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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불평등을 넘어 희망을 찾다!

세계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의 빈곤 해결 가이드 북『빈곤에서 권력으로』. 2차 대전 때 난민 구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옥스팜은 이후 긴급구호, 국제 분쟁, 기후변화, 공정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저널리스트이자 원조 관련 정책분석가로 활동해온 영국 옥스팜의 수석 연구원 던컨 그린은 이 책에서 빈곤에 대한 이론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모은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검토하며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했다. 빈곤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면 뿌리 깊은 개인, 집단, 국가 간의 빈곤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제3세계 원조의 개척자, ‘옥스팜’의 빈곤 해결 노하우!
지구화의 그늘과 그늘 속의 희망을 찾아서
전지구적 빈곤의 원인, 증상, 처방을 한눈에 보여주는 로드맵!

빈곤과 불평등 너머의 세계로 떠나는 옥스팜의 가이드북
아이티의 지진과 칠레의 지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3세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티는 원조와 개발이 뒤섞인 모순의 결정판이다. 제2, 제3의 아이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빈곤과 지구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나라를 동냥그릇을 채워주어야 할 대상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일부만 옳다. 전세계에 퍼져 있는 빈곤과 불평등은 범위, 증상, 고통의 정도, 긴급함, 해결 방법 등이 다양하며, 단순히 원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뿌리 깊기 때문이다. 근원적인 질문,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빈곤에서 권력으로》를 쓴 제3세계 구호단체 옥스팜의 수석 연구원 던컨 그린은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답을 내놓는다. “가능하다.” 그러나 이 책의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빈곤과 불평등의 해결은 ‘국가’와 ‘시민’이 어떤 구실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아래에서는 시민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 싸우고, 위에서는 정부기관, 특히 엘리트들이 ‘공익’과 재분배라는 가치를 지켜 사회 분열을 막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거액의 원조와 성금을 쏟아 부어도 수십 년간 이어진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좌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아직 희망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70년의 역사, 20년의 활동을 갈무리한 옥스팜의 지구 살리기 노하우
《빈곤에서 권력으로》는 2차 대전 때 난민 구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뒤 70여 년의 긴 역사를 지나오면서 긴급구호, 국제 분쟁, 기후변화, 공정무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옥스팜의 연구와 경험을 녹여낸 기념비적인 책으로, 옥스팜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책이다. 15년간 아르헨티나, 페루,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제3세계 곳곳을 돌며 저널리스트이자 원조 관련 정책분석가로 활동한 영국 옥스팜의 수석 연구원인 던컨 그린은 이 책에서 빈곤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모은 성공과 실패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해소했으며, 인터뷰나 현지 조사를 통해 빈곤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다양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시민, 지역, 국가, 세계 차원을 오가는 입체적이고 방대한 서술을 보여준다. 현장성과 학술적 가치 덕분에 이 책은 이탈리아, 중국 등 여러 나라에 번역되어 학계나 시민사회는 물론 각국 정부의 원조(국제협력) 사업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배제와 차별, 빈곤과 불평등의 해묵은 사슬 끊기
옥스팜의 명예 고문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빈곤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부재 상태”라고 말했다. 가뭄으로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나무껍질조차 떼어 먹지 못한다. 어떤 능력 있는 여성이 일자리를 가질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도 국가가 분쟁 중이거나, 기후변화로 재앙이 불어 닥쳤거나,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가 뿌리 깊다면, 그 여성은 ‘일할 자유’를 얻지 못해 빈곤에 빠질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인구가 다섯 배 많을 뿐이지만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 규모는 150배나 된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00명의 소득은 가장 가난한 4억 명의 소득을 넘어서며, 전세계 인구가 먹고도 남을 식량이 있지만 약 9억 명은 지금도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브라질 사람 중 흑인계는 백인계에 견줘 변사할 확률이 두 배 높고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일반 소년이 77퍼센트지만, 불가촉천민 소녀는 37퍼센트에 머문다. 이렇게 성별, 연령, 언어, 인종, 장애, 지역 등 다방면에 걸친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빈곤을 심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악순환의 구렁에 빠뜨린다. 그러나 던컨 그린은 여기에서 빈곤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시한다. 빈곤한 사람들을 옥죄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면 뿌리 깊은 개인, 집단, 국가 간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없는 발전은 불가능하다 ? 효과적 국가와 능동적 시민의 이인삼각
이 책에는 말리, 앙골라, 한국, 중국, 브라질, 볼리비아 등 제3세계를 망라해 다양한 사례와 연구 자료가 등장한다. 1960년대에는 GNP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절반 수준이던 한국은 현재 획기적으로 성장했지만, 콩고민주공화국은 내전과 경제 쇠락으로 심한 퇴보를 겪고 있다. 저자는 한국이 (권위주의 정권이었지만) 개발 지향적인 효과적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성장이 가능했다며, 국가 없는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이 책의 핵심 주장을 증명하는 사례로 들고 있다. 물론 진정한 효과적 국가로 나아가는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효과적 국가는 개인의 욕망이나 연줄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통치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형평성을 지향하고, 지구 경제에 자국 경제를 통합시키되 자국의 햇병아리 산업을 보호할 차별화 정책을 추진하며, 모든 국민을 위한 교육과 보건의료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그런 효과성을 갖추게 하려면 그런 국가를 이끌 끌차로서 능동적인 시민이 존재해야 한다. 그 둘이 찰떡같은 콤비이자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경쟁자가 됐을 때 빈곤과 불평등은 역사책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이 수정될 것이다.

