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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하는 동맹 : 한미관계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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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갈등하는 동맹, 60년 한미관계의 본질

    한미관계의 역사적 기원은 19세 중반 조미통상조약으로 올라가지만, 한미 양국 간 협력의 가장 높은 수준인 동맹관계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볼 수 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에 따라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보장하는 핵심근거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 60여 년 동안 양국의 정치 협력을 살펴보면 관계가 좋았던 시기가 별로 없었다. 오히려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한국전쟁의 산물이며, 외부의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그리고 국가 간 가장 높은 수준을 의미하는 '동맹'과 양국의 정치적 긴장을 표현하는 '갈등'은 모순된 단어이다. 따라서 '갈등하는 동맹'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미관계가 지닌 '갈등하는 동맹'의 특성을 직시해야, 비로소 정부 수립 이래 오늘날까지 전개되어온 60여 년 한미관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기사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여권에서는, 2012년 4월 예정대로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한다면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작권은 무엇이고, 그것의 환수 의미는 무엇일까? 한미동맹을 말할 때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개념이자, 현재의 이슈로 부각되는 전작권을 이해하자면 한미동맹의 의미부터 알고 넘어가야 한다. 전작권 환수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면서 한미 양국은 어떤 관점을 견지했을까?(이의 자세한 논의 과정은 이 책의 [전면적 동맹 재조정을 위한 갈등과 협력]을 참조) 이처럼 결코 현재의 문제와 뗄 수 없는 한미관계사 60년의 내용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이 다른 한미관계사 책들과 다른 점

    (1) 역대 한미 정부별 한미관계를 분석하다

    이 책의 구성은 한미 양국 정부별로 한미관계를 분석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되, 시간을 나누는 구획은 한국과 미국의 정부 단위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한미 양국의 조합은 이승만 - 트루먼(Harry S. Truman), 이승만 -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박정희 - 케네디(John F. Kennedy), 박정희 - 존슨(Lyndon B. Johnson), 박정희 - 닉슨(Richard M. Nixon), 박정희 - 포드(Gerald R. Ford), 박정희 - 카터(Jimmy Carter), 전두환 - 레이건(Ronald W. Reagan), 노태우 - 부시(George H. Bush), 김영삼 - 클린턴(Bill Clinton), 김대중 - 클린턴, 김대중 - 부시(George W. Bush), 노무현 - 부시, 이명박 - 오바마(Barack H. Obama)로 이루어져왔다.
    이 책은 특히 한미관계의 핵심의제가 다루어진 시기(위의 한미 정부의 조합에서 강조 부분)를 골라, 그때의 갈등 내용이 무엇인지에 천착했다.

    (2) 친미 - 반미의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서다
    한미관계를 보는 시각과 관련하여 잘못된 도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친미=보수', '반미=진보'이다. 이러한 분리는 허구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 보수적인 이승만 정부는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갈등하며 반미를 지향했고, 진보적인 김대중 정부는 클린턴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친미적 성향을 띠었다. 이는 한국 국익을 확보하는 문제가 친미 - 반미의 이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반미는 시민사회에서 민간이 주도한 경우도 있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한미관계가 이념적 도식만으로는 쉽게 파악하기 힘든 매우 복합적이며 역동적인 면모를 지녔음을 보여준다.

    (3) 인문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이 함께 참여해 한미관계를 분석하다
    한국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국제관계는 한미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하에 있으면서도 한국은 미국에 종속되지 않았다. 한미관계는 높은 수준의 동맹과 높은 수준의 갈등이 함께 진행되면서 그 속에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왔다.
    이 책은 이러한 역동적 한미관계를 다루면서 역사학자들의 시각으로만 한미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정치학 국제학 사회학 지역학을 포함한 인문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이 함께 참여해 본격적인 학제적 융합적 연구를 시도한 성과물이다.

    한국의이승만정부부터노무현정부까지,
    미국의아이젠하워행정부부터부시행정부까지.

    잘못 끼운 첫 단추:이승만 - 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박태균 -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이승만 정부와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1950년대 내내 갈등이 계속되었는데, 한때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이승만 제거계획을 세울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했다.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을 둘러싼 갈등,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 체결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1954년 이후 한국군 감축 문제, 일본에서의 원조물품 구매에 관한 문제, 환율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지속적인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미국의 뉴룩정책과 한국 정부의 정책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위험한 밀월:박정희 - 존슨 정부 시기
    홍석률 -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정희 - 존슨 정부 시기의 한미관계는 '밀월'이라 표현될 만큼 관계가 좋았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베트남전쟁에 능동적으로 편승하여 실리를 추구했다. 그러나 이런 밀월관계는 오래 가지 못했다. 편승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 얹혀 가는 것으로, 대등하고 정상적이며 바람직한 외교관계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베트남전쟁으로 형성된 한미 간의 한시적인 밀월관계는 1968년 안보위기(푸에블로호 나포사건, 1·21 청와대 습격 미수사건)와 같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도리어 상호 불신과 경멸을 일으켰다.

