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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꼭 짚어봐야 할 한국 현대사의 8가지 쟁점 역사의 한복판에서 길을 묻다!

『특강 | 한홍구의 한국 현대사 이야기』. 한국의 근ㆍ현대사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쟁점을 주제 삼아 여덟 번에 걸쳐 ‘대한민국사 특강’을 했다. 온갖 추측성이 난무한 역사적 관점을 제대로 잡아보고자 한다.

저자는 ‘소망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로서의 역사’, 이념은 우선 제쳐두고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한국 현대사의 8가지 쟁점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자고 제안한다. 비난하고 비판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짚어 그 핵심을 명쾌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뉴라이트와 건국절의 논란, 항상 공사 중인 대한민국의 모습, 경찰 폭력의 역사, 촛불 집회 등 우리의 현실 속에서 꼭 다뤄져야 할 사건, 쟁점을 다룬다. 저자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실제 겪고 경험하고 있는 사건과 그와 연관된 근ㆍ현대사적 맥락을 특유의 입담과 통찰력을 담아 짚어낸다. 우리가 사는 오늘이 바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하는 책이다.

짝퉁은 가라! 진품 현대사 특강이 왔다
촛불이 잦아들던 2008년 9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개정에 대한 역풍이 거세게 불었다. 교육과학부,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가 뭉쳐 “역사 교과서가 좌향좌돼 있다”며 총공세를 펼쳤고, 교과서 집필 역사학자들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 교과부 장관 명의로 출판사를 압박하여 내용 수정을 지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외곽 지원도 화끈했다. 우편향 인사 145명을 동원하여 서울 시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가치관’,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 확립’을 위한 현대사 특강을 실시했다. MB의 최측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입에서 “어이가 없다”고 쓴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하게 우편향되고 급조된 역사 특강이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이 촛불이 들고 일어난 원인의 정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엉터리 쇠고기 협상 때문이 아니라 “전교조 빨갱이들이 새빨간 교과서로 아이들을 버려놓아”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졌다는 확신! 그렇게 현실의 역주행을 뛰어넘어 과거의 역사까지 지우고 새로 쓰려는 움직임이 꿈틀거린다.

이렇듯 한국의 근 · 현대사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쟁점을 주제 삼아 여덟 번에 걸쳐 이 책의 바탕이 ‘대한민국사 특강’을 했다. 강의를 가로지르는 문제의식과 원칙은 간단했다. 한홍구 교수가 보기에 지금 역사를 되돌리려는 자들은 있었던 것을 없었다 하고, 없었던 것을 있었다 하는 소망으로서의 역사를 가르치려한다는 것이다.

역사학 내부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 있지만 역사학자들만 모아놓고 보면 객관적인 사실 확인은 기본 원칙입니다. 가령 한 사건을 놓고 ‘4.3민중항쟁’으로 부를지, ‘4.3사건’으로 부를지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제주도에서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것은 사실로서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뉴라이트 정치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인까지 등장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자체를 두고 있었던 것을 없었다 하고 없었던 것을 있었다고 하게 되죠. 뉴라이트가 만든 근현대사의 가장 큰 특징은 있었던 사실로서의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입장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소망으로서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49~50쪽)

그리하여 ‘소망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로서의 역사’, 이념은 우선 제쳐두고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한국 현대사의 8가지 쟁점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 차원에서 살펴보자는 것을 이 강의의 취지로 삼는다.

지금 꼭 짚어봐야 할 한국 현대사의 8가지 쟁점
누구 말마따나 MB와 정권 욕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지겨운 일이 되어버렸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그들이 나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쁘다’고 비분강개하지만 말고 왜 그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역사를 되돌리려는 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의 역사적 맥락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강의 전체의 총론이 되는 1강 뉴라이트와 역사교과서 문제 부분에서 한 교수가 꼭 집어 말하는 핵심은 명쾌하다.

