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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고언하고, 저녁에 사약을 마실지라도.
한국의 고질병! 부정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조선시대 부정부패를 막던 3중 장치인 대간, 감찰, 암행어사 이야기『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이성무 국사편찬위 위원장이 쓴 이 책은 조선시대 권력의 견제장치와 그 변모의 역사를 소개한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정립해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것처럼 500년 왕조 조선시대에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었을까.

조선시대 정치 권력은 1차적으로 왕권과 신권의 분립 양상으로 나타났다. 신하는 왕권을 견제하고 왕은 신권을 견제했다. 또 신권 내부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제어했다. 이렇게 여러 권력체들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의 정치역학이 작동하는 데 핵심적 기능을 했던 것이 대간, 감찰, 그리고 암행어사 제도다.

사림파 영수 조광조, 주자학의 퇴계 이황, 《목민심서》의 정약용. 이들이 모두 암행어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신라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조선시대에 꽃핀 대간, 감찰, 암행어사 제도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감사제도이다. 하나의 왕조가 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속한 예는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다고 한다. 이의 원동력은 선조들의 왕권과 신권을 견제함으로써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이었다. 이제, 조선시대 감찰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되짚어본다.

아침에 고언하고, 저녁에 사약을 마실지라도…
조선시대 부정부패를 막던 3중 장치, 대간, 감찰, 암행어사 이야기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정립해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이 외곽에서 권력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것은 권력집중이 낳을 부정과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오랜 고민의 소산이다. 시야를 과거로 돌려 보자. 조선시대에도 권력의 집중과 타락을 예방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을까? 권력자의 전횡을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한 왕조가 500년을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성무 국사편찬위 위원장이 쓴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는 조선시대 권력의 견제장치와 그 변모의 역사를 잘 정리해 소개한 책이다. 조선시대 정치 권력은 1차적으로 왕권과 신권의 분립 양상으로 나타났다. 신하는 왕권을 견제하고 왕은 신권을 견제했다. 또 신권 내부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제어했다. 그런 긴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패의 독버섯이 함부로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 권력체들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의 정치역학이 작동하는 데 핵심적 기능을 했던 것이 대간, 감찰, 그리고 암행어사 제도다. 이 책은 이 세 가지 부패방지 제도를 적실한 실례를 들어가며 흥미롭게 살피고 있다.

사림파 영수 조광조, 주자학의 거성 퇴계 이황, 《목민심서》의 정약용……
이들이 모두 암행어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신라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조선시대에 꽃핀 대간, 감찰, 암행어사 제도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감사제도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대간은 왕의 독주와 고위관료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탄핵하고 상소를 올리며 조선왕조의 파수꾼 노릇을 했다. 감찰은 사헌부의 하급관원이었지만, 곳곳에 파견되어 일반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적발했다. 감찰의 감시기능은 정부 부처 어느 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했고, 유동적으로 움직였다. 업무 분담과 업무 추첨제, 현대적인 업무 로테이션 등 자체 정화 노력 역시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사 박문수로 우리에게 친숙한 암행어사 제도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선왕조의 남다른 노력이었다. 조선에만 있었던 이 제도는 지방 수령, 토호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아래로는 민생 안정을, 위로는 중앙집권화의 기틀을 탄탄히 다졌다. 자, 이제 정약용, 조광조, 퇴계 이황 등의 선조들과 함께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감찰관료들의 부정부패 적발기를 만나보자.

■목숨 걸고 직언하고 가차 없이 탄핵하다
■조선시대 감사제도와 청백리

1. 대간 이야기
500년 왕조를 지탱한 권력균형
대간의 자격과 특권
왕의 독주를 견제하다
고위정치관료의 비리를 탄핵하다
풍문만으로도 탄핵할 수 있다
홍문관, 대간을 견제하다
관리 임용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본모습을 상실한 대간제를 개혁하라

2. 감찰 이야기
감찰은 사헌부의 하급관원
동분서주하는 감찰
감찰, 지방에 파견되다
감찰은 퇴출 대상이 아니다

3. 암행어사 이야기
암행어사란 무엇인가
독특한 선발과정
암행어사 채비를 차리다
암행어사가 출도하다
어사의 암행일지
암행어사 이야기

4. 한국 감사기관의 변천
감사기관의 필요성
고대의 감사기관
고려의 감사기관
조선의 감사기관
일제강점기의 감사기관
대한민국의 감사기관
감사제도와 국가발전

■부정부패는 정치의 본질인가

암행어사는 하급관리인 당하관에서 뽑았다. 고위정치관료가 암행어사로 활약했던 것은 아니었다. 암행어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상관이 아닌 당하관에서 뽑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암행어사의 임무는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 노회한 고위정치관료들보다는 젊은 관리들이 적격이었다. 젊은 관리들은 관리로서의 경험이 미숙하지만 정의감에 불타는 장점이 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개함으로 사사로운 정에 사로잡히거나 뇌물에 매수되지 않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암행어사의 직무가 상당한 체력을 요구했던 데 있었다. 암행어사는 하루에 말을 타고 수백 리를 달려가야 했고, 여러 날의 걸식도 견뎌야 했다. 순회하는 지역이 여러 곳일 경우,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신출귀몰함도 요구되었다. 그러나 실무 경험이 미숙하면 오히려 지방수령들에게 휘둘릴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영조대에는 수령을 지닌 전적이 있는 자 중에서 암행어사를 선발하기도 했다. _암행어사란 무엇인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