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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정부가 서민 잡는다?, 한국 정부와 언론이 감추고 있는 위험한 진실.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의 저자가 말하는 한국 경제의 마지막 해법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의 저자, 선대인이 들려주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밀 『위험한 경제학』제2권 "서민 경제의 미래"편.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 상태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다. 오랜 기간의 연구와 취재,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현실경제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제시한다.

"부동산의 비밀"에 관해 살펴보았던 1권에 이어, 제2권에서는 "서민 경제의 미래"에 관한 사실들을 돌아보고 있다.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어지럽기만 한 부동산 시장과 그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인 언론의 선동적 보도와 정부 정책의 실체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을 담고 있다.

저자는 현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서민을 향한 정책이나 이벤트가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 요식행위라며 일침을 가한다. 서민 경기부양을 외치면서 부유층을 위하여 감세를 실시하여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하고, 4대강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을 벌이는 현정부를 날카롭게 파헤치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제언 10가지를 들려준다.

당신의 미래는 밝은가?
‘서민’이라는 말은 남발하지만 실제 정책 내용 속에는 ‘서민’이 없다

본전이라도 챙기고 싶다면 지금 선대인을 읽어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_ 우석훈 박사 (88만원 세대 저자)

서민 정부가 서민 잡는다?
: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밀

현 정부는 말끝마다 ‘서민 정부’임을 내세우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동원된 온갖 경기 부양책의 명목도 대부분 서민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이다. 현 정부가 쏟아내는 수사나 이벤트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서민들을 우선 배려하라”는 주문을 쏟아내고 재래시장을 방문해 떡볶이를 사먹기도 한다. 새벽 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목도리를 둘러주고, ‘신빈곤층’ 가정 어린이와 통화하며 울먹이는 쇼를 벌이기도 한다. 이런 장면들을 접할 때마다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실제 정책은 특권층을 위한 기득권 위주로 운용하면서 서민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생색내기 쇼라는 게 너무나 여실히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민 가계에 돌아가는 혜택은 늘 쥐꼬리만 했다. 오히려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는 등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의 지원과 보장을 줄이기까지 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형 마트의 상권 잠식 때문에 한탄하면 “옛날에는 (국민들이) 죽어지냈는데 요즘에는 할 말 다한다”는 식으로 말도 한다.

친서민 정책의 비밀
_ 서민을 위한 세금? No!

현 정부는 ‘친서민’을 부르짖지만, 실제 그들의 정책 속에는 서민이 없다. 말끝마다 친서민을 내세우지만, 정책은 늘 반서민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실시했던 감세안을 흉내 내 현 정부가 실시한 감세안이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안 혜택의 70%가 중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고 떠벌렸지만 실제로는 감세 혜택의 80%가 철저히 부유층과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돌아간다. 더구나 현 정부는 감세 규모가 5년간 100조 원에 육박하는 사실을 숨기고 36조 5000억 원이라고 지금도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한 해에만 관리 대상 수지 기준으로 GDP 대비 5%를 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하자, 부가가치세와 에너지세, 주세 등 간접세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면 역진성으로 인해 서민들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같은 감세안에 대한 민심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친서민 세제’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분칠을 시도하고 있다. 1조 9500억 원짜리 각종 세제 혜택을 내놓았지만, 기존에 시행되던 것을 연장하거나 이미 예정된 방안들을 제외한 감면 규모는 4000억 원에 불과하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친서민임을 내세우기 위한 어설픈 짜깁기임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친서민’을 떠벌릴 이유도 없다.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자연스럽게 친서민 정부인 것인데, 이 정부는 자신들이 제 발 저리니 말끝마다 친서민이라고 떠벌릴 뿐이다.
결국 현 정부가 말하는 ‘친서민’은 자신들이 ‘친재벌’과 ‘친부유층’을 눈속임하기 위한 사기술에 불과하다. 말로는 서민 경기 부양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부유층을 위한 감세를 실시해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4대 강 강바닥에 20조 원 이상의 돈을 퍼부으며 건설업체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부동산 부자들과 소수 재벌 건설업체들에게 온갖 퍼주기를 일삼으면서도 현 정부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서민들이 더 피해본다”고 선량한 서민들을 세뇌시켰다. 당장 숨넘어가는 진짜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의 지원 예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삭감하면서, 서민을 위한다며 대규모 건설·토목 사업을 벌이니 정부가 말하는 서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부동산 거품기에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잔뜩 부추겨 고분양가로 폭리를 취하고 이제는 ‘건설족 정부’에 엉겨 붙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 양상을 보이는 건설업체들이 서민이란 말인가. 아니면 집값이 오를 때 빚을 내 집을 여러 채 사들였다가 이제는 “집값을 올려 달라”고 댕댕거리는 다주택 투기자들이 서민이라는 말인가.

