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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이 바라보는 한국 정치의 현실 그리고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소통'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민주주의에서는 '갈등'이 보다 중요한 의미와 효과를 갖는다고 말하는 이 책은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왜 소통만으로는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난 민주화운동 시기의 민중운동, 나아가 현재의 ‘촛불 민주주의’ 세태 속에서 사회적 시민권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본문은 2008년 1월과 2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저자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갈등의 관계를 이해하는 문제,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문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 민주주의를 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담론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 생각, 광주항쟁에 대한 글,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17대 대선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글이 다채롭게 담겨 있다.

최장집 교수가 진단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

이 책에서 저자 최장집 교수는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음으로써 부응하는 일관된 면모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다. 2002년 출간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이래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성공을 평가할 때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적 징후를 말했고, 지역주의?지역 갈등의 폐해를 개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경제적 갈등의 의미와 효과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으며, 민주주의 위기에 “다시 운동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수했다. 그럼에도 기대에 부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이 책 『민중에서 시민으로』에서도 한국 정치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 편견이나 ‘상식화된 견해’에 부족함을 느끼거나 비판적인 독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와 그 문제를 이해하는 저자의 일관된 견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책에도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자주 운위되는 지배적인 견해와는 매우 상반된 주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소통’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민주주의에서는 갈등이 보다 중요한 의미와 효과를 갖는다 말하며,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것만으로는 어떤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지를 설명한다. 또한 지난 민주화운동 시기의 ‘민중’과 ‘민중운동(론)’, 나아가 ‘촛불 민주주의’가 운위되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시민권’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기를 요청한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그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초점은 지난 개혁 정부들의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맞춰져 있으며, 이 문제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기도 하다.
이 책에서 저자가 다루는 주제는 여섯 가지다. 첫째 민주주의에서 갈등이 갖는 역할, 둘째 민주화 이후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변화, 셋째 신자유주의와 그것이 수반하는 경제 문제를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문제, 넷째 민주주의를 운동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방식이 갖는 한계, 다섯째 오늘의 시점에서 바라본 광주항쟁의 의미,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17대 대선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들 주제를 통해 저자는 민주주의의 가치, 제도, 실천을 민주주의의 의미와 다이내믹스를 만들어 내는 주요 구성 요소로 상정하고, 이러한 측면 및 이들 간의 연관 관계를 통해 민주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이론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 그 자체로 이해하기보다 민주화 이후 20여 년의 한국 정치, 특히 노무현 정부의 경험과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 갖는 의미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대면해야 할 문제들을 밝혀 보고자 한다.

갈등과 경쟁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엔진이다

정치의 본질은 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으며, 권력은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세력이 갈등을 표출하고 이에 대한 경쟁과 타협, 중재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갈등은 사람들이 가진 정치적 관점이나 이념적 지향의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갈등의 문제가 없으면 권력의 문제도 없고, 권력의 문제가 없으면 정치의 문제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만큼 갈등을 이해하는 문제는 정치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앨버트 허쉬만의 ‘나눌 수 있는 갈등’과 ‘나눌 수 없는 갈등’이 한국 정치, 특히 정당정치를 이해하고 정책적 차이를 갖고 경쟁하는 정당체제를 생각하는 데 큰 함의를 갖는다고 말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갈등 내지 균열은 두 수준에서 전개된다. 하나는 나눌 수 있는 갈등으로 사회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계급?계층?부문 간의 이익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나눌 수 없는 갈등으로서의 민족 문제, 즉 대북?통일 정책과 한미 관계를 둘러싼 이념적?이데올로기적 갈등이다. 이와 같은 구분이 중요한 까닭은 전자는 갈등 과정에서도 나눌 수 있는 성격으로 인해 조정과 타협을 통한 사회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양 세력 간의 적대를 영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문제는 이들 두 종류의 갈등 중 주로 후자만이 정치의 영역에서 표출되고 그것이 전자를 억압하거나 나눌 수 없는 갈등으로 이데올로기화시켜 폭넓은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이해에 바탕을 둘 때 한국 정치와 관련해서 갈등의 범위와 관련된 이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때 갈등의 범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에 참여 내지 관여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한다. 갈등의 범위가 넓어질 때 더 많은 새로운 참여자가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에 관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따라 그와 연관된 이슈에서 힘의 균형은 달라지며, 그 결과 또한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저자는 정치 조직 간의 경쟁은 한편으로 갈등의 범위를 넓혀 갈등을 사회화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범위를 좁혀 갈등을 사사롭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한다. 주로 정당과 그들 간 경쟁이 관여하는 갈등의 사회화는 보다 많은 갈등의 이해 당사자들을 정치에 관여케 함으로써 정치 과정에서 권력의 행사를 투명하게 만들고,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법의 적용과 집행의 보편성과 직결되는 중심 변수라고 주장한다.

