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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 한미동맹과 전시작전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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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종대
  • 출판사 : 나무와숲
  • 발행 : 2010년 02월 25일
  • 쪽수 : 568
  • ISBN : 97889936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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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전시작전권과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묻혀진 역사에서 재발견한 놀라운 사건들


주한미군의 한반도 엑소더스와 스텔스화

냉전시대 붙박이 군대로 한반도에 주둔하던 주한미군이 최근 현대적 패션의 날개옷으로 갈아입었다. ‘날아다니는 스텔스 군대’로 전환된 주한미군은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확보했다. 이들은 더 이상 한국군과 함께 피를 흘릴 수 있는 ‘혈맹’이 아니다.

이 책은 도입부인 ‘프롤로그’에서부터 그러한 최근 주한미군 변화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소개한다. 2009년 12월 북한제 무기를 실은 그루지야 수송기가 태국에 불시착한 사건은 오산 미7공군의 스텔스 무인정찰기를 동원한 미 정보기관의 비밀작전 때문이었다. 미국은 이 작전에 대해 사전에는 물론이고 사후에도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전략과 전력, 병력이동에 관한 정보가 한국 정부의 시야 밖에 있다는 기가 막힌 사실은 한 가지 진실을 알려준다.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전략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이러한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 동맹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대어 미국의 ‘선의’ 하나만 믿고 우리 운명을 통째로 맡긴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초기부터 주한미군의 ‘한반도 엑소더스’는 시작되었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변화에서 이라크 파병, 전시작전통제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숨은 비사들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외교안보 전문 잡지 [D&D Focus] 발행인 겸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대 씨가 쓴[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가 그것. 당시 뜨거운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청와대 안팎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과 대립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아무리 역사 속에 매장된 광맥이라 하더라도 모르고 지나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저자는 흙더미를 파헤쳐 그 안에 있는 보석들을 찾아 다시 햇볕을 쬐게 만들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이토록 놀랍고 결정적인 사건들이 많았나”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과거에 대한 외눈박이 접근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땀과 희생으로 모색된 국가 전략의 교훈이 다시 유실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발견한 역사의 광맥들이 다시 폐광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

청와대 안팎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과 갈등 생생하게 기록!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 할수록 주한미군은 전방이 아닌 후방에 소규모로 주둔하려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책의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앞부분이 미국의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감축 통보로 시작된 한미관계의 긴장을 예고하는 서곡이라면 이후 본문은 5악장으로 된 교향곡처럼 전개된다.

전쟁에 대한 공포의 먹구름이 밀려오는 가운데 새로 들어선 한국 정부는 과연 한미동맹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1장은 당시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 사이에서 벌어진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념의 전시장이었던 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자주와 동맹으로 갈라진 외교안보 참모들 간의 자존심을 건 국가 전략 논쟁. 노 대통령 주재로 두 차례 열린 자주국방 토론회는 그 논쟁의 신호탄인 셈이었다. 이어 부시에게 보낸 노 대통령의 친서 소동,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부시의 거짓말, 이라크 파병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맞바꾸려 한 청와대와 외교부, 주한미군 감축을 공론화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어긴 대미 협상단, 이라크
파병 결정의 내막과 미국의 불만 폭발 등 숨막히는 사건들이 물고 물리며 3장까지 이어진다.

전환기 한·미 간에 벌어진 결정적 사건들은 한국이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미국에 밝혔기 때문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에서 비롯됐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간 외교안보가 삐걱대고 소란스러웠던 것은 그 때문. 이것은 한국 정부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미국과의 마찰을 절대 원하지 않는 대미 외교 라인의 아주 오래된 고정관념은 산산조각이 났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노 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가 갈등을 겪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가장 먼저 반란이 일어난 곳은 외교부 북미국. 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능멸하고 비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교부는 얼마 후 초토화됐다. 그 다음은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북한 붕괴를 대비한 작전계획 5029 작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그것이다. 당시 청와대가 작전계획 5029에 제동을 걸자 라포트 연합사령관은 “이러자면 동맹 깨자는 거다”며 격렬하게 반응했다. 저자는 당시 주로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한미관계의 ‘사건’내막을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다룬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뜻밖의 반전은 전문가의 상상력을 초월한다. 라이스 국무장관이 돌연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 것. 이러한 미국의 변화된 태도에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면서 두 부처는 ‘숙명적으로’ 대립한다.

한국 안보의 백년을 좌우할 사건들이 숨막히게 펼쳐진다!

