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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헌법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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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의원내각제도의 연구
    Ⅰ. 머리말

    Ⅱ. 3. 명치헌법과 의원내각제의 관행
    1. 명치헌법과 입헌정치의 태동
    2. 명치헌법과 내각제도의 창설
    3. 명치헌법과 내각제도의 전개
    4. 명치헌법과 내각제도의 붕개

    Ⅲ. 의원내각제의 성립과 전개
    1. 일본정부의 헌법초안과 의원내각제
    2. 총사령부의 헌법초안과 의원내각제
    3. 의원내각제의 확립과 전개

    Ⅳ. 의원내각제의 구조와 특질
    1. 내각의 지위와 권한
    2. 내각의 성립과 소멸
    3. 내각의 책임과 내각불신임
    4. 중의원의 해산

    Ⅴ. 의원내각제의 현대적 과제
    1. 의원내각제의 운용실태
    2. 수상공상에 의한 의원내각제의 개혁
    3. 의원내각제의 직접민주제적 운용
    4. 정치적 자치와 의원내각제의 과제

    Ⅵ. 맺음말

    제2장 참의원제도의 연구
    Ⅰ. 머리말

    Ⅱ. 참의원제도의 헌법적 의의
    1. 양원제의 존재이유
    2. 일본양원제의 특질과 문제점
    3. 대표적인 개혁안

    Ⅲ. 참의원제도의 성립과전개
    1. 일본국헌법과 참의원의 성립
    2. 녹풍회의 발족과 활동
    3. 참의원의 정당화와 개혁안

    Ⅳ. 참의원개선의 현대적 과제
    1. 선거제도의 개혁안
    2. 적극적인 개혁안
    3. 참의원개혁의 현대적 과제

    Ⅴ. 맺음말

    제3장 정당국고보조제도의 연구
    Ⅰ. 머리말

    Ⅱ. 정당조성법의 논의와 성립
    1. 제8차상거제도심의회の답갑
    2. 제126회국회에서의 논의
    3. 정치개선추진협의회의 제언
    4. 제128회국회에서의 논의

    Ⅲ. 정당조성법의 구체적 내용
    1. 정당조성법의 목적
    2. 정당교부금의 수급자격과 배부기준
    3. 정당교부금의 용도와 보고의무
    4. 정당교부금의 상한

    Ⅳ. 정당조성법의 현상과 과제
    1. 정당조성법의 실제운용과 문제점
    2. 최초의 정당조성법 반사
    3. 정당조성법의 현대적위과제건

    Ⅴ. 맺음말

    제4장 사법참가제도의 연구
    Ⅰ. 머리말

    Ⅱ. 국민의 사법참가의 실제경험과 필요성
    1. 배심사상의 도입과 전개
    2. 배심제도의 성립과 정지
    3. 충승에서의 배심재판
    4. 사법참가의 필요성과 유형

    Ⅲ. 전후의 사법개혁과 사법참가의 헌법론
    1. 일본국헌법의 제정과 사법참가
    2. 사법개혁의 추진과 사법참가
    3. 사법참가에 관한 학설과 판례
    4. 내각ㆍ국회에서의 심의와 사법참가

    Ⅳ. 국민의 사법참가의 실태와 현대적 과제
    1. 현행법상 사법참가제도의 실태
    2. 재판원제도의 내용과 평가
    3. 한국헌법과 사법참가에의 시사점

    Ⅴ. 맺음말

    일본국헌법ㆍ명치헌법ㆍ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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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법학석사 : LL.M)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법학박사 : J.D., S.J.D.)
    행정고시 합격,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사법시험.행정시험.공인노무사시험 등 국가고시출제위원
    비교노동법학회 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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