빈곤에서 권력으로, 배제에서 공존으로
1부에서는 세계의 불평등이 어떻게 다수를 배제한 채 고착됐는지를 개괄한다. 2부에서는 권력과 정치에 초점을 맞춰 권리, 신념, 교육, 조직 등 빈곤에서 권력으로 나아가는 주춧돌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3부에서는 빈곤과 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21세기 세계 경제의 동학이 어떻게 빈부 격차를 심화하는지 살펴본다. 4부에서는 위험과 취약성이라는 주제 아래 기아 문제, 질병의 지구화, 기후변화, 국제 분쟁 등 다차원적인 위험 요소들을 주목한다. 5부에서는 국제 금융, 무역, 원조 등 국제 차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진단하고 처방한다. 6부 결론에서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짧게 제시한 뒤, 부록에서 이 책의 논점을 재론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례들과 별도로 국가와 시민이 협력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여덟 가지 사례 연구가 따로 제시되고 있다. 거기에는 의료 특허법에 맞서 빈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돌아가게 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료행동캠페인, 보수적인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단체의 효과적인 로비와 홍보 활동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쟁취한 모로코의 무다와나 개혁 사례 등이 포함됐다. 지난날 넬슨 만델라는 빈곤과 불평등은 노예제와 아파르트헤이트처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악이라고 말했다. 끝내는 극복하고 말 빈곤과 불평등에 관해서 세계적 구호단체 옥스팜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시민과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들에 어떤 제언을 하고 있는지 이제 차분히 따라가 보자.

추천사

학술 이론과 현장의 경험, 정치적 감각이 절묘하게 조합된 《빈곤에서 권력으로》는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총체적이고 정교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사회활동가나 정책결정자는 물론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개발 이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기에 손색이 없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옥스팜이 펴낸 이 책은 추악한 세계에서 여러 박탈들 때문에 결국 무력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치권력을 보장해 빈곤과 싸울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탐구한다. 이 책의 저자 던컨 그린은 전세계에 걸쳐 무력한 사람들의 권력을 향상시키고 확대하는 다양한 유형의 방안들을 논의하며, 박탈당한 사람들이 내몰린 빈곤의 특징인 부자유를 해소하는 방법도 논의한다. 이런 변화에는 국가가 분명히 중요한 구실을 하지만 국가가 이런 변화를 가져다주는 유일한 매개는 아니다. 또 국가는 사회가 관용하고 수용하는 일반적인 죄악을 해결할 유일한 도구도 아니다. 만약 빈곤의 죄악과 또 빈곤에서 나온 범죄가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무행동으로 촉발될 수 있다면, 빈곤의 치유책 또한 많은 사람들의 공동 노력으로 마련할 수 있다. ― 아마르티아 센,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책속으로 추가

