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시대적 위기에 대한 긴급 정책대안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생산적 사회복지정책’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이 책은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생산적 사회복지정책”의 개정판으로 외환위기 이후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회복지정책을 새로운 시각과 비전으로 보완하고 정리하였다. 특히 제1장 사회복지정책과 정책과정, 제8장 사회복지 파트너십을 추가하여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을 내면서▪3

I. 사회복지정책과 정책과정
1. 사회복지정책 개념과 영역 11
1) 정책과 공공정책▪12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13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14
2. 가버넌스와 정책과정 16
1) 가버넌스의 개념▪17
2) 포스트모던 정책 가버넌스▪19
3) 중앙 가버넌스의 분산▪22
4) 커뮤니티 가버넌스▪23
3. 정책과정의 단계 25
1) 정책과정 6단계▪26
2) 정책과정 이론적 시각▪32
4. 정책과정 이해당사자 36
1) 공식적 정책결정자▪36
2) 관례적 이해당사자▪39
3) 새로운 이해당사자▪43
5.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45
1) 이슈와 의제설정과정▪45
2) 정책결정과정과 이론▪48
3) 정책결정 기준▪54
4) 정책집행과 관료적 재량▪58

II. 세계화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1. 세계화와 사회복지정책 63
1) 사회복지에 대한 위협▪64
2) 국내적 조건과 정치적 선택▪67
3) 서구 복지국가의 대응▪68
4) 한국의 사회복지정책▪70
2. 사회적 권리와 사회적 배제 72
1) 사회적 권리와 복지국가▪72 2) 복지국가 3대 모델▪73
3) 사회적 배제의 위협▪75
3.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 77

III. 서구 복지국가의 성과와 한계
1. 복지국가 부활론 87
1) 영국▪90
2) 미국▪91
3) 독일▪94
4) 스웨덴▪95
5) 사회복지지출비 증가▪98
2. 복지국가 쇠퇴론 99
1) 고실업과 높은 세부담▪101
2) 사회복지서비스 축소▪102
3) 글로벌 개방과 경쟁▪103
4) 공공분야의 축소▪103
5) 공직자 수의 감축▪104
3. 복지국가의 성과와 한계 105
1) 빈곤해소 성과▪105
2) 사회보장 성과▪107
3) 복지국가의 효율성▪110

IV. 빈곤과 불평등해소 복지정책
1. 빈곤의 개념과 요인 113
1) 빈곤의 개념▪114
2) 빈곤의 원인▪115
2. 상대 빈곤율과 가구특성 119
1) 상대 빈곤율 국제 비교▪119 2) 중위소득 40% 가구▪121
3) 가구 특성별 빈곤율▪124
3. 소득분배와 가구특성 127
1) 각종 소득별 분배▪127
2)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Gini▪130
4. 빈곤해소 재분배정책 131
1) 세금과 이전소득▪132
2) 형평성과 효율성▪134
3) 사회배제와 공적부조▪135
5. 사회보험 5대모델 비교 137
1) 사회보험 5대 모델▪137
2) 4대 모델의 빈곤해소 성과▪140
3) 4대 모델의 장단점 비교▪142

V. 실업대책과 고용안정 정책
1. 실업과 빈곤가구의 특성 146
1) 실업, 빈곤, 재분배정책▪146 2) 비숙련, 저학력 노동자▪147
2. 고용보험의 성과와 한계 149
1) 사회정책과 고용보험▪149
2) 실업보험과 고용정책▪151
3) 다양한 실업보장 모델▪154
4) 실업보장의 정책변화▪156
3. 고용안정과 사회복지정책 158
1) 복지국가의 고용안정정책▪158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160
3) ‘생산적’ 고용안정 복지정책▪164

VI. 고령화 사회의 복지정책
1.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의 변화 170
1) 인구의 고령화와 고용▪170
2) 노인인구, 노동인구, 고용인구▪172
3) 예비노인층과 노후생활▪173
2. 퇴직과 노후 사회보장 175
1) 조기퇴직과 퇴직후 소득▪176 2) 노령관련 사회복지비용▪178
3) 노인의 의료와 장기요양▪181
3. 사회보험과 노후생계 184
1) 연금보험 제도▪184
2) 연금급여 연령▪185
3) 연금 급여▪186
4) 기타 사회보험과 조기퇴직▪187

VII. 복지국가의 복지정책 개혁
1. 사회복지개혁의 정치경제론 191
1) 복지개혁 추진전략▪192
2) 복지개혁 가설들▪193
3) ‘생산적’ 사회복지정책▪195
2. 복지개혁을 압박하는 도전들 196
1) 정부재정의 악화▪197
2) 인구의 고령화▪197
3) 가족구조의 변화▪198
4) 대량실업, 장기실업▪199
5) 복지서비스비용 증가▪199
3. 복지국가의 복지개혁 과제 200
1) 연금 보험▪201
2) 의료 보험▪202
3) 고용보험▪203
4) 사회복지서비스▪204
5) 조기퇴직에 대한 대응▪205

VIII.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207
1) 1990년대말 위기극복 정책▪208 2)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211
3) 사회복지정책과 복지의식▪215
2. 빈곤의 요인과 특성 220
1) 빈곤의 역사적 특징▪220
2) 사회복지정책의 빈곤해소 효과▪224
3. 빈곤과 소득불평등 대책 227
1) 빈곤과 소득불평등 현황▪228 2) 빈곤가구의 이전소득 보장▪231
3) 직접세와 이전소득의 빈곤해소 효과▪232
4. 실업극복 사회복지정책 234
1) ‘저성장, 고실업’ 시대▪235 2) 실업구조의 특징▪237
3) 실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239
5.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과제 242
1) 사회안전망 정책▪243
2) 연금과 의료보험▪245
3) 국민기초생활보장▪246
4) 고용보험과 고용안정▪249

IX. 민영화와 사회복지 파트너십
1. 민영화와 복지국가 253
1) 민영화와 ‘사적’ 사회복지▪254
2) 사적 사회지원의 유형▪256
3) 사적 사회지출의 GDP 비중▪258
2. 정부-기업-제3섹터 파트너십 260
1) 정부-제3섹터 관계 유형▪260 2) 미국의 사회복지 파트너십▪262
3) 유럽의 사회복지 파트너십▪267 4) NGO의 서비스제공 역할▪277
3. 서구의 실업대책 공공근로 280
1) 유급노동과 자원봉사활동▪281 2) 영국의 뉴딜 정책▪283
3) 유럽과 미국의 정책▪286
4. 한국의 사회복지 파트너십 290
1) 국가복지의 한계와 NGO의 역할▪291
2) 기업복지와 사적 지원▪294
3) 사회복지 파트너십 과제▪297

참고문헌▪302
찾아보기▪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