참여정부 시절 외교안보 영역이 유난히 시끄러웠던 것은 학습과 토론을 통해 공론의 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노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이기도 했다. 저자는 2장에서 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에서 무엇을 학습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박정희·노태우·김대중 전 대통령이 특히 안보 분야에서 가고자 했던 궁극의 목표는 무엇일까? 안보가 어려웠던 시절에 의연하게 자주를 지향했던 역대 대통령들의 깊은 의중은 무엇인지, 노무현이라는 창문을 통해 과거를 들여다본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운명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노 대통령은 큰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 실의에 빠진 그를 일으켜세운 사람은 다름아닌 김대중 전 대통령. 김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노 대통령은 평화의 지도자로서 그의 신념을 저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렇게 안보가 어려웠던 2006년은 또한 ‘자주의 해’이기도 했다. 안광찬-롤리스의 폭탄주 혈투와 주한미군 기지이전 합의, 국방개혁 2020을 둘러싼 국방부와 육군의 암투, 전시작전권 전환을 둘러싼 청와대와 합참의 갈등, 그리고 극적으로 타결된 전작권 전환 합의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안보의 백년을 좌우할 중요한 사건들이 숨막히게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노 대통령 임기 전반부를 뒤흔든 자주-동맹의 갈등 구도는‘협력적 자주국방’의 틀 안으로 수렴된다.

한편 5장에서는 정부가 사분오열되어 갈등하면서도 남북정상회담으로 사태가 정리되기까지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추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NLL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과 김장수 국방장관이라는 변수에 남북관계가 휘청거릴 뻔했던 에피소드까지 막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마침내 노무현은 시대의 문턱을 넘는다.

과거로의 회귀와 현실 안주는 국가적 불행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서는 우리가 왜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 다름아닌 한국민들이 용산기지의 단순한 이전이라고 생각하는 평택기지의 성격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평택기지가 장차 대중국 견제의 기제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차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다는 것. 평택기지는 장차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의 전략을 구현하는 전초기지이자, 한국의 주권이 전혀 미치지 않는 미군의 500년 기지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연일 쏟아지는 대북 강경책과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맞물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시도 속에 전작권 환수와 자주군대 건설을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의 노력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결의와 자신감이 없으면 한국은 또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경고장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저자는 지난 2007년부터 꼬박 3년 넘게 이 책을 준비해 왔다. 청와대, NSC,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의 핵심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사실들을 모았다. 저자가 참여정부 전반기 2년을 청와대에서 보낸 경험이 일부 활용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2007년부터 새로 취재한 것이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저자는 외교안보 정론지 [D&D Focus]를 창간했다. 다른 직업을 가지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몰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직업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저자 스스로 이야기하듯 “완벽한 역사 기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저자는 “평생 책을 다듬고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다.

목차

책을 내면서
프롤로그

1.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권 논쟁

롤리스 차관보의 갑작스런 주한미군 감축 통보
연일 쏟아지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
노무현과 월포위츠의 설전
난장판이 된 자주국방 토론회
국방보좌관과 NSC 사무처 간의 불협화음
석연치 않은 국방장관의 미국 행보
전시작전권 환수와 자주국방 추진계획 보고
8·15 경축사에서 빠진 문장 하나
주한미군 대책회의와 이라크 파병 요청
청와대 내 동맹파와 ‘패권안정론’
대통령 지시 어긴 주한미군 협상 대표단
부시의 명백한 거짓말과 노 대통령의 친서
파병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선혈 낭자한 싸움
청와대, 이라크에 3천 명 파병하기로 결정
이라크 파병 규모에 미국 불만 폭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NSC의 갈등
공직기강비서관의 보고서
자주파와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

2. 박정희, 노태우 그리고 노무현의 길

제왕적 권력이 사라진 자리
자주국방, 박정희와 노태우의 못다 이룬 꿈
1992년 10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왜곡과 진실
개혁에 저항한 장군들, 그리고 818 계획의 좌초
개혁의 변질이 탄생시킨 ‘관리형 군대’
성과를 내지 못한 21세기 국방연구위원회
반쪽만 환수받은 평시작전통제권
계룡대의 집요한 방해 속에 탄생한 국방기본정책서
주한미군의 이의제기에 군 구조 개혁 좌절
깊어져 가는 동맹의 그늘
노무현이 역사에서 배운 것들

3. 자주-동맹의 대립과 전략적 유연성

영어 할 줄 모르는 지도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계속되는 진실 공방에 지친 노 대통령
청와대 내의 첨예한 주한미군 감축 책임 논쟁
국정상황실, “NSC가 대통령 기망” 보고서 제출
피네건 과장의 깜짝 증언에 잠 못 이룬 권계현 행정관
한국의 자주파와 미국 비둘기파의 밀월
정책과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외교안보
김선일 사망 사건과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국방보좌관, 기무사에서 파격적 강연
국방연구원의 남북한 군사력 측정 결과 보고서 조작 의혹
노무현을 닮은 대만의 자주파,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외교부,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비밀 외교 각서 추진
노 대통령, 방미 중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직격탄
노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다자안보공동체 구상
한국 정부, 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05에 제동
롤리스, 이종석 찾아와 독설을 내뿜다
국정상황실, 황당하게 NSC에 패배
반기문 장관, 대통령에게 야단맞고 정동영에게 수모당한 사연

