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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민사소송법 판례중심(법무사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 행시 입시 시험대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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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법학사
  • 발행 : 2010년 01월 06일
  • 쪽수 : 280
  • ISBN : 978896289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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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민사소송법 판례중심(법무사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 행시 입시 시험대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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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 행시, 입시 시험대비 <쟁점 민사소송법 판례중심(법무사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 행시 입시 시험대비)(2010)>. 이 책은 2차 시험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길잡이로 민사소송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목차

1. 비송사건
2. 민사소송과 신의칙
3. 민사재판권
4.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5. 사물관할
6. 관한 Case논점
7. 당사자의 확정
8. 당사자능력
9. 당사자적격
10. 소송능력
11. 변론능력
12. 소송상의 대리인
13. 소의 의의와 종류
14. 소송요건
15. 소의 이익
16. 장래이행의 소
17. 확인의 소에서 소의 이익
18. 소송물이론
19. 일부청구의 허용성 및 소송물
20.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21.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22. 소제기의 효과
23. 변론의 의의와 종류
24. 민사소송에서 심리에 관한 제원칙
25. 처분권주의
26. 변론주의
27. 석명권
28. 적시제출주의
29.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0. 준비서면
31. 공격방어방법
32.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결석
33. 기간의 해태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34.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35. 재판상 자백
36. 자백간주
37. 현저한 사실
38. 유일한 증거39. 서증
40. 서증신청의 절차
41. 당사자신문
42. 자유심증주의
43. 일응의 추정
44. 소송종료선언
45. 소의 취하
46. 재소금지
47. 소의 취하간주
48. 청구의 포기/인낙
49. 소송상 화해
50. 제소전 화해
51. 판결의 경정
52. 기판력의 시적 범위
53.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5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56. 기판력 Case 풀이 방법
57.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말소등기청구
58. 판결의 편취
59. 가집행선고
60. 청구의 병합
61. 청구의 변경
62. 중간확인의 소
63. 반소
64. 통상공동소소
65. 필수적 공동소송
66.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67. 선정당사자
68. 보조참가
69. 공동소송참가
7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1. 소송고지
72. 독립당사자참가
73.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74. 소송승계
75. 상소의 이익
76. 상소의 효력
77. 항소의 취하
78. 부대항소
7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0. 환송판결의 기속력
81. 준재심
82. 상계항변의 Case 논점
83. 일부청구의 Case 논점
84.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Case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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