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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북한, 세계 속의 그들이 나아갈 방향은?

최근 북한은 후계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주변국들의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이 책은 향후 북한 체제가 어떤 변수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대폭 변화하게 될지 여러 가능성의 경로를 분석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이에 김연철, 배종렬, 류길재 등 14인의 전문가들이 본 북한체제의 변화와 전망을 담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설, 후계자 문제,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미국 여기자와 현대 직원 억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그들의 돌발성은 전 세계의 이목을 이끌어왔다. 전 세계가 북한의 의도와 앞으로의 나아갈 길, 변화의 방향을 궁금해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의 변화와 방향에 대해 전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이 책은 식량문제 등 북한의 경제위기와 경제체제의 문제, 권력구조와 후계자 문제 등 정치문제,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등 국제관계, 북한지역 개발문제 등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북한 변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미래를 전망한다. [양장본]

변화냐, 붕괴냐?
21세기 북한, 세계 속의 그들이 나아갈 방향은…

김정일의 건강 악화설, 후계자 문제,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미국 여기자와 현대 직원 억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또다시 정상화……. 북한 관련 뉴스는 늘 숨 가쁘다.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그들의 돌발성은 전 세계의 이목을 이 조그만 동방의 구석으로 이끌어왔다. 이런 북한과 바로 등을 대고 있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북한의 의도와 앞으로의 나아갈 길, 변화의 방향을 궁금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의 변화와 방향에 대해 전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14인의 전문가들이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과 한반도 문제”라는 주제하에 각 분야의 문제를 다룬 논문을 모아 『북한, 어디로 가는가?-14인의 전문가가 본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식량문제 등 북한의 경제위기와 경제 체제의 문제, 권력구조와 후계자 문제 등 정치 문제, 대한민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등 국제관계, 북한 지역 개발 문제 등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북한 변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미래를 전망한다. 이 책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으로 국제관계와 북한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선사하는 것은 물론, 일반 독자들이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현실적으로 세우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북한, 어디에 서 있는가?
2008년 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가까운 장래에 북한체제가 붕괴되거나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았다. 그러나 작년 가을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보도되면서부터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체제가 변화하고 통일되는 시점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향후 북한체제가 어떤 변수를 계기로 변화하고 남북관계가 대폭 변화하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다만 여러 가능성의 경로를 분석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인식할 따름이다.
북한은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우선 핵무기 개발에 대한 유엔과 주변국들의 봉쇄적 압박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런 압력에 직면한 북한이 과거처럼 핵개발정책의 일부만을 잘라서 경제적 지원과 교환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주변국들이 핵개발 정책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은 후계자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다. 김정일의 명령에 대해 정치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사회라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나이가 젊은 지도자가 등장해 다양한 파벌에 의해 조성되는 정치적인 압력 속에서 타협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동시에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들을 순조롭게 통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로 인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수공업적이고 원시적이긴 하지만 시장경제와 장마당 경제의 맛을 본 사람들이며, 남한에 대한 소식이 이미 널리 퍼졌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과거에는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못사는 줄 알았고, 자신들의 경제로 인한 고통이 북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부와 지도자에 대해 큰 불만 없이 고통을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 정부가 개방을 하지 않아 자기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고통을 견디는 인내심이 매우 약화되었다고 관측되고 있다.

북한, 어디로 갈 것인가?
북한이 앞으로 야기되는 위기들을 잘 극복한다면 체제의 수명이 길어지겠지만 사실 북한이 당면한 위기들이 북한 정부가 의도한 정책들만으로 극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북한체제가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이나 주변국들이 북한을 뒤흔들기 위한 의도로 수행하는 정책들에 북한이 잘 적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체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생산성의 저하를 극복하고 식량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기존의 계획경제적인 체제로는 불가능하다. 둘째로는 앞서 언급한 대내외의 변화된 상황에 잘 적응해야 한다. 이는 후계체제의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체제로 순조롭게 변화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
북한의 운명이 어떤 경로로 가느냐는 주변국들의 정책 방향과 북한 정권의 리더십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계획적인 정책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체제의 구조적인 한계와 천재지변 등의 함수에 달려 있다. 최근 북한에서 후계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주변국들의 봉쇄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의 변화를 전망하는 이 책은 시의 적절하게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것이다.

서 문

1부 ||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
북한 변화의 원인과 전망
김연철 (한남대학교)
북한의 최근 식량 및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가능성
- 1990년대 중반 식량 및 경제위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포스트 김정일 시대 북한의 권력구조 전망
류길재 (북한대학원 대학교)
남북한, 미국의 3자관계 전망과 북한 체제 변화
박종철 (통일연구원)

2부 || 북한의 4강 관계 I: 북·미와 북·중 관계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북미관계의 변화를 통해 본 북한체제 전망
조윤영 (중앙대학교)
후진타오 집권기 중국의 대 북한 인식과 정책: 변화와 지속
문흥호 (한양대학교)

3부 || 북한의 4강 관계 II: 북·일과 북·러 관계
북·일 관계와 북한의 변화 전망
신정화 (동서대학교)
러·북 관계의 변화와 전망
연현식 (국가정보대학원)

4부 || 북한의 변화와 통일과정
북한의 변화와 정치적 통일과정
진희관 (인제대학교)
북한의 변화와 경제적 통일과정
박형중 (통일연구원)

5부 || 북한의 변화 전망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
북한의 경제 체제 변화 전망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북한 경제재건 비용 조달과 국제협력
장형수 (한양대학교)
남북한 상생을 위한 북한 지역의 개발 전략
- 남북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대북경제교류 확대에 관한 연구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