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흐름이 이대로 가서는 자원쟁탈전도, 보복 테러도, 지구온난화도, 빈곤과 사회의 양극화도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과 자연을 파괴하는 생산과 소비를 멈추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
최근에 경제의 세계화가 낳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쩌면 인류 전체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성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이미 세계적으로 이러한 성찰과 대안적인 사회에 대한 구상과 실천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금융위기와 전쟁, 생태계 파괴라는 현실에 갇혀 불안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를 밝히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창조적인 설계도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현실 경제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삶을 일궈가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먼저 돈이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에서 출발해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하지만 그 대안은 비현실적이거나 거창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들에서 그 대안을 찾았고 이미 삶에서 구현하고 실현해나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과는 멀게 느껴지는 경제학 책이나 아주 국한된 소비의 대안만을 제시하는 책들에서 아쉬움을 느껴온 사람들에게, 이 책은 돈의 흐름과 사회문제의 원리를 파악하고 실천적인 삶의 대안을 찾아나가는 데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다.
태초에 돈이 있었다. 돈이 불어나니 보기에 좋았다! 애당초 돈은 무엇을 위해 생겨난 것일까? 원래는 물건과 물건의 교환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돈은 몸속을 흐르는 피처럼 사회 안에서 실제 물건을 대신해 다양한 가치를 받아 건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러한 돈의 기능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까지 ‘돈벌이’에 얽매이게 되어버렸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으며, 누구도 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은행은 돈을 잘 벌 수 있어 보이는 기업에 돈을 빌려준다.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가는 중요치 않다. 무기를 만들건 농약을 만들건,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하건 상관없다. 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사업을 위해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남을 정도로 이익만 올리면 된다. 환경이 파괴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쫒아내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다. 무슨 일을 해서건 당장 이익만 올리면 된다. 그렇다면 개인은 다를까? 사람들은 금융회사의 고이율 금융상품을 찾아 헤맨다. 그리고 돈을 잘 벌어들이는 회사의 주식을 산다. 금융회사와 기업은 고객과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해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곳에 다시 투자를 한다. 끝없이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 지구 곳곳을 헤매게 된다. 그러는 동안 자연은 파괴되고,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누군가는 죽어가고 누군가는 가난에 허덕이게 된다. 소위 말하는 선진 기업과 선진국 정부는 물밑에서 제도와 시스템으로 이를 지지한다. 돈은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피처럼 사회 구석구석까지 돌아야 할 순환의 대상이다. 교환을 목적으로 만든 돈이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흐름이 단절되면, 고인 물이 썩 듯이 사회 곳곳이 병들어가는 건 당연하다. 피가 우리 몸의 실핏줄에까지 흘러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돈 또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흘러 다녀야 사회 전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다. [굿 머니, 착한 돈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는...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의 돈이 사회 곳곳으로 건강하게 흘러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돈의 흐름을 바꿔야 모두가 산다! 돈의 흐름이 이대로 가서는 자원쟁탈전도, 보복테러도, 지구온난화도, 빈곤과 사회의 양극화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나의 돈과 우리의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면 된다. 우리의 돈이 누군가의 손에 총을 들려주고, 아이들을 죽이는 지뢰로 바뀌고, 열대우림의 울창한 나무들이 잘려나가게 하는 것을 지켜본다면 마음 편히 있을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까. 우리의 돈이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가 되고, 아이들이 공부할 책이 되고,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에너지가 되는 것을 지켜본다면 삶의 기쁨을 느낄 테니까. 그러면 지금과는 달리 건전하고 윤리적인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굿 머니, 착한 돈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는 우리 모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지금의 돈의 흐름과 경제 시스템을 짚어보고, 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도들과 성과들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돈의 흐름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보다 먼저 시민사회의 윤리적 실천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개개인이 정의의 물방울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패배감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전에 손을 잡고 일어서서 돈의 흐름을 바꾸어내야 한다.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먼저다! 세계 곳곳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사업이나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 개인 또는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활동도 있고, 법이나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어떤 경우에서건 정부와 지자체, 입법기관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민영역에서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윤리적 소비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윤리적인 금융 시스템과 공평한 과세제도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과 정보는 세계화할수록 좋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 또한 그렇다.
