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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의 세계 정치·경제의 변화

『무너지는 환상』은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극적인 두 사건으로 드러난 세계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첫째는 8월의 러시아-그루지아 전쟁을 통해 현대의 전쟁에 대한 의미를 파헤친다. 그저 영토분쟁이었는지, 세계 각국의 힘겨루기가 반영된 것인지 살펴본다. 둘째는 9월의 리먼브라더스 파산이다. 이 사건으로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입증되고 세계경제는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대안, 자본주의의 위기, 경제 성장 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2008년 늦여름과 가을에 일어난 극적인 사건으로 냉전 종식 후의 세계 질서가 갑자기 허물어졌다. 이것은 두 가지 위기가 맞물린 결과였다. 첫째, 2008년 8월 그루지야를 상대로 벌인 짧은 전쟁에서 러시아는 군사력을 과시해 나토의 동진을 저지했다. 둘째, 9월 15일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이 때문에 심각한 금융 폭락 사태가 일어나 세계경제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으로 빠져들었다.
두 위기는 모두 미국의 세계 패권에 심각한 타격이었다. 나토의 확장을 추진하고 금융시장 자유화를 전 세계에 강요한 것이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위기는 더 광범하게는 1989년 동구권 몰락 이후 득세했던 지배 이데올로기, 즉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시장 자본주의 질서가 전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던 합의에 도전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미국의 이라크전 패배로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그 이데올로기는 이제 결정적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타격을 입은 셈이다.
이 책에서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이 쌍둥이 위기를 깊이 천착한다. 그는 2008년 금융 폭락 사태를 심층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포스트케인스주의 경제학자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이론’, 신자유주의의 원조로 떠받들어지는 하이에크의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 데이비드 하비의 분석을 각각 살펴보고,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각종 금융 파생상품을 분석한 저작 등을 원용하며 이른바 실물 경제와 금융 부문의 상호작용을 비롯한 금융 폭락과 경제 위기 발생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한다.
캘리니코스는 이번의 경제 위기가 단지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동역학 자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1960년대 말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장기적 과잉 축적과 수익성 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분석한다. 따라서 이번의 경제 위기 대책으로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부으며 일시적 회복 국면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체제의 근저에 있는 모순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진퇴양난의 딜레마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이는 요즘 다시 가열되고 있는 ‘더블딥’ 논쟁과 관련해서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하겠다.
또, 경제적 사건과 지정학적 사건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면서, 국민국가의 구실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과 중국의 복잡하고 긴장된 상호 의존과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제국주의 세력관계 변화를 분석한다. 냉전 종식 후 ‘팍스 아메리카나’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확산될 것이라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환상에 불과했음이 밝히 드러났고, 미국은 경제력의 약화에 따른 세계 패권 약화를 군사력 과시로 보완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패배로 말미암아 이 프로젝트가 파탄나면서 세계는 갈수록 불안정하고 위험한 다극적 체제로 전환하면서 제국주의 열강 간 충돌 가능성까지 언뜻 보여 준 것이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의 세계 정치적 의미였다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오늘날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자본주의의 대안적 전망들을 살펴보면서 민주적 계획 경제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서문과 감사의 말

서론 2008년에 세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1부 무너진 금융
금융화란 무엇인가?
금융 위기를 보는 세 가지 관점
민스키/하이에크/하비
단지 금융 위기만은 아니다
장기적인 과잉 축적과 수익성 위기/불안정하고 불균형한 세계 금융 시스템/경제성장의 동력이 된 금융 거품
경기회복의 딜레마

2부 포위된 제국
국가의 역습
제국들의 충돌
불협화음을 지휘하기

결론 정책 교체냐 체제 교체냐
신자유주의의 종말?
국가, 시장, 계획

후주
찾아보기

●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하자 유럽의 주요 정치인들은 재빨리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우위가 급격히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자유방임은 끝났다. 시장은 전능하고 항상 옳다는 생각도 끝났다.” 독일 재무장관 페어 슈타인브뤼크는 독일 국회에서 훨씬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미국은 세계 금융계의 수퍼파워 지위를 상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로 미국이 약해졌다는 생각(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처지에서는 두려움)은 대서양 건너편에서도 퍼져 있었다. 예컨대,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부 차관을 지낸 로저 올트먼의 반응을 보자(물론 그는 총체적 파멸에서 [벗어나려고] 유럽연합과 제휴하려 한다).
　
2008년의 금융·경제 폭락은 75년 만에 닥친 최악의 위기이고 미국과 유럽에게는 중대한 지정학적 좌절이다. 앞으로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이렇다 할 구실을 할 수 있는 수단이나 경제적 신뢰를 모두 잃을 것이다. 이런 약점은 언젠가는 극복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세계의 무게중심이 미국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금융 폭락 자체가 그 지정학적 결과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실,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은 미국의 권력이 쇠퇴하는 훨씬 더 장기적인 지정학적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인 반면,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그 여파는 훨씬 더 두드러진 전환점이었다. 2006~2007년 미국 주택시장의 투기 거품 붕괴(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그 후의 신용 경색에서 시작된 사태가 전면적인 세계 경제·금융 위기로 발전해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세계 총생산량이 감소했다. 비록 1930년대 대공황만큼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현재의 위기를 보면 1930년대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파국의 규모가 훨씬 더 두드러진 이유는 2000년대 중반의 신용 호황이 떠받친 자본주의 번영기 직후에 파국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2007년 3월 당시 영국 재무장관이었고 머지않아 총리가 되는 고든 브라운은 마지막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경제도 강력하고 정부 재정도 튼실하다고 자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과거의 호황-불황 순환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 18개월이 채 안 돼 IMF의 논조는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의 세계 경제·금융 위기와 1930년대 대공황 사이의 “유사성을 걱정”했다. 사르코지와 슈타인브뤼크의 반응에서 드러나듯이, 위기의 책임은 대체로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규제 완화, 자유 시장 일변도의 자유 자본주의 버전 탓으로 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1930년대 대공황 때와 마찬가지로 위기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위기의 원인이 어느 정도나 체제 탓인지,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본질 자체에서 비롯한 것인지를 살펴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