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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아 대논쟁 5 : 소유론 논쟁 & 시장과 정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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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사적 소유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 '아니, 부당한 착취의 결과!'
[로크 VS. 마르크스] 불꽃 논쟁!

경제 위기가 세계에 불어 닥치면서 마르크스가 새롭게 조명 받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마르크스주의 학회가 생기고, 일본의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마르크스 경제학을 쉽게 설명한 책들이 오른다. 마르크스의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다시 찾게 하는가? 이 책은 '사적 소유 철폐'라는 앙상한 가지만으로는 마르크스의 진면목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물론 로크에게 덧씌워져 있는 오해도 함께 걷어냈다. 산뜻하게 기본에서 출발하는 논쟁, 두 철학자들의 회피하지 않는 논쟁이 무게 있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로크는 '공유물에 한 인간의 노동이 투입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그 인간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손만 대면 공유물이 한 인간의 사적 소유물이 된다는 건 아니다. '즐길 수 있을 만큼', '특히 그것이 썩기 전에 이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질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 원칙만 지켜진다면 독점과 같은 불상사가 생길 일은 없다고 판단했고, 국가가 바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마르크스가 사적 소유의 발생을 파악하는 지점은 로크와 다르다. 로크의 말처럼 노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생산력 발전에 따른 '분업'의 각 단계마다 다른 소유 방식을 만들고, 그만큼 다양한 소유 형태가 빚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소유 형태에 대한 실험을 무시하는 로크 선생의 논리는 사적 소유를 절대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는 마치 자연법과 이성을 어기는 것처럼' 규정한다고 비판한다. 마르크스는 로크에게 상하지 않을 만큼 소유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썩지 않는 화폐는 얼마나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묻는다. 로크는 화폐는 썩지 않기 때문에 '축적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고 답한다. 그러면서 화폐의 성격이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 축적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이처럼 두 철학자의 사상이 충돌하면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소유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넘어가자 논쟁은 더욱 불이 붙는다. 마르크스는 생산은 이미 사회화 되어 있는데 소유는 개인이 독차지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소유의 성격을 사회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즉,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소유의 사회를 이루는 것이죠.'라고 자신의 대안을 제시한다.
자본가가 배타적 이윤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옹호하는 로크는 마르크스의 주장에 격렬하게 반발한다. '개인이 노동을 통해 얻은 소유를 부정하는 것은 강탈 아닌가요? 재산권은 국가나 법에 우선하는 자연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욕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결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없다면 일하지 않겠죠. 그러니 사적 소유를 철폐하면 발전과 문명은 그 순간 멈출 겁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속셈입니까?'
불평등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정함이 더해간다. 부익부 빈익빈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간다. 로크와 마르크스의 논쟁은 이론에 멈추지 않고 현실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에 끼어든다.

'시장에 완전한 자유를!' '경제에는 정부의 계획이 필요하다구!'
[하이에크 VS. 케인즈] 끝장 토론!

2009년 세계 경제 위기는 20대의 태반을 백수로, 불황을 이유로 해고당하는 것을 일상다반사로 만들었다. 복지 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부 보조금은 축소되고 소비자들의 얇은 지갑은 날이 갈수록 얼어붙는다. 이른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위기'다. 이 위기 앞에서 원인과 대안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다. 이번 논쟁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하이에크, 그리고 그의 영원한 맞수 케인즈가 만나 토론한다. 이 두 학자는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는 자본주의 경제학의 거두이다. 이들의 기본 주장은 물론이고 강점과 약점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이 논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 토론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든다. 우선 하이에크가 보는 지금 경제 위기의 원인은 분명하다. '정부가 경제활동에 너무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에서 자본을 투자한다고 본다. 그가 보기에는 그럴 때 가장 높은 수익을 내서 사회적 이익도 발생한다. 그리고 사적인 이익 추구가 이처럼 사회적인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역할이다. 그러니 정부의 역할도 사적인 이익 추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그는 만약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면, '사적 이익은 물론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의 이익도 분명 줄어들 겁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러나 케인즈는 현실에서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자본주의 경제가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는 불황, 특히 끔찍한 공황은 자유방임시장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는다. 그가 보기에 경제는 말 그대로 현실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니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느니 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주장일 뿐이다.
하이에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의 기능은 '생산자, 상인, 소비자들 사이의 경쟁을 일으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다. 밀고 당기는 과정을 통해 상품의 적정 가격을 시장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이에크가 말하는 호황으로 가는 길은, 시장의 능력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의 생각은 다르다. 당연히 소비자가 구입해야만 상품이 팔리니까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소비 능력이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소비 능력이 높을수록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소비자의 가계도 호황의 혜택을 받는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는 '시장경제의 두드러진 결함은 완전고용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면서 이런 호황 순환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단점마저 시장에 맡기다 보니, '부와 소득 분배가 자의적이고 불평등'해진다고도 한다. 케인즈는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계획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상이한 관점으로 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토론하는 하이에크와 케인즈,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흥미진진하다.