미국에서는 제약사들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1400개의 의회 법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7억 9500만 달러를 사용했고 3000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했다. 로비 활동의 대부분이 국내 입법에 초점을 맞추지만,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 협약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수행하기도 한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를 탄생시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많은 참가자들에게 의미가 명확하지 않던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이끌어 낼 정도로 제약사의 로비가 압도적이었다. 개발도상국들은 지적재산권 협정이 발효되고 나서야 비로소 기업 독점권의 연장 조치에,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고가의 약값에 자신들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 본문 408쪽

먼 곳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시민들은 보통 자신들이 가진 물건들을 보낸다. 그런데 헌 옷이나 통조림 식품 등의 기부품은 선적료가 너무 많이 들거나 현지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이것을 처리하는 인도적 기관들의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 콜롬보의 항구에는 쓰나미 사태 이후에 전세계에서 받은 아이들의 옷이며 장난감들이 담긴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여,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장비의 배송을 지연시킨 일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원조국 정부들은 원조국에 남아도는 잉여 물품을 처분하는 듯한 행태를 보인다. 그 물품들은 현지의 위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재해 현지에서나 가까운 곳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기부 물품에 포함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가장 터무니없는 일은 식량 지원이다. 세계적으로 연간 2억 명에 이르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1000만 톤의 식량이 제공되고 있는데, 전체 2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물론 식량 지원은 오늘날 북한처럼 식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뿌리는 대개 생산이 아니라 빈곤이며, 굶주림은 그 지역 시장에 충분한 식량이 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 본문 457쪽

지구온난화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거대한 개발도상국들은 결국 배출 규제 방안을 수용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사이에, 또 국가 안에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부국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들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부국들이 화석연료 의존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앞으로 수십 년간 겪을 심각한 피해들에 적응하고 예방할 수 있게 개발도상국들에게 긴급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저탄소 경제로 가는 길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기후변화는 전쟁이나 금융위기 등에 대응하려고 창출한 지구 거버넌스가 부딪힌 가장 심각한 도전이다. 국제사회는 가난한 여성들과 남성들이 개발할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시간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앞으로 15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것이다. ― 본문 498쪽

추천사
1부 불평등한 세계

2부 권력과 정치
1. 개발의 정치적 뿌리 ┃ 2. 권력으로 나아가는 주춧돌 - 권리 ┃ <사례 연구>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1 ― 볼리비아 치키타노 부족의 혁명 ┃ 3. 권력으로 나아가는 주춧돌 - 신념 ┃ 4. 권력으로 나아가는 주춧돌 - 교육 ┃ 5. 권력으로 나아가는 주춧돌 - 지식 ┃ 6. 권력으로 나아가는 주춧돌 - 조직 ┃ <사례 연구>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2 ― 모로코 여성들의 권리 쟁취 ┃ 7. 권력으로 나아가는 주춧돌 - 소유 ┃ 8. 권력으로 나아가는 주춧돌 - 투표 ┃ 9. 권력으로 나아가는 주춧돌 - 부정부패 ┃ 10. 권력으로 나아가는 주춧돌 - 정치 ┃ 11. 빈곤에서 권력으로

3부 빈곤과 부
12. 21세기의 경제학 ┃ 13. 농지에 의지해 살다 ┃ <사례 연구>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3 ― 티캄가르의 양식업 공동체 ┃ 14. 변화하는 노동의 세계 ┃ 15. 민간 부문과 공익 ┃ 16. 성장을 향한 질주 ┃ <사례 연구>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4 ― 보츠와나와 모리셔스의 성공 이야기 ┃ 17. 지속 가능한 시장