뉴라이트들이 정말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다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건국절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광복절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왜 건국절이 나올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역지사지해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친일파 입장에서 보세요. 어떤 날을 기억하고 싶을까요? 1945년 8월 15일은 친일파한테 무슨 날입니까. 제삿날입니다. 사실 집단으로 제삿날이 될 뻔한 날이죠. 반면에 1948년 8월 15일은 친일파한테 어떤 날입니까? 서광이 비친 날입니다. 살 수 있다, 드디어 살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날을 기억하고 싶으시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순국선열이 떠오르고, 순국선열이 떠오르면 그 반대편에 친일파가 떠오르는 구도 아닙니까? 건국절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전의 행적이 어땠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전에는 친일파로 통했지만 이제 반공투사가 되는 겁니다. 왜? 독립운동가들 중 상당수가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였으니까요. 이 사회주의자를 잡는 기술자, 전문가가 최고의 반공투사, 최고의 애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역사를 새로 쓰는 겁니다. 건국절을 자꾸 들이미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52~53쪽)

보수 세력과 뉴라이트가 작년 느닷없이 주장했던 ‘건국절 논란’의 까닭은 1945년 광복 당시에는 역적이었던 친일 세력들이 3년의 세월 동안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필요에 의해 살아남아 1948년에는 건국의 공신으로 화려하게 부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로서는 광복절을 지우고, 건국절을 들이밀 수밖에!

이렇듯 이 책에서 한홍구 교수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실제 겪고 경험하고 있는 사건과 그와 연관된 근 · 현대사적 맥락을 특유의 입담과 통찰력을 담아 짚어낸다. 조작 간첩 이야기를 다룬 2강에서는 비대화된 공안 기구가 함량 미달의 ‘남한산 간첩’을 만들어내게 된 내력을 밝히고, 3강에서는 모든 국민이 부동산 투기를 꿈꾸게 하는 ‘욕망의 정치’가 어떻게 작동되어 왔는지를 대한민국이 토건국가화 되어가는 과정에 비춰 살펴본다. 4강에서는 민영화니 선진화니 말장난을 통해 공기업 매각을 추진하는 꿍꿍이를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담긴 공공정신에 기대어 비판하고, 5강에서는 공식적인 언로가 막혀 있을 때 이야기의 주체가 되고 싶어하는 대중들의 욕구가 발현되는 방식인 ‘괴담’에 얽힌 사회사를 다룬다. 결국 용산 참사까지 낳은 경찰 폭력을 주제로 한 6강에서 한 교수의 한국 경찰에 대한 비판은 신랄하다. 일제 시대에는 “떡고물을 주워 먹다” 해방된 후 아예 “떡판을 차지한” 친일 경찰의 부끄러운 뿌리를 밝히고, 군사정권시대를 거치며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보호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경찰을 향해 경찰의 중립과 경찰 노조를 제안하기도 한다. 7강에서는 이제 신분 상승의 통로라는 기능을 접어버리고 기득권 세력이 기득권의 보호장벽으로 삼아버린 교육문제를 지적하고,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8강에서는 한국 민주화 운동사의 역동성과 촛불로 피워낸 10대 소녀들의 몸에 밴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을 살펴본다. 하지만 “촛불로 밥을 지을 순 없었다”는 말로 촛불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민주주의는 절대 거저 얻어지지는 것이 아님”을, 그리하여 MB 정권이 끝나는 4년 후를 준비하기 위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찰, 그에 따른 각자의 실천을 주문한다.

‘우리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이룬다는 새삼스런 깨달음
강의가 끝난 지 겨우 4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자. 일제고사를 거부한 일곱 명의 교사가 해직되었고, ‘4대강 공사’는 전격 실시를 앞두고 터무니없는 액수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세입자의 권리를 외치며 망루에 올라간 5명의 시민과 1명의 경찰이, 알아서 기는 경찰 수뇌부의 과잉 충성으로 무참히 희생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미네르바는 구속 수감되어 있다. 연예기획사와 권세자들 사이의 검은 커넥션에 희생된 신인 여배우의 자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석연찮은 행보를 보이며 괴담을 키우고 있다. 며칠 전에는 KT가 유선 전화를 설치해 달라는 산골 마을 주민에게 ‘전봇대 설치비’를 대라고 요구하며 민영화된 기간산업의 맨얼굴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가 발딛고, 숨쉬고 있는 현실과 일상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지만, 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될 것이다.

“먼지 낀 뇌의 주름 사이사이를 깨끗이 세척하는 느낌, 그리고 앎의 기쁨을 넘어선 충격과 분노의 감정!”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한홍구 교수의 전작 『대한민국史』(1~4권)에 대한 독후의 표현이다. 이 책 『특강』 역시 우리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성찰, ‘현실’과 ‘역사’가 별개가 아님을, ‘우리가 사는 오늘’이 바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게 하는 소중한 ‘한 권의 책’이 될 것이다.

