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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예술, 조화롭게 이해하기

법학자, 박홍규가 들려주는 법과 예술의 조화 『예술 법을 만나다』.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법인가' 라는 의문을 지닌 저자가 법과 예술이 갖는사회적인 의미와 책임을 짚어보고 예술적인 측면이 강한 법을 예술과 어떻게 조화시키고 발전시킬지를 논의한다. 법은 언어로 쓰인 법전이나 법학 문헌을 통해서만 이해되어 왔지만, 영화나 연극,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 음악과 미술 작품 에서도 인권과 관련된 법적인 주제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모든 것을 함께 다루어야 법을 입체적으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예술과 법의 조화를 위하여

히틀러는 자신의 집권하던 12년 동안 1억 권이 넘는 책과 6백 만 명을 화염 속으로 가차없이 보냈다. 국가가 예술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예술의 자유가 억압되거나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잣대에 맞지 않는 모든 예술작품과 사람들을 독일 예술을 타락시킨 주범으로 몰아넣었던 탓이다.
그림을 잘 그렸던 미술학교 지망생이었고 그 누구보다 예술을 애호했다는 히틀러였지만, 나치즘을 견고하게 해줄 법을 적용하고 거기에 집착했던 그의 광기를 누구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리라.
물론 히틀러 시대의 역사는 보편적이지 않다. 다만 예술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법과 같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늘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별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또 법을 적용할 때 호소되는 휴머니티를 예술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예술을 배제할 때 법은 삭막한 칼날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두 가지의 조화로움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로스쿨 학장인 래리 크래머의 말처럼 법학은 과학이라기보다 예술에 가깝기 때문에 법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지도 모른다.
이 책은 무엇이 예술인가? 또는 무엇이 법인가? 라는 의문부호를 두고 이 두 가지가 갖는 사회적인 의미와 책임을 짚어보고 예술적인 측면이 강한 법을 예술과 어떻게 조화시키고 발전시킬지를 생각해 보기위해 기획되었다. 더불어 예술과 법의 만남, 예술에 나타난 법의 표현과 예술에 대한 규제를 다루었으며 그 교훈을 나침반 삼아 예술과 법의 더할 수 없이 좋은 만남을 만들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학자로서의 바람들을 담았다.

■ 책의 내용과 특징

정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는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하는지 살피고 영화, 문학, 음악, 미술 속에서 법적인 주제가 어떻게 쓰였으며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한다. 검열에 걸린 모든 예술이 위대한 것은 아니지만 추방당했기에 위대한 예술로 남은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제1장 법과 예술의 행복한 만남
법과 예술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권이다. 소수자의 인권을 다룬 예술영화로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간 새>를 예로 들었으며 <쇼생크 탈출>, 유명한 인권영화 <필라델피아>, <에밀 졸라의 생애>가 등장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귀주 이야기> 사형수 문제를 다룬 <집행자>를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행복과 보호받아야 할 인권에 대한 글들이 수많은 예술작품들과 함께 주를 이룬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 등을 영화 <침묵의 소리>, <세일즈맨의 죽음>, <파업전야>를 통해 이야기한다.

제2장 법과 예술의 불행한 만남
세상의 위대한 예술은 모두 금지된 예술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명한 세계명작 대부분이 금지된 책이었다는 사실로 시작되는 2장은 역사상 최대의 예술 탄압으로 일컬어지는 루시디의 『악마의 시』가 등장한다. 또한 법을 혐오했던 예술가 셰익스피어, 마틴 루터, 아놀드 베넷, 키플링 등의 이야기와 함께 법을 거부한 카프카와 카뮈의 작품들이 이어지고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 규제로는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가 다루어지고 있다.

제3장 법과 영화
수사에서의 인권과 고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서 로만 폴란스키의 <진실>과 <오피셜 스토리> 등으로 수사상의 조작이나 탄압의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저 유명한 <기드온의 트럼펫>과 <오인된 남자>도 한몫 거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왜 외국 영화와 같은 재판 영화가 별로 없는지 지적하고 있으며 재판 영화는 변호사와 검사가 배심원을 설득하는 장면이 백미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고의 재판영화로 저자가 꼽는 영화는 <12인의 노한 사람들>이다.

제4장 호메로스에서 괴테까지의 고전문학과 법
서양에서 금지된 고전문학 작품들은 대부분 외설 때문인데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아라비안 나이트』 『데카메론』『필딩』, 셰익스피어의『햄릿』등이 음란물 시비를 받았다는 것이 흥미롭다. 또한 루소의『고백』 몽테뉴의『수상록』,괴테의『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초서의『캔터베리 이야기』등도 의외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리고 영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 풍자의 묘미를 다루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16세기 초부터 소르본 대학교와 파리 고등법원에 의해 검열이 강화되었으며 왕도 서적 유통에 관여했을 만큼 예술 작품에 대한 검열이 강했다.