4부 위험과 취약성
18. 위험을 안고 사는 삶 ┃ 19. 사회적 보장 ┃ <사례 연구>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5 ― 인도의 농촌고용보장 캠페인 ┃ 20. 금융과 취약성 ┃ 21. 굶주림과 기아 ┃ 22. HIV와 에이즈, 그리고 그 밖의 위험들 ┃ <사례 연구>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6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료행동캠페인 ┃ 23. 자연재해의 위험 ┃ 24. 뜨거워지는 지구 ┃ 25. 벼랑 끝의 삶 -아프리카 유목민들 ┃ 26. 폭력과 분쟁 ┃ 27. 충격과 변화

5부 국제 체계
28. 누가 세계를 지배하는가 ┃ 29. 국제 금융 체계 ┃ 30. 국제 무역 체계 ┃ 31. 국제 원조 체계 ┃ <사례 연구>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7 ― 2005년 글레니글스 협약 ┃ 32. 국제 인도적 구호와 평화 체계 ┃ <사례 연구>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 8 지뢰, 성공적인 군비 통제 이야기 ┃ 33. 기후변화 ┃ 34. 21세기 지구 거버넌스

6부 결론 - 새 세기를 위한 대변혁

부록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옮긴이의 글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게 할 최소한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처참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을 두고 대중적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죄악은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사람들뿐 아니라 수백만에 이르는 인류가 극단적인 궁핍에 처해 있는 현실을 묵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어떻게 다수의 행동과 무행동이 이런 사회적 죄악을 유도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정책, 제도, 개인과 단체의 행동에서 우선순위를 변화시켜 빈곤의 잔악성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 본문 9쪽

개발도상국의 어느 마을이나 판자촌에서 하루를 보내면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노동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편견을 버리게 된다. 여성들은 일찍 일어나 음식을 장만하고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를 하고 나서야 사무실, 시장 등의 일터로 또는 청소부나 요리사로서 일하러 집을 나선다. 남성들은 건설현장에 나가거나 물건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전수로 일하러 나간다. 농촌의 험난한 조건에서 허리가 부러지는 듯한 기나긴 고통의 시간들을 요구한다.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는데도, 그리고 지구 경제가 엄청난 부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왜 수억 명에 이르는 남성과 여성들이 절망적인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 본문 136쪽

에티오피아 중앙 평원의 홀레타에서는 2002년 기준으로 주민 대다수가 하루 소득 1달러 이하의 빈곤 상황에 놓여 있었다. 지역의 농민들은 능률적인 수수 생산자였지만, 수수를 판 값이 농사에 든 비용을 겨우 넘을 정도였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곡물 은행’을 설립해 생산자가 그곳에 수확물을 저축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게 했다. 오늘날 그 지역 사람들은 상당한 곡물 저장량을 유지하다가 가격이 높을 때 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됐고, 더는 종자를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본문 166쪽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만성적 기아의 원인은 90퍼센트가 세계적인 식량 불안 때문이고 나머지 10퍼센트는 충격이나 인도적 위기 때문이라고 봤다. 남아프리카의 6개국에서는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인 영양실조에 따른 사망이 매년 10~2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가뭄 때문에 발생한 기아로 4만 5000명이 죽었다. 만성적 영양실조는 일시적이고 극심한 영양실조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다.
― 본문 253쪽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배제로 분열된 사회는 진지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은 공포와 적대를 유지하는 폭력의 악순환이 어떻게 평화 정착을 더 어렵게 만드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벌이고 있는 60년간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한 뿌리 깊은 멸시에 기반한다. 이 전쟁은 양쪽이 모두 저지른 잔학 행위들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00년 팔레스타인이 2차 봉기를 일으킨 뒤로 팔레스타인에서 4000명이 죽고 이스라엘에서 1000명이 사망했는데, 전체 사망자 중 900명은 아이들이었다. ― 본문 3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