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독재철학의 아버지 플라톤, 그의 철인정치는 더 이상 찬양받을 수 없다!

촛불집회를 고대 그리스를 망하게 한 ‘천민민주주의’라고 비난한 국회의원. 아테네 민주시민의 정치참여를 반대하고, 철인독재정치를 주장한 플라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지낸 저자는 이 둘의 반민주주의 발언을 비난하고, 2400년 이상 찬양되어온 플라톤의 정치사상을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라톤에 대한 잘못된 찬양과 그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고대 그리스와 아테네의 민주주의 한계, 신분제와 노예제를 옹호한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상적인 국가와 법의 올바른 정의를 제시하고, 끝으로 위험한 독재철학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고 있다.

〈font color="ff69b4"〉☞〈/font〉 인물정보 - '플라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명문 출신으로 젊었을 때는 정치를 지망하였으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사형되는 것을 보고 정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인간 존재의 참뜻이 될 수 있는 것을 추구, 철학를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영원불변의 개념인 이데아(idea)를 통해 존재의 근원을 밝히고자 했으며, 저서 《국가》에서 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한 철인정치를 주장하였다.

〈이 책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플라톤의 정치사회사상에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비판을 시도한 책이다. 플라톤이 제시한 이상국가라는 것은 사실은 전체주의적인 독재국가의 모형일 뿐이라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독재정치를 뒷받침하는 철인정치론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한 플라톤에 대한 찬양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며, 오히려 그의 철학과 사상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요구된다고 지은이는 강조한다.

〈출판사 서평〉
당신이 갖고 있는 플라톤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의 중우정치를 비판하고 이상적인 국가의 모델을 제시한 철학자’로만 그를 알고 있다면, 당신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그러한 플라톤의 이미지가 조작되고 주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이 비판한 고대 그리스의 정치는 중우정치이기는커녕 오히려 민주적인 가치가 잘 구현된 직접민주주의였고, 그가 제시한 이상적인 국가라는 것은 사실은 반민주적인 독재국가의 구상이었다는 것이다.

플라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이러한 논의를 위해 지은이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실천됐는가를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플라톤의 정치사회사상을 잘 보여주는 《국가》를 비롯한 그의 주요 저작들을 분석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지은이는 버트런드 러셀과 칼 포퍼 등이 플라톤에 대해 제기한 비판을 소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은이는 《국가》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한다. “만물의 근거이자 원인인 ‘선의 이데아’를 관조할 수 있는 능력(변증법적 사유능력)과 폴리스의 정의(일반의사)가 현실에서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획득한 자인 철학자가 폴리스의 통치자, 입법자,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다.”(p. 248)

이런 플라톤의 주장에 대해 칼 포퍼는 최고의 악인이 아닌 최고의 선인이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탁월하고 유능한 통치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가냘픈 희망에 우리의 모든 정치적 희망을 건다는 것은 미친 짓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나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치제도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책의 지은이는 더 나아가 플라톤이 “인간을 그 영혼의 본질이라는 것에 따라 철인독재자와 사농공상의 계급으로 구분”(p. 60)하고 “각 계급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정의”(p. 227)라고 주장함으로써 독재철학의 원조가 됐다고 주장한다.

지은이는 이 밖에도 플라톤의 사상에 내포된 독재철학의 요소들을 그의 저작에서 일일이 짚어낸다. 예를 들어 플라톤이 상정한 지배자층인 ‘수호자들’은 귀족 출신 가운데서 특별히 선발되어 그 혈통이 별도의 교육 등에 의해 유지되는 것으로 돼있고, 각 계급이 주어진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 정의관은 평등주의적 가치와 배치되며, 그가 강조한 절제라는 덕목은 결국 대중은 자신들의 종속적인 사회적 지위를 순종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자신이 굳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몇 가지 밝혔다. 그 가운데 하나는 촛불집회와 관련이 있다. “2008년 6월에 어느 국회의원이 그해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를 가리켜 2400여 년 전 그리스의 ‘천민민주주의’와 같이 나라를 망치는 짓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 그런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망쳤기 때문에 촛불집회가 열렸고 …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렇게 민주주의를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였다.”(p. 8) 또 하나의 동기는 1971년에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플라톤이 말한 철인정치가의 표본’이라고 찬양했던 일과 관련된다. “지난 30여 년 동안 끝없이 이어져온 철인독재주의자 플라톤에 대한 찬양”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간접적으로는 독재에 대한 향수가 일어나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게 지은이의 문제의식이다.

