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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KIC 의 동북아 사이버범죄 및 보안 지역협력방안 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김한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동북아 주요국가의 사이버안전 및 범죄 정책 비교연구(박노형ㆍ정명현ㆍ안민호)
제1절 미국
1. 미국의 사이버정책 동향 일반
2. 사이버안전정책: 사이버행정명령 중점 분석
가. 사이버행정명령
나. 사이버행정명령의 제재
다. 사이버행정명령의 문제

3. 사이버범죄 정책
가. 컴퓨터사기남용법 개요
나. 사이버범죄의 유형
다. 컴퓨터 훼손
라. 컴퓨터 사기
마. 갈취 위협
바. 컴퓨터 접속에서의 거래
사. 컴퓨터 첩보

4. 시사점

제2절 일본
1. 일본의 사이버정책 동향 일반
2. 사이버안전 정책
가. 사이버시큐리티 기본법
나. 신 사이버시큐리티 전략

3. 사이버범죄 정책
가.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

4. 시사점

제3절 중국
1. 중국의 사이버정책 동향 일반
가. 중국 사이버 정책 및 법제도 발전연혁
나. 중국 사이버 관련 제도의 특징

2. 사이버안전 정책
가. 사이버 안전에 대한 정의
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주권 주장
다. 사이버 산업발전과 안전보장의 병행
라. 사이버 안전에 대한 분류
마. 사이버 안전보장 책임 및 주체의 세분화
바. 사이버 안전점건과 조기경보 및 응급조치
사. 사이버 국제협력

3. 사이버범죄 정책
가. 사이버범죄 대응 정책
나.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

4. 시사점

제4절 러시아
1. 러시아의 사이버정책 동향 일반
가. 국가안보전략
나. 국가사이버안전전략

2. 사이버안전 정책
가. 주요 입법
나. 기타 관련 제도

3. 사이버범죄 정책
가. 형법

4. 시사점

제5절 한국
1. 한국의 사이버정책 동향 일반
가. 주요 사이버안보 정책 추진 경과
나. 국가 사이버안전을 위한 대응

2. 사이버안전 정책
가. 사이버안전 대응체계
나. 사이버안전 주요 기관
다. 민간부문의 사이버안전 대응체계
라. 국방부문의 사이버안전 대응체계

3. 사이버범죄 정책
가. 개관
나. 검찰의 정책
다. 경찰의 정책

4. 시사점

제3장 2014년 동북아 평화협력포럼과 사이버범죄 지역협력 논의 동향(정명현ㆍ안민호)
제1절 2014년 동북아 평화협력포럼 논의사항 분석
1. 동북아 평화협력포럼 개최 배경 및 의의
2. 참여대상 및 의제
3. 사이버스페이스 분야 논의사항
가. 개념 정의
나. 국제협력
다. 정보공유 및 신뢰 구축

제2절 사이버범죄
제3절 사이버역량 강화 및 교류
제4절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사이버안전을 위한 지역협력 구축의 필요성

제4장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정책적 제언(김한균ㆍ정명현)
제1절 지속적 지역협력을 위한 논의 과제
제2절 한국의 정책 방향 및 국제적 대응방안
1. 사이버보안 정책의 방향과 과제
2. 사이버범죄 및 보안 분야 지역 협력의 시사점
가. 한국-중국-일본의 협력
나. 국제적인 사이버스페이스 관련 의제의 주도
다. 동북아 평화협력과 사이버보안 정책

3. 동북아 지역 사이버보안 협력방안
가. 정부-민간 협력
나. 양자협력 채널 구축
다. 국제 사이버범죄조약 가입검토
라. 전문가 양성
마. 국민적 인식제고
바. 국내법제도 정비
사. 국제협력 역량강화
아. 기술역량 강화

4. 전망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