시민사회 또는 지역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사회책임투자, 지역화폐, 시민사업, 소비자 직거래, 공정무역, NPO 은행, 에코 저금, 친환경 기술 지원, 공평한 과세, 올바른 금융교육, 내셔널트러스트, 공동체 운동, 예산감시활동 등의 시민단체 활동 등. 그 어느 때보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굿 머니, 착한 돈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는 개인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벌일 수 있는 일들을 제시한다. 누군가는 시작했고, 어디에선가는 하고 있는 일들이다. 특히 이 책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들도 소개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선진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시도되고 있는 일들,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짚어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보자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지역화폐 공동체 ‘한밭레츠’, 생협운동,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 의료생협, 내셔널트러스트, 아름다운재단, 물만골 공동체 등 시민의 힘으로 사회를 바꾸어나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제 우리의 힘을 보탤 때이다.
1장 나쁜 돈이 세상을 망친다 우리는 모두 전쟁을 돕고 있다 잘못된 공공사업에 우리의 돈이 흘러들어 간다 다시 생각해봐야 할 국책·공공사업 양의 탈을 쓴 자금원조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의미와 과제 미국이 제멋대로 주무르는 세계경제 미국의 헤지펀드가 통화위기를 부른다 나쁜 에너지가 세상을 망친다 우리나라 심야전력 제도의 문제점 [칼럼01] 점점 심각해지는 개발도상국의 채무구조
2장 나쁜 돈을 만드는 나쁜 시스템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잘못된 공공사업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밑빠진 독상’ 수여 돈의 중앙집권이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24시간 깨어 있는 돈이 24시간 노동을 부른다 지금의 금리 메커니즘이 지역경제와 환경을 파괴한다 일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다국적 기업의 돈벌이 ‘착한 가격’은 정말 착한가? [칼럼02] 돈과 전쟁의 관계
3장 착한 돈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 빈곤 탈출의 기회, 마이크로크레디트 우리나라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로 기업이 바뀔까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 지역통화로 돈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화폐 공동체 ‘한밭레츠’ 돈의 교환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아니! 일주일에 이틀만 일해도 충분해? ‘시민사업’으로 모두의 희망을 실현한다 우리나라의 생협운동·안성의료생협 이야기 공정무역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 공정무역의 대명사 ‘히말라야의 커피’ 돈의 사용처를 공개하는 착한 금융기관을 만든다 작은 가능성의 싹을 틔우는 NPO은행 계좌를 바꾸면 세계가 바뀐다! ─ 3억 엔의 에코 저금 실천 자급자족이 가져다주는 평화 100년 가는 집은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다 철거민들이 만든 친환경 건설회사 ‘달팽이건설’ [칼럼03] 사회문제는 가까이에 있다 ─ 화학물질 과민증 지원센터
4장 착한 제도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 ‘굿(goods) 감세·배드(bads) 과세’가 세계를 바꾼다 공평한 과세가 만드는 착한 세상 종부세 논란 올바른 금융교육이 착한 세상을 만든다 아름다운재단의 아름다운 기부문화 일구기 [칼럼04] 소비자금융의 이익을 시민이 되찾는다면
5장 우리 손으로 만드는 착한 세상 유통에 드는 돈을 생산자에게 돌려준다 공유지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든다 우리나라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지금 돈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 개발을 거부한 도심 속의 ‘오래된 미래’, 물만골공동체의 도전 [칼럼05] 우리 스스로 의사를 고용해보자
우리가 은행이나 보험, 연금 등에 돈을 맡기거나 직접투자를 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와 배당을 요구한다. 국가와 기업은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원을 남획하거나 생태계에 무리를 주는 개발을 하고 이상화탄소의 배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자, 배당과 이러한 환경파괴를 떼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자와 배당의 요구가 작은 사회’, 그러니까 ‘가능한 한 단리로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니 군사비로 50조 엔 정도를 지출하는 것이 그리 부담은 아니라고 여겨질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 미국은 거액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으며, 2005년에는 재정적자가 약 3,000억 달러를 웃돌았다. 아무리 봐도 50조 엔이나 되는 군사비를 세금에서 낼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 국채를 발행해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함으로써 국가 운영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고 있다. 결국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 무기나 폭약을 사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더욱 놀라운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데, 바로 ‘생태적 세제개혁’ 혹은 ‘그린 택스 시프트(Green Tax Shift)'라고 불리는 개혁이다. 