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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 G20 정상회의』은 G8 정상회의가 세계경제를 논하는 ‘최상위 포럼’인 G20 정상회의로 진화하기까지의 과정과 역사적 배경 등을 소개한다. G8과 G20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정립될 것인지, 향후 세계 경제질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분석한다. 제5차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 배경도 설명된다.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갈 G20 정상회의의
과거를 살피고 미래를 전망한 국내 최초의 G20 개론서

오는 11월 열릴 G20 서울 정상회의는 G8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또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열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회의의 성공 여부에 따라 위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국제정치, 경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회의이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뒤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세계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많은 변화들 중에서도 신흥공업국으로 경제권력이 이동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꼽힌다. 자연히 미국의 헤게모니 체제가 종말을 고했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그러던 차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GEGS)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G20의 등장은 한편으론 기존의 중심 국가들이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포섭의 전략을 취하되, 집단적 협력 방식을 통해 신흥 경제 강국들과 타협과 공존을 모색함으로써 국제 경제의 안정과 자유주의적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의 지속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책은 G8 정상회의가 세계경제를 논하는 ‘최상위 포럼’인 G20 정상회의로 진화하기까지의 과정과 역사적 배경 등을 소개한다. G8과 G20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정립될 것인지, 향후 세계 경제질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분석한다. 제5차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 배경도 설명된다.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가들의 경제상황과 위기 극복 노력도 상세하게 소개된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의 활동상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G20의 주요 이슈를 다룬 ‘금융규제와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불균형과 중국의 외환 이슈’ ‘G20과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정책 변화’는 G20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한다.
G8과 G20이 보완관계를 이루기를 희망하는 우리나라로서는 11월 정상회의를 통해 G20체제를 안착시킬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기석 강원대 교수는 G20 체제의 안착을 위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G20이 추구하고 있는, 회원국 확장을 통한 정통성 문제의 해결이 어느 정도 성공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G20이 여타의 대안들 즉, ‘G8의 존속’을 포함하여 G13, G14, G16 같은 대안들보다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제들은 궁극적으로 G20체제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의 국면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한 이슈들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G20의 실효성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2008년 11월 G20이 정상회의로 격상된 직후인 2009년 2월 초 한
국연구재단이 특별 연구과제로 공모한 ‘G20 모니터링 사업’에 선정된 G20 전문가들 외에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외교 통상부 소속 전문가들이 필자로 참여했다.
강원대학교의 ‘G20 모니터링 사업단’은 매월 한국을 제외한 G20 회원국 19개국의 상황을 모니터해 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참고로 G20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터키, 영국, 미국, EU이다.

< 책 속으로 추가 >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경제·무역 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한국이 지닌 균형 잡힌 대표성과 세계 경제 권력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추세, 과거 최빈국에서 단기간에 OECD 회원국으로 성장한 개발 경험, 90년대 말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국이나 개도국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국이 주장하는 내용의 논리와 배경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도 있다. 회의장에서 뿐 아니라 회의장 밖에서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G20 국가 뿐 아니라 G20에 포함되지 못한 국가와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힘을 써야 한다.”

“사실 G20 정상회의의 회원국 분포를 보면 지역적으로 영국, 프랑스,독일,이탈리아의 4개국에 EU까지 회원국 지위를 확보한 유럽이 과대 대표된 반면에 아프리카와 중동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각각 1개국뿐으로 지역 내의 국가 수나 인구에 비해 턱없이 과소 대표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에 비해 동북아시아의 한국·중국·일본은 모두 다 포함되었다. 일본은 원래 G7이고 중국은 소위 G2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자동적으로 가입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 특히 동아시아로 범위를 넓히면 인도네시아와 호주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실 여타 지역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역시 보기에 따라서 과대 대표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 회원국의 지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를 국운 상승의 상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제1부 G20 정상회의 출범까지
- 1장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변화와 G20 정상회의

제2부 글로벌 경제위기와 각국의 대응
- 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미국
- 3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인도
- 4장 러시아 경제위기의 현황과 전망
- 5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제3부 각국의 G20 외교
- 6장 G20 정상회의와 캐나다의 역할
- 7장 호주의 G20 외교
- 8장 G20과 EU: 한국의 금융 외교에 대한 함의

제4부 G20과 주요 이슈
- 9장 금융규제와 국제금융기구 개혁
- 10장 글로벌 불균형과 중국의 외환 이슈
- 11장 G20과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정책 변화

제5부 G20과 한국
- 12장 G20 정상회의 의제와 한국의 전략

<에필로그> G20 서울 정상회의 D-7개월

“G20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첫째, ‘포섭전략론’이 있다. G20이 신흥 경제 강국들을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 헤게모니와 G8 체제의 연장선에 있으며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GEGS)을 유지하고자 신흥국들을 포섭하려는 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두 번째는 ‘신체제론’이다. G20이 다양한 한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권력의 이동과 신흥 경제 강국들의 권력 상승을 반영하며, 그런 추세가 미국의 헤게모니 약화와 함께 지속되면서 GEGS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현실적으로 두 입장의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절충하면 G20의 등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향후 미국의 패권이 과거처럼 유지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빠른 시일 안에 절대적으로 쇠퇴하거나 다른 세력에 의해 대체되는 것도 아니며 변화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기간 존속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에 이어 세계경제 위기로 파급되게 된 정확한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수지 불균형도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또는 규제와 그 대응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규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도 아니다.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친기업주의적, 금융중심주의적 성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누적되어온 문제가 결국 파국적 형상을 만들어 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런 경제정책을 선호해온 정치 행위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민주당 행정부로 전환된 상황에서 이번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미국은 미국 경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야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경우, 중국 정부는 국내의 인플레이션 압력, 자산시장 거품 조성 등을 피하기 위해 불태화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통해 조성된 풍부한 외환 유동성은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것 이외에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보유 외환을 투자할 수 있는, 잘 발달된 금융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여 다시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되면서 외환보유액 투자의 다원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세계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내수 확대 등을 통한 과잉저축 해소, 위안화 평가절상 등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에 단기적인 효과만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감소에는 내수확대 등의 저축 축소가 위안화 절상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과잉저축에 기인하지만은 않지만 흑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축 감소와 소비 확대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소비가 부진한데, 그 배경에는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제가 완비되지 못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국이 소비 중심의 내수가 주도하는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G20 국가 간 상호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한 거시경제 공조, 신흥 개도국을 위한 금융안전망 제공과 더불어 G20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요소 하나는 개도국 지원이다. G20이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진정한 최상위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G20이 이 나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재 G7이 ‘선진국들만의 클럽’이라고 비난받는 것처럼, G20도 역시 ‘그들만의 클럽’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비록 그 국가들이 현재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작지만, 그들의 필요는 생존과 연계되어 있다는 면에서 가장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의 성장이 세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점에서 개도국 지원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G20이 다루어야 할 필수 과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