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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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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개신
  • 발행 : 2009년 09월 30일
  • 쪽수 : 550
  • ISBN : 978897295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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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인사관리법』은 해고를 포함한 다양한 인사이동 및 인사처분에 대한 정당성 판단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는 기업 내부의 인사와 근로관계, 기업 사이의 인사와 근로관계, 해고와 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차

제1장 인사관계법 총론
제1절 개설
제2절 근로기본권과 경영권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범위
제4절 근로관계와 당사자의 권리의무
제5절 인사권행사의 자유와 제한
제6절 인사관계법의 법원

제2장 기업 내부의 인사와 근로관계
제1절 개설
제2절 전직
제3절 휴직
제4절 직위해제
제5절 징계
제6절 승진 및 표창
제7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와 인사권의 제한
제8절 기업의 도산과 근로관계

제3장 기업 사이의 인사와 근로관계
제1절 개설
제2절 전출
제3절 전적
제4절 기업변동에 따른 인사이동
제5절 아웃소싱과 근로관계
제6절 기업의 자산매각 및 경매와 근로관계

제4장 해고와 근로자 보호
제1절 개설
제2절 해고의 유형
제3절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제4절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5절 절차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6절 시기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7절 해고의 효과

제5장 인사구제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형사구제
제3절 행정구제
제4절 민사적 구제
제5절 현행 권리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부록
I.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인사구제 서식 작성례
II. 인사구제소송 서식 작성례
III. 인사관련 노동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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