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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 목숨걸고 직언하고 가차없이 탄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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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이성무
  • 출판사 : 청아출판사
  • 발행 : 2009년 09월 25일
  • 쪽수 : 360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368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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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목숨 걸고 직언하고 가차 없이 탄핵하다
    잘못된 인사정책, 뇌물수수, 민생 불안.
    한국의 고질병! 부정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아침에 고언하고, 저녁에 사약을 마실지라도.
    조선시대 부정부패를 막던 3중 장치, 대간, 감찰, 암행어사 이야기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정립해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이 외곽에서 권력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것은 권력집중이 낳을 부정과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오랜 고민의 소산이다. 시야를 과거로 돌려 보자. 조선시대에도 권력의 집중과 타락을 예방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을까?
    권력자의 전횡을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한 왕조가 500년을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성무 국사편찬위 위원장이 쓴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는 조선시대 권력의 견제장치와 그 변모의 역사를 잘 정리해 소개한 책이다. 조선시대 정치 권력은 1차적으로 왕권과 신권의 분립 양상으로 나타났다. 신하는 왕권을 견제하고 왕은 신권을 견제했다. 또 신권 내부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제어했다. 그런 긴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패의 독버섯이 함부로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 권력체들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의 정치역학이 작동하는 데 핵심적 기능을 했던 것이 대간, 감찰, 그리고 암행어사 제도다. 이 책은 이 세 가지 부패방지 제도를 적실한 실례를 들어가며 흥미롭게 살피고 있다.

    사림파 영수 조광조, 주자학의 거성 퇴계 이황, [목민심서]의 정약용.
    이들이 모두 암행어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신라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조선시대에 꽃핀 대간, 감찰, 암행어사 제도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감사제도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대간은 왕의 독주와 고위관료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탄핵하고 상소를 올리며 조선왕조의 파수꾼 노릇을 했다. 감찰은 사헌부의 하급관원이었지만, 곳곳에 파견되어 일반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적발했다. 감찰의 감시기능은 정부 부처 어느 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했고, 유동적으로 움직였다. 업무 분담과 업무 추첨제, 현대적인 업무 로테이션 등 자체 정화 노력 역시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사 박문수로 우리에게 친숙한 암행어사 제도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선왕조의 남다른 노력이었다. 조선에만 있었던 이 제도는 지방 수령, 토호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아래로는 민생 안정을, 위로는 중앙집권화의 기틀을 탄탄히 다졌다.
    자, 이제 정약용, 조광조, 퇴계 이황 등의 선조들과 함께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감찰관료들의 부정부패 적발기를 만나보자.

    목차

    1. 대간 이야기
    500년 왕조를 지탱한 권력균형
    대간의 자격과 특권
    왕의 독주를 견제하다
    고위정치관료의 비리를 탄핵하다
    풍문만으로도 탄핵할 수 있다
    홍문관, 대간을 견제하다
    관리 임용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본모습을 상실한 대간제를 개혁하라

    2. 감찰 이야기
    감찰은 사헌부의 하급관원
    동분서주하는 감찰
    감찰, 지방에 파견되다
    감찰은 퇴출 대상이 아니다

    3. 암행어사 이야기
    암행어사란 무엇인가
    독특한 선발과정
    암행어사 채비를 차리다
    암행어사가 출도하다
    어사의 암행일지
    암행어사 이야기

    4. 한국 감사기관의 변천
    감사기관의 필요성
    고대의 감사기관
    고려의 감사기관
    조선의 감사기관
    일제강점기의 감사기관
    대한민국의 감사기관
    감사제도와 국가발전

    본문중에서

    암행어사는 하급관리인 당하관에서 뽑았다. 고위정치관료가 암행어사로 활약했던 것은 아니었다. 암행어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상관이 아닌 당하관에서 뽑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암행어사의 임무는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 노회한 고위정치관료들보다는 젊은 관리들이 적격이었다. 젊은 관리들은 관리로서의 경험이 미숙하지만 정의감에 불타는 장점이 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개함으로 사사로운 정에 사로잡히거나 뇌물에 매수되지 않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암행어사의 직무가 상당한 체력을 요구했던 데 있었다. 암행어사는 하루에 말을 타고 수백 리를 달려가야 했고, 여러 날의 걸식도 견뎌야 했다. 순회하는 지역이 여러 곳일 경우,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신출귀몰함도 요구되었다.
    그러나 실무 경험이 미숙하면 오히려 지방수령들에게 휘둘릴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영조대에는 수령을 지닌 전적이 있는 자 중에서 암행어사를 선발하기도 했다.

    어느 인물을 탄핵하려면 그 인물의 잘못에 관한 증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고관대작의 비행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만큼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는 없다. 그런 증거가 있다 해도 자신의 신분을 밝혀가면서까지 대간에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때문에 대간들은 풍문탄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풍문의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되면, 국왕이나 대신은 풍문의 선 발언자를 추궁했다. 성종 3년 집의 임사홍과 장령 이맹현이 평창군수로 임명된 김순성을 탄핵했다. 그러나 내심 지목한 것은 김순성의 배후에 있는 한명회였다.
    대간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아는 한명회는 그 고발이 근거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직첩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진심은 아니었다. 어린 왕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기 위한 의도였다. 왕은 이맹현에게 탄핵의 근거를 물었다. 그러자 이맹현은 “저희들이 그런 사실을 직접 듣거나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순성이 청탁하지 않았다면 한명회가 어떻게 김순성의 처가 병중인 것을 알았겠습니까?”
    (/본문중에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1937~
    출생지 충북 괴산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1937년 충북 괴산에서 출생하여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대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연구교수와 독일 튀빙겐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했고, 정신문화연구원 부원장, 연세대학교 용재석좌교수를 지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부회장과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1980년 진단학회가 제정한 제1회 두계학술상을 수상했으며, 1999년에는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주최하는 제44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인문사회과학분야를 수상했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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