현재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독인,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생태적 세제개혁이란 탄소세 등 환경세를 물림으로써 환경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줄이고, 이를 통해 늘어난 세금을 사회보장으로 돌려 사회보장을 더 폭넓게 하는 세제 구조다. 특히 세금이 늘어난 덕분에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기업이 피고용인 개개인 몫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줄어들어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유지된다. 그러면 기업이 고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돼 실업이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생태적 세제개혁은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생태적 세제개혁은 세제 구조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세제 구조는 노동이나 인건비에 대한 세금이 높고 자원이나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세금은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자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인간의 노동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왔다. 그 결과 고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실업률은 올라가는 한편, 에너지 소비는 심해져 환경이 파괴돼왔다. 그런데 이 생태적 세제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주요 과세 대상이 노동에서 에너지나 자원의 사용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행위를 ‘적은 노동자가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생산성 중시)’에서 ‘적은 자원으로 많은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자원효율성 중시)’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본문중에서)
다나카 유 [저]
1957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미래은행 사업조합 이사장, 일본 국제볼런티어센터 이사, '에이피 뱅크' 감사를 맡고 있다. 폭넓은 시야와 지역을 바탕으로 한 활동을 통해 이상과 현실을 모두 충족시키는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강연과 집필 등을 통해 일본 안팎에 폭넓은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평화와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실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쓰고 엮은 책으로는 [세계에서 빈곤을 없애는 30가지 방법] [환경파괴의 메커니즘] [일본의 전기요금은 왜 비싼가] [왜 우편적금을 하면 안 되는가] [비전] [Eco.에코 에너지 절약 게임] [전쟁 없는 세계를 만드는 30가지 방법] [전쟁을 멈추고 환경파괴를 막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 [전쟁은 환경파괴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지구온난화 -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는가] 들이 있다. http://www.apbank.jp http://ngo-jvc.net
에이 시드 재팬(A SEED JAPAN, Action for Solidarity, Equality,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은 1991년 10월에 환경, 개발, 연대와 평등을 위한 국제 활동을 하고자 설립된 국제 청년환경 NGO(비영리·비정부조직)이다. 국경을 넘어 환경문제와 사회의 불평등에 주목하고,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지향한다. 그 가운데서도 '에코 저금 프로젝트'는 환경파괴와 빈곤층의 증가, 생태계의 파괴 등 사회문제의 대부분이 우리의 저금과 관계가 깊다는 점에 주목해, 돈의 흐름을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과 금융기관을 일깨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05년 3월부터 '계좌를 바꾸면 세계가 바뀐다 ─ 3억 엔의 에코 저금 실천 캠페인'을 시작해 스스로가 의지를 갖고 금융기관을 환경이나 사회를 배려한 곳으로 다시 선택해야 함을 일반 시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환경관련 행사와 음악 페스티벌 등을 통해 자신의 돈을 맡길 금융기관을 바꾸겠다는 에코 저금 선언을 모았으며, 외부강사를 초청해 세미나와 워크숍을 여는 등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http://www.aseed.org/ecocho
김해창 [역]
17년간 주로 환경 전문기자로 일해 오다 2007년부터 (재)희망제작소에서 부소장을 맡고 있다. 1994년 [인권과 보도]라는 편역서를 펴내 언론 보도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일본 도쿄의 시민환경 단체인 ‘AMR' 회원으로 있으면서 일본의 환경 NGO 등을 취재한 뒤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지향하는 환경 저널리스트의 길을 걷고 있다. 2002년에 한국기자협회의 ‘이 달의 기자상’을 두 차례 받았고, 2003년에는 제5회 교보생명 환경문화상(환경언론부문)을 수상했으며, 2008년에 부산대 대학원에서 환경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금은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모색하는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로서 이론과 실천이 하나 되는 삶을 꿈꾸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일본, 저탄소 사회로 달린다]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어메니티 눈으로 본 일본]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이산화탄소, 탈것으로 알아 보아요] [사계절 생태도감] [어메니티 : 환경을 넘어서는 실천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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