민주화의 주체가 ‘민중’이었다면, 민주주의 제도화와 발전의 주체는 ‘시민’

민중이란 누구이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권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정치사회적인 소외를 중심으로 형성된 민중 개념은 갈등의 혁명적인 해결을 상정하면서 그 혁명의 잠재적인 주체로 설정된 개념이었다. 이와 달리 민주화 이후에 주목받기 시작한 시민 개념은 정치사회적 갈등의 민주적인 해결 주체로 상정된 개념이다. 민중이 정치적 갈등의 혁명화를 위해 설정된 개념이라면, 시민은 정치사회적 갈등의 시민화(문명화), 곧 민주적 해결을 위해 상정된 개념이다. 여기서 저자는 민중 담론의 내용에 주목하면서,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 동안 정치적 민주주의는 상당한 진전을 이룬 데 비해 민중에게는 형식적인 인권이나 기본권만 강조되었을 뿐 사회경제적 삶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로서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이해는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민주화의 추동력인 민중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으로서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그에 바탕을 두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한국 민주주의는 ‘주체 없는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회적 시민권과 시민의 부재에 따른 결과라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민중운동 담론은 그 자체 안에 ‘멀지 않은 장래에 빠르게 해체될 수밖에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민중운동 담론은 이념이나 가치 정향에 있어 역사와 정치에 대한 총체적 비전, 도덕주의, 낭만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성장주의 등을 그 내용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기가 힘들고, 관념적이며 추상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에서도 저자는 민중 대신 시민과 시민권의 개념을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시민과 시민권의 핵심 원리는 ‘보편성의 원리’라고 했다. 시민권이라고 말하는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의 성원인 개인들에게 보편적이며 평등하게 부여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시민의 출현은 민중운동이 주도했던 민주화의 결과물이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시민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저자는 영국 사회이론가 T. H. 마셜의 논의를 옮겨 시민권은 시민적 권리(18세기)와 정치적 권리(19세기), 사회경제적 권리(20세기)로 누적적으로 발전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이라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저자가 사회적 갈등 균열에 대응하는 정당체제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권의 진전을 위해서는 시민-유권자의 삶의 현실에서 나오는 요구가 정당 정책 대안의 근본 소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정치적 결정의 산물로서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사적 재산권과 자유시장, 자유무역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틀 안에서, 개인의 기업가적 자유와 기술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인간의 복리가 최고로 증진될 수 있다고 믿는 정치경제적 실천 원리 내지 이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는 그것이 야기한 변화의 급진성과 급격함으로 인해 일종의 보수 혁명이라 부를 만큼 노동 분업, 고용구조, 고용 조건, 사회관계, 복지 혜택, 정보기술로부터 일상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부의 양극화나 빈곤의 심화 현상 등이 단순히 신자유주의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잘못된 결과들의 원인을 신자유주의로 돌리는 ‘반신자유주의’론이 환원주의적이며 민중주의적 민주주의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하나의 현실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며, 따라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단순한 찬성과 반대 내지 긍정 또는 부정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 놓은 현실의 시장구조, 생산체제, 노동시장, 산업?고용 구조의 부정적 효과를 ‘정치의 방법’으로 얼마나 완화?개선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설명한다. 덧붙여 신자유주의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부재 때문에 급격한 신자유주의로 나아갔으며, 신자유주의를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며,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어떻게 대처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인가가 한국 정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강조했던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적 시민권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당체제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운동을 포괄하는 다양한 정치적 실천을 통한 더 나은 정당 발전의 모색

