.

2010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핫’한
생명윤리의 최신 주제들을 만난다

이번에 출간된 《생명의료윤리 제3개정판》에는 총 열 가지 원고가 실려 있다. 그중 ‘생명의료윤리란 무엇인가’,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안락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장기이식의 윤리적 문제’, ‘임상연구의 윤리를 생각하다’는 개정증보판에서 내용을 옮겨 싣되 일부 원고는 최신 내용으로 보강했다. 이 책에 새로 실은 원고는 총 다섯 가지로, 각각의 주제는 낙태 찬반, 자살, 개인 건강정보의 보호 문제, 동물실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것은 ‘낙태’를 둘러싼 논의이다. 올 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반대’ 주장과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여성계의 주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낙태가 과연 여성의 행복을 보장하는가?’를 통해 어떠한 낙태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의견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었던 1960년~1970년대에도 ‘어떠한 낙태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별로 힘을 받지 못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성에 대해 이보다 더 개방적일 수 없을 것 같은 지금의 상황에서 ‘낙태 결사반대’를 외치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주장은 자칫 무모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원고 곳곳에서 묻어나는 저자의 간절한 호소를 통해 ‘죽임 당하는 태아의 입장’에서 낙태 문제를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 소속 변혜정 교수는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임신중단과 지속, 누가 결정하는가?’를 통해 ‘낙태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입장’에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여부가 낙태 문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변혜정 교수의 의견이다. 낙태 찬반을 논의하기 전에 오랫동안 남성 중심으로 흘러오면서 여성의 순결과 어머니 됨의 자격, 어머니의 역할 등 유독 여성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먼저 생각하고, 임신하는 주체인 여성의 입장에 귀 기울이자는 저자의 목소리를 통해 ‘낙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판에는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동물실험’ 문제도 추가적으로 다루었다.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는 신상명세뿐 아니라 환자 개인의 질병과 가족력 등 당사자에게는 가장 민감하고 치명적인 정보가 포함돼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를 보호할 법적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주제로 기고한 숭실대학교 박종현 교수는, 미국에서 생명의료정책을 연구한 경험을 살려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제안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동물실험 연구 덕분에 오늘날 생물학과 의학의 수준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의견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을 위해 동물실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동물실험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지니고 있다. 동물의 권리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담론도 미약한 실정이다.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김진석 교수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우선 연구자들의 철학적, 윤리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신의 연구 행위가 생명체를 다루는 일임을 인지하고 진지한 자기반성과 실험 현장에서의 실천이 뒤따를 때 동물실험 윤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이 다루는 주제는 다양하지만, 저자들은 모두 ‘생명의 가치’를 깨달을 것을 강조한다. 나의 삶이든 타인의 삶이든 동물의 삶이든,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는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인간이든 태아든 동물이든, 어른이든 어린아이이든,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엮은이의 말

1부 생명,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
생명의료윤리란 무엇인가? 구영모
과학과 윤리?관습?법 | 관습과 윤리 | 법과 윤리 | 생명의료윤리학이란 | 생명의료윤리 추론의 예 | 생명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

2부 태아에게도 삶을 꿈꿀 권리가 있는가?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피터 싱어
어느 미국인 여성의 고민 | 피할 수 없는 문제 | 낙태가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간주되기까지 |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 낙태라는 먹통 자물쇠 풀기

낙태가 과연 여성의 행복을 보장하는가? 심상덕
낙태, 시공을 가리지 않는 뜨거운 논란 | 언제부터 출산이 짐으로 여겨졌나? | 낙태를 둘러싼 뜨거운 쟁점 | 당근을 늘릴 것인가, 채찍을 강화할 것인가 | 낙태에 대한 솔직 담백한 생각 | 낙태가 여성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주는가? | 낙태를 금지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나? | 인공임신중절을 둘러싼 진실, 혹은 거짓 | ‘불가피한 낙태’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 낙태 근절, 과연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 낙태는 의료행위가 아닌 질병이자 범죄라는 인식 가져야

임신중단과 지속, 누가 결정하는가 변혜정
임신중단 및 지속권은 추상적인 생명윤리와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도전 | 임신중단 경험자들은 누구인가? | 임신중단 및 지속 여부와 관련된 사회적 힘들 | ‘임신한 주체’의 결정을 믿고 돕는 사회를 위하여

3부 죽음은 과연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인가?
안락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구영모
안락사의 개념 | 자발적 안락사 | 반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 안락사의 고전적 사례 | 외국의 안락사 사례 엿보기 | 미국의 안락사 | 우리나라의 예: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 안락사의 대안, 호스피스 | 안락사에 대한 찬반논의 | 그 밖의 비자발적 안락사

자살은 과연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는가 유호종
자살의 손익 | 자살의 정당성 여부

