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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급여 VS 사회적 지분 급여!

미국 예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브루스 액커만 등의 『분배의 재구성』. 리얼 유토피아프로젝트의 컨퍼런스 '재분배에 대한 재고찰'에서의 발표문을 엮은 것이다. 분배제도의 급진적 재설계를 위해 기본소득 급여와 사회적 지분 급여라는 두 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등주의적 자본주의를 위한 올바른 초석이 될 기본소득 급여과 사회적 지분 급여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읽어나가게 된다. 자본주의 성장력을 유지하면서 전세계를 위협하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인 소득을 지급하라”
필리페 반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의 기본소득 급여는 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일정 정도의 현금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방안이다. 어떠한 자산조사도 없이, 근로 등 부수적인 어떤 조건도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빈곤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담고 있으며, 빈곤하지 않을 권리 역시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누구든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브루스 액커만(Bruce Ackerman)과 앤 알스톳(Anne Alstott)의 사회적 지분 급여는 성인이 된 시점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동일선상에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국가는 국민 혹은 시민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근본적 책임이 있으며 사회적 지분 급여를 통해 부모의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문
역자 서문

Part 1. 두 가지 제안: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chapter 1 기본소득: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
_ 필리페 반 빠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chapter 2 왜 사회적 지분인가?
_ 브루스 액커만 (Bruce Ackerman), 앤 알스톳 (Anne Alstott)

Part 2. 평가와 비판

chapter 3 시민급여와 온정적 간섭주의
_ 스튜어트 화이트 (Stuart White)
chapter 4 기본소득, 사회적 지분 급여, 계급분석
_ 에릭 올린 라이트 (Erik Olin Wright)
chapter 5 시민권의 민주화 : 기본소득의 장점
_ 캐롤 페이트만 (Carole Pateman)
chapter 6 사회적 지분 급여의 실행: 영국의 사례
_ 줄리앙 르 그랑 (Julian Le Grand)
chapter 7 스웨덴식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무엇이 우선인가?
_ 바바라 베르그만 (Barbara R. Bergmann)
chapter 8 기본소득보장이 빈곤과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_ 어위 가핑켈 (Irwin Garfinkel), 치엔-청 후앙 (Chien-Chung Huang),
웬디 나이디히 (Wendy Naidich)
chapter 9 CIG, COAG, and COG: 논쟁에 관한 비평
_ 가이 스탠딩 (Guy Standing)

Part 3. 제안자들의 반론과 종합

chapter 10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재분배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무엇이 더 적합한가?
_ 필리페 반 빠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chapter 11 거시자유(Macro-Freedom)
_ 브루스 액커만 (Bruce Ackerman), 앤 알스톳 (Anne Alst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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