    데탕트기의 불편한 동맹:박정희 - 닉슨·카터 정부 시기
    마상윤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박원곤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1970년대는 세계적으로 데탕트가 진행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미관계는 긴장이 고조되었다. 박정희는 현실주의자인 닉슨과도, 이상주의자인 카터와도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최고지도자의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당시 한미 갈등이 초래된 원인은 세계전략을 중시하는 미국 정부와 자신의 특수사정을 부각하려는 한국 정부 사이의 갈등, 그리고 중심에서의 긴장완화와 주변에서의 긴장지속이라는 불일치 등, 미국과 한국 사이의 눈높이의 차이가 한미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다.

    미국 개입의 선택성과 한계:전두환·노태우 - 레이건·부시 정부 시기
    정일준 -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미관계가 민주주의 차원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광주항쟁과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중심으로 추적했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과 양립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고려해 한국정치에 대한 공개개입과 불개입에 따른 개입을 선택했다. 즉, 12·12군사쿠데타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편이 미국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를 취한 반면에, 87년 6월항쟁 때는 공개개입도 마다하지 않았다.
    필자는, 한국 민주주의가 한미관계와 불가분의 함수이지만 미국이 한국에 아무리 깊이 연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한국의 외부임을 지적했다.

    북한 위협의 상수화와 신자유주의 본격화:김영삼 - 클린턴 정부 시기
    구갑우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안정식 - SBS 기자
    김영삼 정부는 한국 민주화 이후 최초의 문민정부였고, 미국은 탈냉전과 함께 12년 만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미관계도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한미동맹의 민주화를 의제로 설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 - 클린턴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엇박자를 반복했다. 김영삼 정부는 북미관계 정상화의 길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북핵 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했다. 또한 이 시기에 본격화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폐해는 IMF 위기를 야기했으며, 그 파장은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영향을 미쳤다.

    미국 네오콘의 롤백과 한국 리버럴의 저항:김대중 - 부시 정부 시기
    박건영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대중 정부하에서 한미관계의 핵심은 북핵 문제였다. 김대중의 자유주의적 외교철학은 대북정책의 큰 기조에서 미국 클린턴 행정부와 협력관계를 형성했으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자 미국 기독교 우파 및 네오콘적 신념과 정면 충돌했다. 이 시기에는 지도자의 철학과 이념, 국내정치적 득실구조에 의해 한미 양 정부의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김대중은 한반도 문제가 '생존의 문제'로서 평화 관리가 최우선 과제였던 반면, 부시는 9·11에 대한 복수가 먼저였다. 결국 두 정부는 신념과 이익의 두 차원에서 모두 대척점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빚어졌다.
    전면적 동맹 재조정을 위한 갈등과 협력:노무현 - 부시 정부 시기
    박선원 -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연구실장
    노무현과 부시는 비록 신념의 차이는 있었지만,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통해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로 진입시키고자 했다. 특히, 이 글에서는 부시독트린의 '힘의 외교'와 노무현독트린의 '한반도 평화구상'이 조정되는 과정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현실주의 입장의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나 자주국방 관련 사항을 목표한 것에 어느 정도 달성시켰으나, 핵심적인 목표였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한미관계 60년을 돌아본다]

    순응과 도전, 적응과 저항:'미국의 범위'와 한미관계 총설

    박명림 -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필자는 한미관계 60년에 대한 비교사적 분석틀을 제시하면서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낙관을 했다. 비교사적 분석틀은 첫째 냉전시대에 다른 나라들―사회주의를 포함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이 미국과 맺어온 관계이고, 둘째 전통시대에 국제질서―중화체제와 대동아공영권―속에서 한국이 맺은 국제관계이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은 '미국의 범위' 안에서 '순응과 저항', '적응과 도전', '접근과 긴장'을 지속하면서 국가안보, 경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한미관계는 '미국의 범위'가 종식되면서 질적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북한문제를 비롯해 중국·일본과의 지역질서를 고려할 때,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국의 거시적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한미관계는 우려할 만한 사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대에 중화체제하의 경험으로부터 터득한 '적응과 저항'의 생존방식, 건국 이래의 급속한 발전과 성장에서 키운 미래 개척능력, 시민사회의 내부 도전과 저항을 통해 바른길을 찾아가려는 교정능력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라고 전망했다.

    목차

    책머리에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위험한 밀월
    박정희-존슨 정부 시기

    데탕트기의 불편한 동맹
    박정희-닉슨·카터 정부 시기

    미국 개입의 선택성과 한계
    전두환·노태우-레이건·부시 정부 시기

    북한 위협의 상수화와 신자유주의 본격화
    김영삼-클린턴 정부 시기

    미국 네오콘의 롤백과 한국 리버럴의 저항
    김대중-부시 정부 시기

    전면적 동맹 재조정을 향한 갈등과 협력
    노무현-부시 정부 시기

    한미관계 60년을 돌아본다
    순응과도전,적응과저항
    ‘미국의범위’와한미관계총설

    참고문헌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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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저서로 '역사용어 바로쓰기',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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