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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핵심내용과 실천적 대안까지 총망라한 책

최근 미국 주택시장의 바닥 탈출 징후, 국제유가 상승에 이은 주가 상승, 환율 하락 등 국내 금융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일부에서는 한국경제가 현재 경기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조기 경기회복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 재고 감축에 따른 생산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경기선행지수 및 심리지표들을 척도로 판단해볼 때 현재의 경기하강 추세는 2009년 6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나친 비관론이나 낙관론에 쏠려 그릇된 경기판단을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핵심 보고서들을 엄선해 『SERI 보고서로 읽는 글로벌 경제위기』(경제편)와 『SERI 보고서로 읽는 불황기 경영전략』(경영편)를 선보인다. 이 책은 그 중 경제편으로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요 국가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경제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 현황을 정확히 읽어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총2부로 구성된 본문은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된다. 뒤이어 글로벌 금융불안과 주요국 현황을 7개의 보고서로 논하고, 한국경제 진단과 대책을 9개의 보고서에 꼼꼼히 정리해 실었다. 책 곳곳에 관련 도표를 제시해 이해를 도우며, 내용의 핵심을 짚어주면서, 더 나아가 실천적 대안까지 제시해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불황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대응해 2009년 들어 비상연구체제로 전환하고 유효한 기업대응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많은 연구결과물을 발신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핵심 보고서들을 엄선해《SERI 보고서로 읽는 글로벌 경제위기》(경제편)와 《SERI 보고서로 읽는 불황기 경영전략》(경영편)이라는 이름 아래 두 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일일 것이다. 경제편 격인 《SERI 보고서로 읽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는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요 국가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경제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 현황을 정확히 읽어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에 따라 정확히 2009년의 4분의 1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 주택경기 바닥론, 동유럽 금융위기설, 금융기관의 국유화 동향, 한국경제의 조기 회복설 등 반드시 점검해야 할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담았다.
보고서는 시의성과 실용성이 생명이라고 할 것이다.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보통의 다른 책과 비교해 핵심내용만을 간추린 보고서들은 담은 이 책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현 시기에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 책에서는 무엇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고민해온 삼성경제연구소의 노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널리 활용되어 경제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발간사

00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 황인성 외

제1부 글로벌 금융불안과 주요국 현황
01 최근 신흥국 금융위기의 평가 및 전망 | 정호성
02 동유럽 금융위기의 평가 및 전망 | 이종규 외
03 영국경제의 불안요인과 향후 전망 | 김득갑 외
04 미국 주택경기 바닥론 점검 | 김화년
05 외환시장 3대 궁금점과 시사점 | 정영식
06 주요국의 금융기관 국유화 동향과 전망 | 박현수 외
07 2차 G20 정상회의의 타결 내용과 시사점 | 정무섭 외

제2부 한국경제 진단과 대책
08 국내 위기설로 본 금융불안 진단과 대응 | 정영식 외
09 경제심리로 본 최근 경기 진단 | 신창목
10 한국경제 조기 회복설 점검 | 황인성 외
11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수출 | 장재철
12 경기침체기 재정정책의 성공방안 | 강성원 외
13 소비침체 극복과 Tax Rebate | 김범식 외
1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 류지성 외
15 시티즌십, 위기극복의 필요조건 | 김선빈 외
16 시스템 관점의 위기관리 프로세스 | 방태섭 외

2008년 하반기 이후 국내에서 위기설이 반복되고 있다. … 글로벌 금융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은 위기설이 가라앉더라도 앞으로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높은 자본의 대외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위기설이 금융불안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큰 만큼, 위기설의 재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금융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국내 위기설로 본 금융불안 진단과 대응」 中

최근 미국 주택시장의 바닥 탈출 징후, 국제유가 상승에 이은 주가 상승, 환율 하락 등 국내 금융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일부에서는 한국경제가 현재 경기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조기 경기회복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 재고감축에 따른 생산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경기선행지수 및 심리지표들을 척도로 판단해볼 때 현재의 경기하강 추세는 2009년 6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나친 비관론이나 낙관론에 쏠려 그릇된 경기판단을 내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재정지출 집중 등 계획된 경기부양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재정지출의 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경제 조기 회복설 점검」中

국유화는 부실 금융기관 대책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국유화에 대한 반감이 적은 유럽에 비해 시장주의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는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론자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일시적 국유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반대론자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경영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9년 2/4분기~3/4분기 중 일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주요국의 금융기관 국유화 동향과 전망」中

격동적인 위기상황에서 완벽한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고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응집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역량을 결집해야만 위기돌파가 가능하다. 위기극복에 성공한 역사적 사례의 이면에는 리더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공적 목표달성에 헌신한 구성원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기를 맞은 사회에서는 시티즌십(citizenship)이 진가를 발휘한다.
- 「시티즌십, 위기극복의 필요조건」中

2009년에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자극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재정지출 확대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금리 인하 등의 정책조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경기부양효과가 최대한 시현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 … 공급된 유동성이 가계 및 기업으로 충분히 흘러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은행의 대출을 중요한 자금조달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큰 국책은행이나 지방은행에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부양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기업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 「2009년 세게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