4. 전략의 충돌과 수렴

안광찬 실장, 롤리스와 주한미군 감축 협상
국방개혁의 특공대로 투입된 윤광웅 보좌관
한국 국방 예산의 두 배를 사용하는 미 합동전력사령부
안광찬과 롤리스의 폭탄주 36잔의 혈투
미래 안보를 위한 원대한 구상, 국방개혁 2020
육군, 국방개혁 2020의 병력 감축 계획에 반발
남북관계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의 배경
불편하게 시작된 전시작전권 환수 협의
격노한 럼스펠드와 전작권 전환 시기 논쟁
한미관계, 전략 대충돌의 조짐
국방부 내의 자중지란과 민주주의의 위기
김정일이 쏘아올린 ‘공포’, 보혁 논쟁 촉발
전시작전권을 둘러싼 대충돌, 흔들리는 합참의장
‘국군의 날’에 불거진 대통령과 합참의장의 갈등
무너지는 햇볕정책을 육탄으로 떠받친 DJ
SCM 전야까지 이어진 갈등과 혼란
2006년 10월 20일 전작권 환수 시기 마침내 합의

5. 남북정상회담과 평화공존의 새 질서

미국의 대북정책, 종전선언으로 급회전
노 대통령, 예비역 장성들을 향해 직격탄
미 국무부 부장관 발언에 기절한 조선일보
청와대, 벨 사령관의 이중성에 경고성 메시지
김장수 국방장관과 전작권 전환 이행 계획
합참 개편 논쟁과 주한미군 전투사령부
의혹의 남북장성급회담, 국방부와 통일부 정면충돌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김장수 낙마설
또다시 고개 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론
노 대통령, 김정일을 만나다
남북한, 평화의 중심에 서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의 송전각 격돌

에필로그

본문중에서

거침없는 말투와 직설적인 자기주장이 육중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국방부 관리들에게 목의 가시였다. 성질이 급한 그는 한국 정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때면 통역을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한국말로 반박했다. ‘나는 이제껏 네가 해온 일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한 그의 대화법은 학생을 야단치는 선생의 모습 그대로였다.
(/ p.27)

노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조건을 논의하는 데 보수의 목소리를 경청할 의도는 있었으나, 논의 자체를 불온시하는 김 보좌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단 말인가? 그러나 김 보좌관은 그런 노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미군에게 섣불리 전작권을 거론해서 빌미를 줄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자주’인가? 결국 토론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 p.52)

7월 초에 다시 자주국방 토론회가 열렸다. 예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와 주한미군 감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리의 전시작전권 환수 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통보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이로써 국방보좌관을 비롯한 그 누구도 “전작권 환수 주장은 주한미군보고 나가라는 것”이라는 주장을 개진할 수 없게 되었다. 롤리스의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감축 통보는 동맹파의 논리적 근거를 허물어뜨리는 것이었다.
(/ p.63)

결국 한국의 실정에서 자주국방이란 미국이 만든 질서, 미국식 게임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경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차가 자유로운 것은 ‘레일 위에서’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노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주장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해 주요 임무의 한국군 이전과 연합방위력 증강 소요를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방 예산이 GDP의 4%는 되어야 한다고 압박해 들어왔다. 미군이 감축되는 상황, 주한미군이 더 이상 ‘인계철선’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전쟁 초기 대응 능력의 공백을 메우라는 요구였다.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도입을 결정한 대통령이 되었다.
(/ pp.79~80)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 3월,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김 보좌관은 ‘골목대장론’을 역설했다. 골목대장이 있어야 골목의 평화가 유지되지, 다 똑같으면 오히려 다툼이 많아진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변호하는 논리였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김 보좌관은 노 대통령에게 이러한 패권 질서를 수용하다 보면 개별 국가의 주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개진하기에 이르렀다.
(/ p.91)

이라크 파병의 대가가 무엇이냐? 동맹파는 ‘주한미군 감축 유보’, 자주파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계산법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라크 파병은 동맹으로서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지, 무엇과 연계하는 식의 접근 방식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또한 파병의 대가라는 것이 드러나면 마치 무엇을 바라고 군대를 보냈다는 ‘추악한 거래’로 비난받을 소지도 충분했다.
(/ p.104)

미국과의 ‘연합 능력’을 중시하느라 한국군 스스로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대로 된 지휘통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세계 8위권의 군사대국인 한국군으로서는 어두운 그림자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전쟁이 나면 미국의 구령에 따라 ‘차려, 열중쉬어’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만은 부정하기 어렵다.
(/ p.233)

저자소개

생년월일 1966~
출생지 충북 제천
출간도서 8종
판매수 1,427권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8년 동안 진보 성향의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을 맡아 운영하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원회 안보분과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방전문 위원을 거쳐 민간인으로는 유일하게 청와대 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국방부 병역문화혁신위원회 위원과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현재 자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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