제5장 19세기 문학과 법
1857년의 음란출판물법이 나온 뒤로 영국은 모든 예술작품에 대해 검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브론테 자매들의 예술작품이나 토마스 하디의 작품들이 모두 금지되었고 디킨스와 오스카 와일드도 금지되었다.
한편 일천한 역사를 가진 미국의 예술 금지는 주로 인종차별과 불륜문학이 주를 이루는데 이 작품들은 주로 새로운 모럴 투쟁을 그린 작품들이다. 마지막으로 혁명을 거친 프랑스는 스탕달과 플로베르를 금지했으며 독일은 수많은 예술가들이 망명길에 오를 만큼 검열이 심하고 많은 박해를 가했다.

제6장 20세기 문학과 법
영국 페미니스트 소설의 이정표로 평가되는 홀의 『고독이라는 행복』을 정부는 외설이라고 판결했는데『율리시스』, 성경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알려진『채털리 부인의 연인』들이 검열을 받을 때 영국은 매우 엄격했다. 『100권의 금서』를 통해 본 미국의 금서와 예술 금지는 주로 아메리칸 드림의 비극을 다룬 작품들이었다. 또한 백인을 부정적으로 그린 작품들도 주 검열대상이었다.

제7장 음악과 법
지배자의 정치와 법이 추구하는 질서 확립에 음악보다 더 좋은 수단은 없다. 때문에 동서고금을 통해 음악은 권력 유지의 중요한 도구로 혹은 권력자의 하인으로 철저히 봉사해왔다. 한편 음악도 문학 이상으로 긴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검열을 받아왔다. 어느 정도로 음악가의 독립과 자유가 인정된 18세기에도 시민계급의 이상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가 금지되기도 했을 정도로 음악을 법으로 규제한 예는 비근하다.
마지막으로 팝송 속에서도 법이 등장하며 메탈리카의 경우에는 그 노래 속에서 사법과 체제 자체의 붕괴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제8장 미술과 법
다른 예술에 비해 미술은 금지의 역사에서 가장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미술사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화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종교법원에 처음으로 소환되어 그 작품이 외설이라는 심문을 받은 사람은 고야가 처음이다. 에로화가로 비난받는 클림트와 실레도 등장하는데 클림트는 빈 대학교 강당의 천장화로 다시 한번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는다. 그 후에 그가 만든 것이 분리파이다. 또 도미에, 앙소르, 벡크만, 그로츠 등을 통해 예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있다.

프롤로그/정의의 여신상과 법의 정의

제1장 법과 예술의 행복한 만남
1)인권과 법과 예술의 만남
2)생명과 평등
3)사상과 표현
4) 사랑과 가족
5) 정치와 자치
6) 재산과 노동

제2장 법과 예술의 불행한 만남
1)예술의 금지
2)법을 혐오한 예술가들

제3장 법과 영화
1)수사의 인권과 영화
2)형사재판의 인권과 영화
3)재판 영화
4)사회적 재판영화와 추리 재판영화
5)영화로 보는 법과 정치
6)법에 의한 영화의 금지

제4장 호메로스에서 괴테까지의 고전문학과 법
1)고대 그리스 문학과 법
2)성경과 법
3)셰익스피어와 법
4)영국의 고전문학과 법
5)프랑스 고전문학과 법
6)독일 고전문학과 법

제5장 19세기 문학과 법
1)19세기 영국 문학과 법
2)19세기 미국 문학과 법
3)19세기 프랑스 문학과 법
4)19세기 독일 문학과 법
5)19세기 러시아 문학과 법

제6장 20세기 문학과 법
1)20세기 영국 문학과 법
2)20세기 미국 문학과 법
3)20세기 독일 문학과 법
4)20세기 러시아 문학과 법

제7장 음악과 법
1)음악을 해방시킨 모차르트
2)베토벤의 감옥 오페라 <피델리오>
3)자유를 노래한 베르디
4)20세기 오페라와 법
5)팝송 속의 법
6)음악의 검열

제8장 미술과 법
1)정의를 그린 고야
2)법정을 풍자한 도미에
3)클림트와 실레, 에로 화가로 비난받다
4)판사를 경멸한 앙소르
5)법을 그린 현대화가들

에필로그/예술의 자유와 법의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