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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를 대표하는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이 권리의 문제를 조망한다 !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실제 행위와 주장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는 미국의 관리나 정치인들의 위선을 밝히고
권리보호에서 법관이 지니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로널드 드워킨

[자유주의적 평등]에 이은 드워킨의 대표작 출간

한길사에서는 2005년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을 펴낸 일이 있다.
이번에는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대표작 Taking Rights Seriously(1977)를 [법과 권리]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출간해냈다. 이 책은 하트의 저서 [법의 개념] 이후 영미 법철학계에서 출판된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현재 미국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교재로 다루어질 만큼 법철학 저서로서는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다.
“Taking Rights Seriously”라는 원제를 언어적 의미에 충실하게 우리말로 옮긴다면,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정도가 무난할 것이다. 그렇지만 역자는 그 제목이 영어제목과는 달리 어감이 좋지 않고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번역서의 제목을 ‘법과 권리’로 정했다.

법과 ‘개인’의 권리

이 책에서 다루어지는 권리는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인데,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말은 “개인은 전체적 이익을 희생시켜서라도 보호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개인의 권리는 정치적 ‘으뜸패’(trump)라고 주장한다. 즉 국가가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개인의 권리는 다수나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나 권력자는 자주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권리를 묵살하고자 하지만, 개인의 권리가 전체의 이익에 의해서 언제나 무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개인의 권리의 이념은 미국이나 한국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헌법적 권리이기도 하다. 저자는 법체계 속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이념이 들어 있을 때만, 그리고 그 이념이 엄격하게 집행될 때만, 법에 의한 통치가 폭력과 구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 우선적인 관심이 되어야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법관은 언제나 권리의 관점에서 판결해야 한다. 그것은 적용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경우에 법적 권리는 법체계 전체 속에 들어 있는 도덕원칙들의 체계에 입각해서 정할 수 있다. 저자는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관에게는 그 어떤 사안에서든지 법적 권리를 찾아 판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법과 도덕을 구별하고자 하는 주류 법철학인 법실증주의를 비판하고 법을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철학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줌으로써, 현대 법학이 도덕철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법철학이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의 첨단을 이룰 수 있는 모범적 사례를 저자 자신이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된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은 수십 년간 학자들 사이에 관심대상이었던 이른바 하트-드워킨 논쟁의 시발점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현대 법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한다.

드워킨의 법철학 | 염수균
서문

제1장 법철학
제2장 규칙의 모델 1
제3장 규칙의 모델 2
제4장 난해한 사안
제5장 헌법적 사안
제6장 정의와 권리
제7장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제8장 시민불복종
제9장 역차별
제10장 자유와 도덕주의
제11장 자유와 자유주의
제12장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갖는가
제13장 권리가 논란이 될 수 있는가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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