4부 의식하지 못하는 생명의 가장자리에서
장기이식의 윤리적 문제 구인회
장기이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안들 | 사체 기증과 뇌사를 둘러싼 논의 | 생체기증이 온전한 사랑의 완성이 되기 위하여 | 장기이식, 누가 어떻게 동의할 때 이루어지나 | 장기매매로부터 인간의 존엄성 지켜내기 | 공정하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장기를 분배하는 방법 |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의 몇 가지 문제 | 장기이식이 올바로 행해지기 위하여

임상연구의 윤리를 생각한다 구영모
임상연구란 무엇인가? | 임상연구와 관련된 국제 교육 살펴보기 | 우리나라 임상시험 법령의 현주소 |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개인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 박종현
개인의 건강정보, 그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미국의 ‘개인 건강정보의 이차적 이용’에 대한 규제 | ‘연구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미국의 개인 건강정보 활용법 | 우리가 결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

동물실험과 동물 이용 연구의 빛과 그늘 김진석
동물을 실험과 연구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 동물실험과 동물 이용 연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 동물실험 연구는 동물 학대이자 생명경시 행위이다 | 동물 이용 연구, 대체 무엇인가? | 동물실험의 기나긴 역사 | 실험용 동물의 도덕적 지위 | 동물실험 연구 윤리의 출발점: 동물복지론 | 동물실험 연구를 둘러싼 몇 가지 질문 | 동물실험 연구의 윤리적 논점이 되는 배경 | 통증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 | 통증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논점 | 동물실험 연구에서 말하는 ‘대안’의 개념 | 동물실험 연구와 관련된 법과 제도 | 맺으면서

만약 한 여성이 더 이상 자녀를 갖고 싶지 않거나 자신의 일을 방해받고 싶지 않거나 태아가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을 때 낙태시키기로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판단은 인간 생명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어떤 관계가 있다. 도덕이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무결한 전체도 아니지만 개별적인 조각들의 집합도 아니다. 낙태의 인정은 인간 생명을 신성시하는 윤리에 또 다른 압력이 되고 있다. 낙태를 인정함으로써 가장자리에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한 전통 윤리는 결국엔 그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피터 싱어,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에서

낙태 허용 범위가 넓은 선진국에서 오히려 낙태율이 낮다는 이유로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낙태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다. 선진국의 낙태율이 낮은 것은, 낙태를 법으로 허용해도 국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을 만큼 시민 의식이 갖추어져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반면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현실이다. 법으로 금지해도 낙태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으로 허용 범위를 늘린다면 과연 어떻게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낙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법을 바꿀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맞추어 현실을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심상덕, ‘낙태가 과연 여성의 행복을 보장하는가?’에서
모든 행위가 사회문화적인 의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모체를 떠나 태아가 인간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까지 무시하면서 임신한 주체가 임신중단을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회적 논쟁의 주제일 수 있다, 임신 지속과 중단 여부가 아니라 ’임신 중단 시기‘가 논쟁의 주제가 될 때 임신중단 문제를 훨씬 더 생산적인 사회적 문제로 고민할 수 있다. 여성들이 임신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왜 이리 마음이 불편한지, 혹 불편하다면 누구에게 무엇이 불편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고 토론하자. 이것이 지금의 격동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작동되는 논리에 대해 비판과 대안을 고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변혜정, ‘임신중단과 지속, 누가 결정하는가’에서

현재의 극심한 고통은 자살을 매력적인 선택지로 느껴지게 만든다. 하지만 느낌이나 충동에 의한 선택은 잘못된 경우가 많고 특히 자살이 그러하다. 자살이 자꾸 선택지로 떠오를 때에는 우선, 현재의 고통이 정말 무의미하기만 한 것인지, 그리고 남아 있는 인생 동안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 결과, 그렇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 ‘자살이 계속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옳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하지만 아무리 숙고를 거듭한다 해도 우리는 죽음 이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다. 따라서 ‘자살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그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의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
유호종, ‘자살이 과연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는가?’에서

‘의료연구를 위한 정보 활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보호’라는 중차대한 이중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당연히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항상 유의할 점은 설령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이 질병예방이나 의료기술 발전 등 공익 실현에 이바지할지다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항상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당사자의 동의하에 정보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현, ‘개인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에서

한 해에만 수만 마리씩 희생되는 동물들. 이들은 어떤 동물들인가? 만일 이들이 우리와 닮지 않았다면, 이 동물들로부터 얻은 결과가 과연 인간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미래를 설계할 능력은 없어도, 실험 동물들 또한 고통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고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감성을 지닌 또 다른 생명체이다. 이 변화무쌍한 생명체를 한 치의 오류도 없는 연구결과로 복제할 과학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마치 일회용품이나 실험실 시약처럼 함부로 다루어져도 되는 것인가? 백 번 양보하여 동물실험이 불가피하다 해도, 진지한 고민 없이 이 땅에서 한 해에만 400만 마리의 동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야말로 비과학적이며 반생명적인 행위가 아닌지?
김진석, ‘동물실험과 동물 이용 연구의 빛과 그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