목차

책머리에 왜 히스토리아 대논쟁인가?
논쟁으로의 초대 1 로크와 마르크스
논쟁으로의 초대 2 하이에크와 케인즈

1부 로크와 마르크스의 '소유론' 논쟁
논쟁 1 사적 소유는 근면에 기초하는가, 착취에 기초하는가?
지식 넓히기 1 소유론 논쟁의 의미와 배경
논쟁 2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소유 방식은 무엇인가?
지식 넓히기 2 로크와 마르크스
원문 읽기 [통치론](로크), [자본론](마르크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엥겔스)

2부 하이에크와 케인즈의 '시장과 정부' 논쟁
논쟁 1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정당한가?
지식 넓히기 1 시장과 정부 논쟁의 의미와 배경
논쟁 2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지식 넓히기 2 하이에크와 케인즈
원문 읽기 [자유헌정론](하이에크),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케인즈)

키워드

본문중에서

로크 vs. 마르크스의 소유론 논쟁

칸트 - 재산권은 국가나 법에 우선하는 자연권입니다. 그러니 국가가 법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법보다 우선하고 우월한 것이니까요. 인간은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욕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결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일하지 안하겠죠. 그러니 사유재산권은 자연권으로서 보장된 것이고, 인간의 법은 재산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키는 일이 국가나 입법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겁니다.
(/ pp.78~79)

마르크스 - 저는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모순이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회적 성격 사이의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개인적인 성격을 가졌던 과거의 생산을 사회적인 것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자본주의와 함께 생산의 사회화가 본격화된 것이죠. 그러나 자본주의적 소유는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양식은 사회적인데, 현실에서는 사적인 소유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이 사이의 모순은 점점 심해지는 것이지요.
인류의 바람직한 소유 방식 이 모순적인 상태를 끝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유의 성격을 사회적인 것으로 바꾸어 생산과 소유의 성격을 일치는 것입니다. 즉,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소유의 사회화를 이루는 것이지요.
(/ pp.77~78)

하이에크 vs. 케인즈의 시장과 정부 논쟁

하이에크 -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부의 편차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풍요가 증가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부의 편차가 극히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고 구성원 상당수의 경제적 조건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문제겠죠. 하지만 시장경제 아래에서 나타나는 부의 편차는 모두의 경제적 조건이 과거에 비해 나아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썜이 살고 있는 한국만 해도 양극화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사실 서민층의 삶도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부의 편차가 확대되는 게 왜 문제인가요? 전체의 풍요를 위해 기여한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오히려 그런 창조적 소수에게 사적 이익을 보장해야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 pp.174~175)

케인즈 - 돈을 벌더라도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투기꾼들처럼 사회의 잠재된 생산 능력을 실현하는 데 심각하게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돈을 번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피해를 본다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생산적인 방식으로 자원이 사용되도록 조정하는 것은 다수의 자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사회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돼서 개인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심한 경우에는 맹목적인 자유가 기본적인 자유를 파괴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겠지요. 하이에크 선생과 같은 자유방임적 방식은 국민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력 상태로 내몰고 자유를 파괴하는 경우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pp.208~209)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33종
판매수 5,912권

지난 수십 년간 뒤돌아볼 틈 없이 달려온 한국 사회의 척박한 인문학적 토양에 갈증을 느껴, 글쓰기와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인문학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인문학이 생생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순간 화석으로 굳어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일상의 사건과 삶에 밀착시키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왔다. 또한 한국 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기 위한 교양을 찾아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함께하는 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젊은 시절의 연구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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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6종
판매수 642권

글쓰기와 강연을 통해 사람들을 미술과 인문학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느라 성찰의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미술을 매개로 인문학을 벗으로 삼도록 하는 데 애착을 갖고 있다. 특히 인문학이 생생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순간 화석으로 굳어진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상의 사건과 삶에 밀착시키는 방향으로 글을 써왔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동서양 미술 작품을 매개로 철학적·사회적 영역으로 인식 지평을 확장하여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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