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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송재덕
  • 출판사 : 법률서원
  • 발행 : 2009년 08월 18일
  • 쪽수 : 433
  • ISBN : 97889910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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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부동산
1. 내 땅에 남의 산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건물은 내 것인데 땅주인이 건물을 철거하라고할 수 있나요.
3. 매입한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다는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나요.
4.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주택에 대하여 철거요구는 권리남용 아닌지요.
5. 다세대주택 분양 시 면적이 과장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6. 소유자 인감증명서의 소지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7. 부동산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8. 부동산 매도인이 정원석과 정원수를 가져갈 수 있는지요.
9.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은 없나요.
10. 토지경계가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11. 토지를 20년 이상 경작하면 제 땅이 되는지요.
12. 제 토지에 무연고 묘지가 방치되어 있는데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13. 부동산 구입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4. 건물 주인이 상가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16. 임대인의 동의 없는 주택전대차계약은 효력이 있는지요.
17.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Ⅱ. 교통ㆍ산재ㆍ근로

3. ⅰ. 교통
1. 출장 가던 중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처리가 가능한지요.
2.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치료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요.
3. 2가지 면허를 가지고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면허가 모두 취소되나요.
4.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요.
5.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합의금은 보험금에서 공제되는지요.
6.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7.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치료비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언제인가요.
8. 교통사고 합의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합의의 취소가 가능한지요.
9. 교통할아버지의 수신호 잘못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0.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11. 유치원생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유치원교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12. 중앙선을 넘다가 다시 넘어 오던 중 사고 낸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사고인지요.
13.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보행자인지요.
14.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은 경우 중앙선침범사고인지요.
15. 편도 1차로에 정차한 버스를 앞서려고 황색실선중앙선을 넘어간 경우도 중앙선침범인지요.

4. ⅱ. 산재

16. 사업주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안한 경우에도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17.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18. 출ㆍ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지요.
19. 회사버스로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산업재해상 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21. 산재보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사용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2. 회사업무로 출장 가던 중 교통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23. 산재치료 종결 후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한지요?
24. 퇴직 후 14일 이후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때에도 처벌을 받는지요.

5. ⅲ. 근로

25. 불륜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26. 임금을 체불한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도 형사책임을 지는지요.
27.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28.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9.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30. 근로자가 공장장에게 퇴직의사를 밝히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인가요.
31.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 위법인지요.
32.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누진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33.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기존 취업규칙과 다른 조건으로 신규사원을 채용하여도 정당한지요.
34. 회사에서 판매실적의 저조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요.
35.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요.

6. Ⅲ. 민사

1. 남편의 빚 아내가 갚아야 하는지요.
2.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약속이 없었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책을 할부로 구입한 때 이를 취소 할 수 있는지요.
4. 10년 전부터 농지 위에 불법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청구가 가능한지요.
5.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노름 돈을 빌려준 경우 근저당의 효력이 있는지요.
6. 아파트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가 정당한지요.
7.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는지요.
8. 공사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고
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9. 계속적 거래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10. 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이 10년 되었는데 소멸시효를 어떻게 연장하는지요.
11. 조문객의 부의금은 누구의 것이고 분배는 어떻게 하는지요.
1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3.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14. 이웃에서 법정거리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철거청구가 가능한지요.
15. 세탁소의 잘못으로 세탁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16. 인근지역의 지하수 개발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17. 본인을 비방하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18. 병원에 입원 중 핸드백을 도둑맞은 경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19. 이웃에서 나는 악취 및 소음으로 피해가 있는데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20. 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21.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장비를 가져왔는데 처벌을 받는지요.
22. 건축공사 수급인이 임의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3. 동생 명의를 빌려 경락 받은 부동산은 동생의 것인지요.
24. 아파트관리회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5. 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26.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누구인지요.
27. 남편이 아내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요.
28. 상가영업 부진을 이유로 월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29. 공터의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30. 농지로 사용 불가능한 밭을 건축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31. 영업양수 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32.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3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기간과 임대인의 통지는 어떻게 하는지요.
34. 채무변제 후에 채권자가 저당권 등기를 말소 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35. 아내가 남편 명의의 집을 남편 몰래 팔아버린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36.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 방법은 무엇인지요.
37.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요.
38. 16세의 자녀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사고 낸 경우 부모가 책임이 있는지요.
39.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려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요.

7. Ⅳ. 유언과 상속

1.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써준 경우 효력이 있나요.
2. 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지정행위가 효력이 있나요.
3. 유언이 녹음된 테이프를 발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될 경우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5. 양자로 입양된 자도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6. 불륜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7.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 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8.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9.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하나요.
10. 공동상속재산의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11. 상속인이 상속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12. 치매 걸린 어머니를 힘들게 부양한 경우 상속 액에 차이가 있는지요.
13.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14. 남편과 자식이 함께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15. 남편이 행방불명인데,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6. 착오로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나중에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17.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18. 첩의 아들도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

8. Ⅴ. 가사

1. 잘못된 기본증명서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2.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3. 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4. 신부가 처녀가 아닌데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5. 친정어머니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은지요.
6. 간통죄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는지요.
7.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이 재판상 이혼 시 적용되는지요.