민주화 이후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정권 교체와 여러 유형의 민주 정부를 겪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바라볼 때,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운동이 남긴 유산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운동과 정당을 구분하는 계기는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운동은 그동안 억압되거나 표출되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는 집단적인 행위로, 사회적 갈등을 표출하고 이익과 열정,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를 구현코자 한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표출된 이익과 요구가 운동이 끝난 뒤에도 일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일정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제도다. 물론 그것은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있는 제도를 확대하고 개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운동은 이 제도화의 계기가 완료될 때까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행위자가 정당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모든 정당, 특히 소외 계층이 참여하고 이를 동원하고 대표하는 대중 정당은 운동에 그 기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당이 제도화의 틀 안에서 사회의 모든 갈등, 이익, 이슈들을 표출하고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도 운동이 역할을 갖는 공간은 존재한다.
저자는 이런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보다 필요한 것은 운동이라기보다는 정당이라고 주장한다. 정당은 운동이 표출하고 제기하는 문제를 정치의 제도를 통해 다루고 해결하는 정치의 중심적인 메커니즘 내지 수단이라는 것이다. 운동이 아무리 사회 문제를 광범하게 제기하고 이를 정부/국가에 압박한다 하더라도, 결국 정치의 제도적 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특정의 결과를 만드는 것은 정당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운동의 경험이 많고 그 전통이 강하지만, 정당은 미약하고 그 전통 역시 약하다. 저자는 운동 자체가 갖는 효과를 부정하지 않으며, 운동과 정당을 대립적 관계로 이해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여전히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17대 대선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지난 17대 대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선거 결과를 두고 여러 매체를 통해 제시된 많은 분석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여전히 상존해 있는 지역구도’, ‘유권자들의 보수화된 경향’, ‘투표율 하락’ 등이다. 비록 언론을 통해 나타난 선거 분석에서는 드물게 언급되는 요소지만, 저자는 지난 대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들 가운데 저조한 투표율을 단연 첫손에 꼽는다. 또한 저자는 사실 17대 대선의 63퍼센트라는 저조한 투표율은 1, 2위 간 압도적인 격차만을 강조하면서 이를 국민적 위임의 근거로 제시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아전인수식 해석에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선거에서 유효 투표자 수 대비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은 48.7퍼센트로 거의 과반에 근접하지만, 63퍼센트라는 낮은 투표율이 고려된다면, 즉 분모가 전체 유권자수로 변한다면, 이 수치는 1/3에도 못 미치는 30.5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전체 유권자 가운데 37퍼센트에 달하는 기권자들을(이 수치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비율보다 7퍼센트나 높은 것이다) 고려할 때,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마치 국민들로부터 백지 위임장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취약한 대선 결과만으로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엄청난 메가 프로젝트나 미디어 관련법, 비정규직 관련법을 추가적인 민주적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것 역시 민주주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제도화된 정치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힘을 조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는 점을 강조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뚜렷한 가치 지향과 정책 목표를 갖되 그것을 실현 가능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정당의 존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한다. 개혁파 내지 진보파가 싸워야 할 것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있지 모든 책임과 잘못을 외부화하면서 자신들이 남긴 ‘과거의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망각하는 데 있지 않다.

1장 | 민주주의와 갈등: 왜 민주주의는 갈등을 필요로 하는가?
1. 왜 갈등인가 / 2. 갈등: 민주주의의 정치사회적 기반 / 3. 두 종류의 갈등
4. 갈등과 정당간 경쟁의 동학 / 5. 갈등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론의 중요성

2장 | 국가와 시민사회: 왜 여전히 강력한 국가를 말하는가?
1. 왜 다시 국가-시민사회인가? / 2. 시민사회의 의미
3.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구조와 역할의 변화 / 4. 왜 다시 강력한 국가인가?
5. 국가에 선별적으로 흡수된 시민사회

3장 | 사회적 시민권: 신자유주의와 한국 민주주의
1. 왜 사회적 시민권인가? / 2. 신자유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3. 한국 사회와 사회적 시민권 / 4. 절차적 가치로서의 사회적 시민권

4장 | 운동론과 민주주의: 민중, 시민, 그리고 시민권
1.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 / 2. 민주화와 민중, 그리고 운동권 담론
3. 민주화 이후 운동권 담론과 정서적 급진주의
4. 운동권의 민주주의관과 산출 중심의 정치 개혁
5. 민주주의론의 재구성: 민중, 시민, 시민권 / 6. 보편적 시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길

5장 | 광주항쟁의 세 가지 의미: 민주화 이후 20년의 시점에서
1. 들어가는 말 / 2. 광주항쟁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무엇이었나?
3. 광주항쟁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서 무엇이었나?
4. 광주항쟁은 오늘의 시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 5. 맺는 말

6장 | 이명박 정부의 등장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1. 17대 대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 진보파는 어떻게 패배했고, 보수파는 어떻게 승리했나?
3. 향후 어떤 전망을 갖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