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중 상당수는 미디어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촛불시위를 촉발한 MBC 의 보도는 미디어로서의 윤리를 위반한 것인가?『미디어시장과 공공성』은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미디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극심한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08년 광고주 거부운동,
2009~2010년 YTN·KBS·MBC 사태,
2009년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미디어렙 도입 문제…

여론은 진정 민심의 반영인가?
대한민국 미디어시장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 규모의 축소, 양극화에 의한 불평등 심화, 대중적 빈곤의 확산, 남북 분단의 갈등과 피로감, 희망과 기대의 좌절…….(중략)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집단 모두가 군침을 흘리는 것이 정보 장악과 대중문화의 조작을 통한 사회 여론의 지배다.”
- 서문 중에서

이 책은 미디어의 시장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독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본, 언론, 정치권력이 어떻게 미디어를 지배하며 여론을 통제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미디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극심한가 하는 문제를 다뤘다.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 규모의 축소, 양극화에 의한 불평등 심화, 대중적 빈곤의 확산, 남북 분단의 갈등과 피로감, 희망과 기대의 좌절……. 이런 것들은 사회 불안정을 촉발하고 국가의 통제력과 자본의 수익성을 약화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집단 모두가 군침을 흘리는 것이 정보 장악과 대중문화의 조작을 통한 사회 여론의 지배다.
- 서문 중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중 상당수는 미디어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촛불시위를 촉발한 MBC 의 보도는 미디어로서의 윤리를 위반한 것인가? 당시 조중동에 대해 펼쳐졌던 광고거부 운동은 업무방해인가, 정당한 소비자운동인가? YTN, KBS, MBC 사태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이며 방통위나 방문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은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이 왜 잘못이라고 하는가? 2009년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은 왜 그렇게 격렬한 논란을 불러왔는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한다고 말들이 많은데 그것이 도입되면 대체 미디어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시장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슈와 새로운 개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뉴스를 지나치곤 했다. 무엇인가 우리 사회와 미디어시장을 바꾸는 중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기 쉽게 정리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언론학도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지적 갈증을 해갈해주기 위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한국과 세계의 미디어환경의 특징들을 개괄하면서, 기득권과 자본에 철저히 순응하며 공공성을 상실해가는 한국의 미디어시장을 고발한다. 또한 국내외의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미디어가 공공성을 회복하려면 어떤 제도적 도입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지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전통적인 신문, 방송, 광고뿐만 아니라, 케이블TV, 포털, 온라인 게임 등 뉴미디어와 지역 언론 문제라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미디어시장의 주요 화두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2008년 광고주 거부운동, 2009~2010년 YTN, KBS, MBC 사태, 2009년 강행처리된 미디어법 및 미디어렙 도입 문제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이루어져 온 언론 현안의 특징과 문제점을 세세히 짚고 있다는 점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자본권력-언론권력-정치권력이라는 권력의 카르텔이 어떻게 미디어를 지배하며 여론을 통제하는지, 그리고 서민계급이 부자신문, 보수적 미디어, 친재벌 정당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상 독자층

언론학과 신문방송학과 학부생
언론 현안에 관심 있는 일반인

책속으로 추가

제시된 대안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은 KBS 2TV를 지역연립채널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수신료도 이런 목적에 충실하도록 배치할 필요가 있다. 한편 MBC는 KBS와는 다른 형태의 공영방송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30%의 지분, 지방 계열사에 대한 개인이나 기업의 지분 등은 MBC의 공공성을 감소시킨다. 특히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주식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순리다. 또한 MBC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EBS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안도 제기된 바 있다.(135쪽)

광고는 소통의 기능을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사회의식을 조작해서 위험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를 압도한 담론과 이념은 ‘알아서 살고, 알아서 부자되기’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선이 되고, 부가 모든 것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처럼 가치관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오로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끼리 잘살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광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했다.(217쪽)

사영 미디어렙은 가뜩이나 방송의 사유화, 시청률 경쟁, 스타 시스템의 횡포로 비판을 받고 있는 방송을 더욱 극단적으로 몰고 갈 것이 뻔하다. 광고주의 뜻에 어긋나는 뉴스나 프로그램은 알아서 만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사와 미디어렙은 엄청난 광고비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중소 규모의 미디어를 재정난에 빠뜨릴 위험도 있다. 사영 미디어렙은 거의가 방송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줌으로써 가뜩이나 심각한 미디어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246쪽)

서민계급 수용자들이 부자와 권력층을 대변하는 미디어의 열렬한 소비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부자나 권력자는 대개 자신들의 이익을 보존해주는 미디어를 선택한다. 그러면 왜 서민계급, 특히 노동자는 반노동자 미디어를 선택할까? 김대중이나 노무현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미디어가 어떻게 해서 김대중, 노무현 지지자를 단골손님으로 만드는가?(321쪽)

미국 연방대법원은 불매운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사용한 언사가 남에게 창피를 주거나 그들을 압박해 특정 행동에 나서게 하더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것은 미국 대법원이 불매운동을 합헌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광고주 불매운동을 처벌할 목적으로 1947년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
』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 법에서 말하는 2차 보이콧 금지조항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3자 업체에게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광고주 불매운동이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광고주 불매운동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경찰, 교사, 의원 등 누구나 이 운동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미국 공화당 의원인 론 폴(Ron Paul)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아예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사이트로 운영한다. (357쪽)