9. Ⅵ. 결혼과 이혼

1. 형수님의 여동생과 혼인할 수 있는지요.
2.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인가요.
3. 형부와 처제 간에 혼인할 수 있는지요.
4. 동성동본간의 혼인이 가능한지요.
5. 실종선고 받은 전 남편이 돌아온 경우 처의 재혼은 취소되는지요.
6.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7. 남편과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하였는데 이혼을 거절한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요.
8. 이혼 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9. 자신이 잘못을 하고도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10. 저는 약혼 후 마음이 변해 약혼자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파혼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11. 약혼자가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12. 의처증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13. 결혼 후 혼수 갈등으로 이혼한 경우 결혼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14. 제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 났는데도 이혼청구가 가능한지요.
15.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던 중 남자가 배신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6.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응징을 할 수 있나요.
17. 신혼여행 직후부터 혼인신고 없이 파탄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18.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9. 가장이혼(假裝離婚)은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20. 가출신고를 하면 자동 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21.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유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 아내가 혼수도 빈약하고, 임신도 할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요.
23. 약혼 전 학력과 직업을 속인 것을 이유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24.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요.

10. Ⅶ. 친권ㆍ양육ㆍ입양

1.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이 가능한지요.
2.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지요.
3.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4. 이혼 후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면 친권이 상실되는지요.
5. 이혼한 전 남편이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6. 이혼 시 자녀양육권 지정은 어떻게 받는지요.
7. 자식을 재혼한 남편의 아들로 입양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8. 이성양자(異姓養子)의 성(姓)을 양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11. Ⅷ. 형사

1. 길을 가던 도중 개가 덤벼들어 덤벼드는 개를 죽인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지요.
2. 불륜관계 지속을 대가로 지급 약정을 한 후 불이행시 배임죄가 성립되는지요.
3.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인지요.
4.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지요.
5.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인가요.
6. 황색점선의 중앙선에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중앙선침범사고인가요.
7. 비보호 좌회전지역 교통사고는 신호위반인가요.
8.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위반한 경우도 신호위반인지요.
9. 혈중알콜농도 역추산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10.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1. 자동차 열쇠 관리를 잘 못해 사고가 났는데 책임이 있나요.
12. 운전면허를 부정발급 받은 후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인가요.
13.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되나요.
14. 음주운전 단속 시 혈액채취측정요구를 거절당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지요.
15. 연습운전면허 받은 자가 혼자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인지요.
16. 범칙금이란 무엇이고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17. 50cc 미만의 오토바이 운전도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지요.
18. 피해자와 합의 중 사정상 운전면허증만 주고 간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19. 차량운행 중 충돌느낌을 받고도 확인 안한 경우 도주에 해당한지요.
20.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경우 처벌을 받는지요.
21. 임금을 체불한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도 형사책임을 지는 지요.
22. 환자의 부모가 환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하는데 부모를 처벌할 수 있나요.
23. 회식자리에서 놀림을 당한 경우 성희롱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24. 간통죄로 고소한 후 이를 취하하였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요.
25. 형을 집행 받은 후 얼마 만에 전과가 말소되는지요.
26. 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27. 어린이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는지요.
28. 형벌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29. 중학생이 학교에서 휴식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경우 학교도 책임이 있는지요.
30.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31.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범죄현장을 꼭 목격하여야만 하는지요.
32. 몰래 녹음한 것으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33. 명절 때 부하직원으로부터 받은 떡값도 뇌물인지요.
34. 불륜관계의 애인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5. 여고생의 음부를 노출한 사진이 담긴 책자를 유통시킨 경우에도 처벌되는지요.
36. 공무원에게 전달하라고 뇌물을 주었는데 이를 횡령한 경우 처벌을 받는지요.
37. 고소 후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38. 강간 후 스트레스장애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상해인지요.
39.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인지요.
40. 세금을 체납한 경우 어느 정도 연체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41. 음란한 영상화면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42. 과대광고로 물건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요.
43.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요.
44.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지요.
45. 타인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 후 가져다 놓은 경우도 형사 처벌을 받는지요.
46. 아들 낳는 시술 후 효과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요.
47. 컴퓨터내장프로그램을 타인이 복제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는가요.
48.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고 피해자대리로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인지요.
49. 부도수표를 회수할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
50. 보석허가를 받고 보석보증금을 납부하였는데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면 보석보증금은 몰수되나요.
51. 백지수표를 보충한 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는지요.
52. 수지침 시술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처벌되는지요.
53. 지압서비스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요.
54. 초·중등학교 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요.
55. 공장근저당권 설정된 기계를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요.

12. Ⅸ. 기타

1.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내용증명우편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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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주요경력]
김천대학 물리치료과 졸업
광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물리치료사 면허, 공인중개사자격 취득
안산공과대학, 김천대학 강사
김포시 여성회관 생활법률 강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법무이사
법무법인 한마음
법무법인 다인 사무국장
법무법인 한미국제 법무국장(현)
김천대학교 총동문회장(현)
한국보건의료인 국가고시 시험출제위원(현)
각 지방공무원(7-9급) 임용시험 출제위원(현)
김천대학교 겸임교수(현)

[주요 저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의료행위
의료행위의 의미 및 안마와 지압에 관한 판례연구
재활행정(2004. 공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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