독자들 가운데는 지은이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양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찬양일변도로 소개하는 데 급급해온 우리의 인문학 역사 자체가 지금의 이른바 ‘인문학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을 통한 지은이의 플라톤 비판은 하나의 참신한 시도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도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플라톤의 사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플라톤을 비판한 서적을 이제야 비로소 하나 갖게 된 셈이다.

머리말
1장 왜 플라톤이 문제인가?
2장 고대 그리스와 민주주의
3장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4장 《국가》와 《정치가》
5장 《법》
6장 위험한 독재철학

나는 플라톤이 거의 전적으로 이집트에서 힌트를 얻어 철인왕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썼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스파르타가 《국가》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가령 아테네에는 물론이고 스파르타에도 존재했던 민회나 평의회 같은 것이 《국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국가》에 그려진 것과 같은 국가는 플라톤의 시대에 이집트밖에 없었다. (p. 86~87)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죽인 민주주의를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보다도 더 철저하게 증오하여 철인정치가 이루어지는 이상국가를 몽상했다. 플라톤보다는 정치적으로 중용적인 입장을 취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호의를 품기도 했으나 아테네의 현실 민주정에 대해서는 역시 비판적이었다.
아테네 민주정에 관한 모든 자료는 민주정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그들에 의해 씌어진 것이고 민주정에 대해 호의적인 자료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민주정에 대해 호의적인 민중계층은 글을 남기지 못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엘리트가 남긴 반민주적인 글을 사료로 삼아 그리스 민주정을 일방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p. 92~93)

플라톤이 남긴 저서의 대부분은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한 대화로 돼있다. 그러나 그것을 과연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는 대화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상대방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일방적으로 던지는 질문에 상대방이 “훌륭한 말씀입니다”라고 맞장구치는 식이다. 따라서 형식만 대화이고 실질은 대화가 아니다. 이에 대해 러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에게는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그는 토론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궤변적이었다. 그는 사색에 있어서도 지식에 대하여 공정하게 탐구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생각에 맞는 결과만을 증명하기 위해 지능을 사용했다. 그에게는 좋지 못한 부류에 속하는 성직자를 연상케 하는 일종의 가식과 과장이 있었다.” (p. 136~137)

소크라테스가 처형을 당한 진짜 이유에 대해 러셀은 소크라테스가 귀족주의 정당과 관련됐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반대하고 적국인 스파르타에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당시에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나는 본다. 그런데 플라톤은 민주주의자로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항의했던 것이 아니라 반민주주의자로서 반민주주의자인 소크라테스의 처형에 항의했다. (p. 140)

소크라테스는 글 한 줄 남긴 것이 없고,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대화로 전한 소크라테스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을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쓴 자료는 직접 보지 못하고 그를 주인공으로 한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해 그를 이해해야 하므로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이고 어디부터가 플라톤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나름의 기준(대부분 주관적인 기준이지만)에 의해 두 사람의 사상을 구분했다. 둘의 사상이 대체로 같다고 본 입장도 있으나 다르다고 본 입장도 있다. (p. 146~147)

플라톤의 극단적 집단주의는 개인들의 상호대립하는 요구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정의나, 개인의 요구와 국가의 요구를 조정하는 정의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국가 전체나 일족 전체를 위한 최선의 길에 목표를 두고 법을 제정하려 하고, 당연히 개인의 이익은 전체보다 낮은 가치수준에 두려고 합니다.” 즉 플라톤은 집단적 전체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에게 정의란 집단의 건강, 통합, 안정뿐이었다.(p. 224)

플라톤은 민주사법 또는 민주재판의 원형으로 간주되는 고대 아테네의 재판제도를 거부했다. 특정한 타인의 의지가 아니라 민중의 자기결정에 의해 민중의 행위를 판단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사법 또는 재판에 하나의 제도로 구체화된 것은 인류역사에서 고대 아테네의 경우가 처음이었는데 플라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늘의 기준에 비추어도 대단히 민주적인 제도로서 역사상 존재했던 사회제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과의 하나다. 민중법원은 시민이 아무런 구별 없이 모두 재판관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 최초의 법원이었다.(p. 300)

민중재판에 의해 스승을 잃은 플라톤은 배심원 추첨제를 비난하면서 상급심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엄격한 시험에 합격한 재판관에 의한 관료재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의 전문재판관제도를 들면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하는 법률가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그리스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