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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주주의 : 정치제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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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오름
  • 발행 : 2009년 06월 27일
  • 쪽수 : 205
  • ISBN : 978897778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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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간략히 말해 국제정치경제의 변화와 국내정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세계경제체제 내에서 국가의 전략과 선택은 다양한 변주를 거듭해 왔으며 그런 국가마다의 차이점은 정치경제학의 전통적인 주제들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 책이 만들어지는 지난 1년 동안 목도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숨 가쁜 것이었다. 더 어지러웠던 것은 그런 변화를 진단하는 목소리들이었다.

현재 대세가 되고 있는 국가의 간섭과 대규모 구제금융이 기존의 정치경제적 메커니즘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결정 과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상당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문제해결 방법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에 대한 각 국가와 경제체제의 대응 양상은 분명 일정한 다양성을 지닐 것이며, 그 차이는 분명 제도적 형태의 차이와 밀접한 영향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 출판사 제공

목차

책을 내며

서장 세계화와 정치경제: 이론과 연구과제 (남궁영)
Ⅰ. 서론
Ⅱ. 세계화의 영향력
Ⅲ. 세계화와 국가
Ⅳ. 세계화와 민주주의
Ⅴ. 정치제도의 역할
Ⅵ. 새로운 연구과제와 방법
Ⅶ. 교차국가연구
Ⅷ. 사례연구: 세계화의 관철과 합의제 민주주의 제도
Ⅸ. 결론

제1장 경제적 세계화와 사회경제적 수행력: 국내정치 요인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김형철)
Ⅰ. 서론
Ⅱ. 이론적 쟁점: 경제적 세계화와 사회경제적 수행력의 관계
Ⅲ. 연구가설, 분석모형 그리고 변인의 측정
Ⅳ. 모형검증결과
Ⅴ. 결론

제2장 세계화의 영향력과 합의제 정치제도: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본 비교연구 (홍재우)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세계화의 영향력
Ⅲ. 연구 설계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제3장 독일의 합의제 민주주의 위기: 신자유주의 정책과 정치 지형의 변화 (김면회)
Ⅰ. 서론
Ⅱ. 독일모델과 합의제 민주주의
Ⅲ.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합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Ⅳ. 적?녹연정과 대연정 시기
Ⅴ. 합의제의 위기와 독일 정치 지형의 변화: 독주(獨走)와 저항의 충돌
Ⅵ. 결론: 독일 합의제 민주주의의 미래

제4장 거부권자 없는 정치: 한미 FTA와 국내 정치제도 (조성대)
Ⅰ. 서론
Ⅱ. 정치제도의 이익대표 체계와 무역자유화정책
Ⅲ. 국내 정치제도 내의 거부권자와 통상정책의 변화
Ⅳ. 제도적 거부권자와 한미 FTA: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Ⅴ. 한미 FTA와 시민사회의 이익표출, 그리고 의회와 정당
Ⅵ. 결론

제5장 세계화에 대한 한국의 정치경제적 대응 (안승국)
Ⅰ. 서론: 세계화와 국가역할
Ⅱ. 산업화과정에서 국가의 역할과 그 한계
Ⅲ. 경제위기의 구조와 원인
Ⅳ. 세계화에 대한 부문별 대응전략
Ⅴ. 결론: 정치경제적 대응의 방향과 과제

색인
지은이 소개(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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