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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본주의의 파국인가, 아니면 새로운 전환인가!
21세기 세계 자본주의의 동학을 풍부한 자료 제시를 통해 명쾌하게 분석한다.

1990년대 이후 미셸 아글리에타 등 조절이론가들의 핵심 연구주제는 주주가치 극대화 원리와 금융화가 결합하여 어떻게 현대 자본주의의 다양한 경제동학을 창출하고 있으며, 또한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는가이다. 이 책은 아글리에타의 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세계화란 시각을 통해 확대 적용된 것으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자본의 국제 이동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더 나아가 금융화 이후 나타난 새로운 축적체제의 특성 및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체계화시키고 있다. 총 3부로 나누어진 본문의 제1부에서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무질서가 어디에서 기원하는지를 탐구한다. 저자들은 21세기 초두 글로벌 불균형의 기원이 1997-98년의 아시아 위기에 있다고 본다.

2부에서는 세계의 4대 축으로 선정된 미국, 유럽, 일본 및 중국을 대상으로 자본주의의 다양한 유형들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들 간의 차이와 정책의 부조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주요 경제권들이 수행하는 정책들의 부조화는 글로벌 금융 포지션들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적자가 미국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뒤이어 세계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유럽연합과 프랑스를 위한 대응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위기에서 2007년까지 20년 기간 동안의 자본주의의 변화, 발전을 추적!
1974년 발표한 ‘조절이론’ 논문을 통해 전 세계 경제학계에 혜성 같이 등장했던 미셸 아글리에타(Michel Aglietta, 1938~ )는 자본주의 동학(動學) 이론을 정립하는 데 열정을 바쳐온 프랑스의 석학이다. 그의 경제학에서 핵심적인 용어는 ‘조절’과 '위기‘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본주의 자체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환골탈태하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체제는 안정과 균형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을 바탕으로 때로는 극심한 변화를 겪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을 스스로 ’조절‘해간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세계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세계경제의 극심한 변동에 대해 이는 과도한 시장 자유화의 산물이라는 진단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세계 금융시장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는 그는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를 토대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극심한 불안정성을 2007년까지 약 20년 기간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핵심은 바로 주주이익 극대화 원리와 금융화가 결합된, 즉 기업과 노동자가 가격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자 주주 우위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태동이 현재 세계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환 1 : 1997년 아시아의 위기가 갖는 세계경제에서의 근본적 의미
저자는 21세기 초 세계 자본주의에서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불균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1997년의 아시아 위기를 지적한다. 즉 아시아 위기는 자본주의의 흐름 자체를 바꾸어놓은 거대한 사건이며, 이는 곧 선진국과 신흥국들 간의 근본적인 관계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아시아 위기는 아시아로부터 자본의 유출을 초래했으며, 미국으로 유입된 이 자본은 대대적인 ‘신경제’ 주식 투기에 일조했으며, 이 주식 투기 열풍과 뒤이은 주가 폭락 사태는 기존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외국자본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려면 필요한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는 논리에 신흥국들은 그들의 주권을 옥죄고 있던 달러 채무 때문에 순순히 선진국의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4년의 멕시코 위기와 1995년 봄부터 시작된 달러 가치 하락으로 선진국의 논리는 심각한 경고를 받았고, 결국 1997년 아시아 위기는 그 관계를 역전시키게 된 것이다. 이제 신흥국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가혹한 지시에 복종해야 했던 채무자 신분을 벗어던지고, 특히 미국에 대한 채권자 신분으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금융 관계의 변화는 신흥국들을 순상품 수출국으로 변모시킨 성장체제의 전환이 가져다준 산물 덕분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환 2 : 주주가치 극대화 원리와 금융화의 결합
아울러 아글리에타는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화 원인으로 주주들의 금융 권력 등장을 분석한다. 즉 그는 주주가치 원리가 서구의 사회구조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까지 전망한다. 그것은 바로 주주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벌어지는 자의적인 금융상품의 끝간데 없는 진화가 결국은 임노동자의 고통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밝힌다. 주주가치의 지배로 요구되는 이윤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성장이 주로 가계 채무를 통해 이루어져,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양상으로 전개됨은 그의 분석이 갖는 명석함을 잘 보여준다.