만성불안시대

현 정부 들어 서민 경제는 더욱 빠른 속도로 몰락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공동체의 유대는 깨지고 있으며, 개개인의 삶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만성 불안 사회’가 되고 있다.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게임 규칙이 한국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삼성의 편법 승계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사실상 법의 지배를 벗어난 특권 세력이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우며, 집값이 폭등해 결혼조차 하기 힘들 지경이다. 국제중과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늘리는 정책을 만들면서 “사교육비 줄이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파렴치한 정부다. 수십 조원의 돈을 강바닥에 처바르면서도 가뜩이나 빈약한 사회 안전망으로 신음하는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을 외면하는 정부는 결코 친서민 정부일 수 없다. 특권층의, 특권층에 의한, 특권층을 위한 특권층 정부일 뿐이다.
이 같은 특권층 정부의 악행을 서민들이 제대로 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각성을 방해하는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보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은 기득권에게 매우 유리하게 왜곡돼 있다. 정보를 생산하는 정부부터 많은 경우 정보를 통제하거나 왜곡한다. 현 정부 들어 그 같은 사례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또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증권사나 정부 산하 연구소, 재벌계 연구소 등은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증권사들은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부동산 거품을 꺼뜨리지 않고는 절대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없는 젊은 세대에 비해 자금력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노하우까지 갖춘 기성세대는 부동산 투자로 덕을 봤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부동산 거품으로 일자리와 소득까지 줄어든 상태에서 집값까지 뛰자 결혼조차 하기 힘든 실정이 돼버렸다. 계층별 양극화도 심해졌다. 부동산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10년 이상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불과 1~2년 만에 벌기도 했다. 소득 양극화보다 자산 양극화가 훨씬 더 극심해졌고, 집 없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근로의욕 감소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자녀가 출가할 경우엔 어떻게 되는가? 한국의 경우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혼 집 장만을 도와주는 것을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수도권의 웬만한 평형 전세가가 2억 원에 이르고, 매매가가 4억~5억 원을 쉽게 넘는 상황에서 어떤 부모가 머리를 싸매지 않겠는가? 자녀들의 집 장만 비용이 커지면 자신들의 노후 비용은 줄어드는 게 당연한 이치다. 자녀들의 집 장만을 도와주지 않더라도 자식들이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등골이 휘는 모습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처럼 부동산 거품은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국민 대다수를 사실상 더욱 가난하게 하는 불공정한 게임이다. 가장 확실하게 서민들을 말살하는 게임이자,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게임이다. 부동산 부자 5%를 승자로 만들기 위해 선량한 국민 95%가 패자가 돼야 하는 게임이다. 그런데도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와 기득권 언론의 선동에 휘둘려 집값 올리느라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

이 책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현 상태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한다. 물론 저자 또한 사람인 이상 주관적 편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해관계 때문에 의도적으로 현 상황을 비틀고 부풀리지는 않았다.
특히 저자는 올바른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잘 알기에 한국 사회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고 알리는 작업을 필생의 소명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저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또 저자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해관계를 멀리하고 최대한 양심적이고 독립적인 자세로 현상의 이면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꼭 알려야 하는 진짜 한국의 모습을 오랜 기간의 연구와 취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탄생됐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며 동의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한국과 한국인에게, 가깝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책임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권한다.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현실경제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작금의 정보 왜곡의 현실 속에서 일반인들이 중요한 사회경제적 사안들에 대해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아 생기는 폐해는 매우 크다. 소비자나 투자자로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면 공급자인 기업과 그 기업의 내부자들에게 판판이 당하기 십상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 사기와 선동질이 난무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유권자로서 올바른 정보를 얻지 못하면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없다. 그것은 현재 한국의 기득권 세력이 전혀 원치 않는 것이지만,
당신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신이 이 책을 읽는다면 기득권 세력이 위험해지고, 이 책을 읽지 못한다면 당신이 위험해질 것이다.

억압받는 자들에게 약간의 위안이라도 주기 위해, 내가 직접 본 그대로의 진실을 쓰기 위해, 나 자신의 무능력에 의한 한계를 빼놓고는 그 밖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의 충동을 빼놓고는 그 어떤 주인도 따르지 않을 자유를 누리기 위해, 진정한 언론인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나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나는 글을 쓴다.) 이 밖에 바랄 것이 또 뭐가 있겠는가.
- 미국의 저명한 독립 언론인 I. F. 스톤

추천사 - 부동산 투기도 한계에 이른 한국
서문

1장 한국 경제와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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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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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경기 부양과 일자리,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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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철을 밟는 현 정부의 건설 경기 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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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인구와 저출산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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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증가하니 집값 계속 오른다?

4장 한국 경제의 재구성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10가지 제언

에필로그 -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