방통위가 정부 기구가 된 이래 조직 운영이나 정책 결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시민사회와 학계는 방통위를 감시하고 대안적 모형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미디어정책과 방통위를 감시하는 ‘미디어공공성 위원회’와 같은 전국적 모임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대안으로는 방통위가 독립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훗날 ‘미디어평의회’로 진화하는 안도 있을 것이다.
좀 더 살펴야겠지만,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서 방통위원, 공영방송 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369쪽)

제1부 미디어산업의 구조

제1장 미디어시장의 진화
제1절 미디어시장의 정의
제2절 미디어의 분화
제3절 미디어시장의 위기

제2장 미디어산업의 집중구조
제1절 미디어 집중의 방식
제2절 미디어 집중의 측정
제3절 교차소유 문제
제4절 통신산업의 집중
제5절 미디어 집중에 따른 문제

제3장 공영방송 진화론
제1절 공영방송의 현실과 조건
제2절 시각의 양극화
제3절 현실적 공영방송론: 차꼬를 찬 공영방송
제4절 상상적 공영방송론

제4장 지역미디어의 이상과 현실
제1절 지역미디어의 개념과 기능
제2절 지역미디어산업의 생존 요건
제3절 지역미디어시장의 현실
제4절 대안: 지역 자주성의 확보

제2부 미디어재정구조

제5장 미디어재정의 분석
제1절 미디어재정의 쟁점
제2절 광고
제3절 수신료
제4절 이용료
제5절 기부금

제6장 광고산업의 기능과 구조
제1절 광고가치론
제2절 광고산업의 구성
제3절 광고시장의 변화
제4절 광고거래의 기준
제5절 한국의 광고산업정책

제3부 정보의 생산과 소비

제7장 미디어의 생산방식
제1절 정보상품의 특수성
제2절 미디어시장의 정보거래모형
제3절 미디어산업의 경제적 기능
제4절 미디어가 그리는 세계

제8장 미디어산업노동
제1절 한국 미디어종사자의 위상
제2절 미디어노동과 가치
제3절 한국 미디어노동시장의 구조
제4절 부분별 노동의 성격
제5절 소외된 미디어노동

제9장 수용자와 소비
제1절 수용자론
제2절 수용자계급론
제3절 수용자책무론

제4부 언론권력의 시대에서 언론민주주의의 시대로

제10장 미디어개혁과 언론운동: 민주주의와 미디어공공성을 향한 집념
제1절 언론운동 다시 보기
제2절 신자유주의 구조에서 미디어운동의 방향과 과제
제3절 광고주 거부운동
제4절 언론운동의 과제

예로부터 우리 사회에서 민심은 천심이요 정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민심은 무시하거나 제압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때로는 포퓰리즘이니 대중주의니 해서 부정적인 딱지가 붙기도 했다. 그 대신 여론이라는 개념이 많이 쓰였다. 여론은 정부, 시장, 지식인, 미디어 등이 특정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말이다. 순수한 개념이 아니라 조작과 왜곡의 가능성이 많은 말이다. 여론은 민심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민심과 배치될 수도 있다. 여론은 민심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론을 민심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다.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작과 지배를 통해 민심을 통제하려 든다.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만큼 여론조작과 통제에 기여하는 것은 없다. 여기서 갈등이 시작된다.(6쪽)

더 큰 태풍은 2009년 방송법으로 몰아닥칠 전망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외국자본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가질 수 있다. 한미FTA에서도 보도기능을 하는 방송은 국가정체성을 이유로 투자를 금지시켰는데, 느닷없이 종합편성채널 등을 허가한 것이다. 이것은 신문재벌이 뉴스채널, 종합채널을 경영하기 위해 외국 자본의 진입마저 허용하면서 방송의 자주성이라는 국익을 무시해버린 처사라 할 수 있다.(50쪽)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일간지, 인터넷신문, 주간지, 월간지만으로도 충분히 여론시장을 좌우할 수 있었다. 거대 신문기업은 연간 수천 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계열 미디어를 비롯한 계열사, 투자사도 셀 수 없이 많다. 중앙일보는 수십 개 계열회사를 거느린 재벌급 회사며, 보광그룹과 같은 계열이다. 중앙일보는 히스토리채널과 J골프 채널을 비롯해 4개 채널을 운영한다. 조선일보의 재산도 만만치 않다. 이 회사는 일간지, 호텔, 인쇄소, 경제 전문 채널 등 다각적으로 사업을 한다. 또 수많은 기업에 투자도 했다. 동아일보는 고려중앙학원과 같은 계열이며, 삼양사와 경방과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많은 돈, 많은 기업, 큰 영향력을 가진 신문재벌이 뉴스 기능을 하는 방송사를 갖게 되는 것이다.(76쪽)

방통위는 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멘트를 한 행위도 문제삼아 징계했다. 심지어 MBC의 인기 시트콤인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어린이 출연자가 “빵꾸똥꾸”라는 말을 쓴다고 권고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국가기관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직접 심의하고 징계하는 것은 언론통제이자 검열이기 때문에 위헌이다.(110쪽)

공영방송이 강자와 약자, 권력자와 국민의 이익이 충돌하는데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핑계로 약자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명백히 강자, 권력자의 편을 드는 것이다. 강자의 잘못된 행태와 약자의 정당한 행태에 대해 공정의 잣대로 재단하여 똑같은 발언권을 주는 것은 결국 강자의 잘못을 편드는 것이다. 이런 것이야말로 공정성 이데올로기의 늪에 빠지는 것이며, 공영방송은 이 점을 경계해야 한다.(1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