세계 4대 경제축인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의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는 세계의 4대 경제 축으로 선정한 미국과 유럽,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자본주의의 다양한 유형들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들 간의 차이와 정책의 부조화를 부각시킨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 더해 신흥국 가운데 중국만 부가된 것은 중국이 오늘날의 글로벌 불균형의 형성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의 성장체제와 그 가능한 전환이 불균형의 해소에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판단에서라고 본다. 이와 같이 세계의 주요 경제권들을 분석한 결과, 유럽과 일본에서는 성장이 매우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다양한 자본주의 유형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위험천만한 금융적 일탈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세계성장 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에서 그는 세계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세계는 ‘하나’가 되리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런 전망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각국 경제주체들의 양상만 보더라도 환상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의 궁극적 목적이 ‘경계의 철폐’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가치의 자기증식 과정에 의한 끝없는 확장이야말로 자본주의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구조화하는 관계들은 정치적 주권에 복속되는 영토 내에 등재된다. 즉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나 각 경제주체의 일국적 상화에 따라 각국마다의 자본주의는 차등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기, 어떤 조절이 필요한가 -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색?
현시기 세계경제의 위기를 몰고온 금융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처방책이 필요할까. 그는 국제적 정책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조정 시나리오의 핵심은 달러의 일정한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중국 등 흑자국이자 채권국인 아시아 나라들이 수출 주도에서 내수 주도 성장체제로 전환하여 미국의 내수 축소분을 상쇄시켜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금융 불균형을 지속케 하고 조정을 마비시키는 근본 원인이 준 달러본위제라는 국제통화제도에 있다고 진단하고, 새로운 국제통화금융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즉 통화적 차원에서는 복수통화제도로의 이행과 그 조건이 검토되고, 금융적 차원에서는 신국제금융제도의 실패를 되돌아보고 IMF 개혁을 비롯한 합법적인 국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국내 출간의 의미 - 현시기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자!
잘 알다시피, 국내 경제학계는 미국 일변도로 흘러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처방에서 항상 ‘미국식’으로 문제를 바라봐왔다. 옮긴이의 말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의 역자들은 현시기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과 처방에서 다양한 시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 책의 유의미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프랑스 경제학자에 의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도 우리가 현재의 사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선택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옮긴이의 말 5
서문 13

제1부 무질서의 기원 23

제1장 세계 상품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그 기원 29
제1절 아시아 위기 29
제2절 거품/초과 생산능력 신드롬 34
제3절 기업 채무의 불가피한 감축 39

제2장 임노동자의 약화와 채무의 증가 47
제1절 주주가치 원리 48
제2절 주주가치와 기업의 금융정책 55
제3절 주주가치와 소득 분배 65
제4절 가게의 저축률 하락과 채무 증가 72
제5절 소결 79

제3장 금융시장의 레짐 변화 : 화폐적 인플레이션 레짐에서 실물적 디플레이션 레짐으로 83
제1절 주식시장 : 화폐적 레짐에서 실물적 레짐으로 84
제2절 이자율 시장 : 인플레이션 레짐에서 디플레이션 레짐으로 102

제4장 금융의 변모 121
제1절 주식 투기와 자산관리의 변화 122
제2절 헤지펀드의 급성장과 금융 안정에 대한 새로운 위협 132
제3절 은행 시스템의 변모 140

제2부 무질서에 대응하는 정책들의 부조화 159

제5장 미국 : 시장의 과도한 활동성, 불평등 사회의 출현 165
제1절 불평등과 사회계층의 고착화 168
제2절 재정정책 : 강대국의 의지 표명과 경제적 신중함의 결여 181
제3절 통화정책 : 세계화에 편승하기 197

제6장 상속자 없는 유럽 217
제1절 유로화 지역의 무기력한 성장과 정책의 포기 217
제2절 성장 잠재력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유로화 지역 221
제3절 사회적 모델의 이질성과 협력의 부재 242
제4절 유럽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경선 긋기 256

제7장 일본 : 위기와 부활 267
제1절 일본의 금융 위기 269
제2절 일본 경제의 구조 변화 289

제8장 전환 중인 중국 305
제1절 중단 없는 개혁 306
제2절 중국의 경제적 성과 323
제3절 금융개혁 337

제3부 무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 355

제9장 금융 불균형의 누적 361
제1절 금융 포지션의 양극화와 세계 성장체제의 부작용 361
제2절 미국의 금융 불균형의 원인 365

제10장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길은 387
제1절 중기 조정 시나리오 389
제2절 수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 392
제3절 중기 고정과 금융시장 전망 405
제4절 자금 조달구조의 불균형은 세계경제의 장기 성장과 양립할 수 없다 425

제11장 국제금융 제도와 세력관계 431
제1절 금융 양극화와 통화적 역기능 434
제2절 기축통화 대 복수통화 446
제3절 국제금융 제도의 변모 466

제12장 결론 : 세계화의 도전에 직면한 유럽과 프랑스 485
제1절 유럽이 곤경에서 벗어나려면 486
제2절 국제기구들에서 유로화 지역의 비중 증대를 위해 491
제3절 프랑스 : 미래와 혁신 지향적인 정책 493

참고문헌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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