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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혁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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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메이데이
  • 발행 : 2009년 09월 01일
  • 쪽수 : 222
  • ISBN : 9788991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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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민주주의를 혁명하라』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꿰뚫고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근거로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적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그 시작은 형식을 깨는 상상력이다. 저자는 과거와 현재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를 혁명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헌법, 국가, 선거, 정치를 꿈꾸고 있다

목차

책머리에
상상력의 정치, 혁명의 정치
여는 글
상상과 혁명의 경계에서

상상혁명 1 - 헌법

자유민주주의 공화국과 민주주의
공화국은 민주주의 사회? / 국민의 자치공화주의!

국민주권과 헌법 민주주의
사회계약의 주권자는 국가? / 국민의 파면권과 몰수권을 제헌헌법에서! /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헌법!

남북한과 통일공화국
북한도 헌법상 민주주의 국가? / 남북한 평화동맹국가의 통일헌법!

상상혁명 2 - 국가

3권분립의 민주주의
300년 전의 3권분립? / 권력의 4권분립과 5권분립!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폭력 민주주의
대통령은 입헌군주? / 3원합의제가 민주정부다!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국민주권은 국가권력의 원천? / 감사와 평가를 넘어 정책을 생산하는 국민주권!

상상혁명 3 - 선거

1인 1표제와 민주주의
1인 1표제가 민주주의? / 차등투표제와 기명투표제가 대안!

과반수 함정과 민주주의
과반수 결정은 절대선? / 의사결정의 혁명적 대안!

청소년·소녀와 민주주의
기성세대의 눈높이로 재단되는 청소년·소녀? / 정치적 주체로서의 청소년!

상상혁명 4 - 정치

정치, 정치인과 민주주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박탈당한 정치권력? / 이래야 권위 있는 정치! /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코뮌 리더십!

특권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인의 무한면죄부와 무한특권? / 1만 명으로 구성되는 국회! / 무료봉사하는 대통령!

정당 국고보조금과 민주주의
위헌적인 정당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을 국민생활안정기금으로!

국가권력의 지역화와 지방자치 민주주의
국가권력의 풀뿌리민주주의? / 지방자치는 권력의 분점화 수단? / 코뮌적 공동체 자치!

닫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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