머리글 역주행의 시대, 다시 마음을 다지며

1 역사의 내전, 뉴라이트와 건국절 논란
＿소망의 역사를 기록하려는 사람들
한국 근현대사에 올드라이트는 있었나?
진보, 내가 해봐서 잘 안다
뉴라이트는 어떻게 등장했나?
1945년의 역적이 1948년의 건국 공신으로

2 간첩이 돌아왔다, 잊혀진 추억이 현실로
＿함량 미달 간첩의 부활
간첩 잡는 아빠 되고 신고하는 엄마 되자
남한산 간첩의 탄생
간첩단 조작의 공모자, 대한민국 사법부
공포 원하는 사회, 다시 부활하나?

3 토건족의 나라, 대한민국은 공사 중
＿'잘살아보세'라는 마법을 건 욕망의 정치
'공포정치'의 짝패, '욕망의 정치'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도시, 서울
대한민국 특별구역, 강남의 탄생
토건국가의 초석을 깐 삼자동맹, 군사정권·토건업체·개발공사
모든 국민이 투기를 꿈꾸는 디스토피아

4 헌법 정신과 민영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묻는다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민영화'가 아니라 '사영화'가 정확한 말이다
임시정부 건국강령과 제헌헌법에 담긴 공공 정신
한국 현대사와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는 별개다

5 괴담의 사회사, 여고괴담에서 광우병 괴담까지
＿부패와 저항이 있는 곳에 괴담이 있다
괴담 탄생의 조건
괴담의 역사 속으로
괴담에도 당파성과 계급성이 있다
괴담, 없애려 말고 즐겨라

6 경찰 폭력의 역사, 일본 순사에서 백골단 부활까지
＿한국 경찰의 역사를 돌아본다
국가 주도의 합법적인 폭력 집단, 경찰
정부 수립보다 빨랐던 경찰 창설일의 비밀
군사정권시대의 경찰
왜 경찰은 사회 갈등의 하수처리장이 되었나?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라

7 사교육 공화국, 잃어버린 교육을 찾아서
＿더 이상 개천에서 용 안 난다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근대 교육의 슬픈 유산, 군국 소년소녀들
한국은 어떻게 사교육 공화국이 되었나?
다시 처음처럼! 전교조에 바란다

8 촛불, 몸에 밴 민주주의의 역동성
＿역진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 현대사의 예측 불가능성
장엄한 역사의 7년 주기
까먹고 있던 민주 곗돈을 타먹다
거리의 정치는 왜 반복되는가?
민주주의는 절대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남쪽에서는 간첩 잡는 기구를 확 늘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첩 잡는 기구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선 국정원이 있죠. 모르긴 몰라도 국정원에만 수천 명은 될 겁니다. 옛날에는 더 많았겠죠. 그리고 경찰서에 가면 보안경찰이라고 있어요. 지금 줄었는데도 2,000명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 1980년대에는 3,000여 명 이상 되었을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보안사(기무사) 있죠. 이 세 군데만 합쳐도 얼마입니까? 거기다 검찰에 가면 공안부 있죠. 군에는 보안사 말고 정보사가 또 있으니 다 합치면 무지무지 많은 거죠.
그런데 간첩이 안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간첩 잡는 기구는 늘려놨는데 간첩이 안 내려오니 황당하죠. 도둑놈이 있어야 포졸이 먹고살 거 아닙니까. 간첩이 오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간첩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간첩’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Made in North Korea). 북한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오리지널 원단 간첩이죠. 문제는 짝퉁 간첩이 생기는 거예요. 메이드 인 사우스코리아(Made in South Korea). 함량 미달 또는 함량 미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조작된, 완전한 짝퉁 간첩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 pp.82~85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부동산과 강남투기’에 대해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담당 PD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난 소감을 이렇게 밝혔어요.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불법으로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한 거 용서할 수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를 만들고 보니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투기를 꿈꾸게 만드는 사회구조, 도덕이나 근면 따위는 웃기는 자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꿈꾸게 만드는 사회구조, 또 그 사람들이 더 높은 아파트를 쌓고, 타워팰리스를 쌓아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호위호식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이 오히려 박정희, 전두환에게서 더 준엄하게 따져 물어야 할 죄악이 아닐까요?”
그들이 공포의 정치는 놓아버렸지만 욕망의 정치는 더욱 강화한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욕망을 향해 뛰고 있어요. 공포의 국가에서는 무서워서 뛰었습니다. 하지만 욕망의 정치 속에서는 거기에 세뇌되어 우리 스스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pp.164~165

인터넷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인터넷 때문에 괴담은 더욱더 유통될 것입니다. 권력이 부패했을 때, 그리고 그 부패에 대한 저항이 있을 때 괴담은 반드시 돌게 되죠. 대중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자신이 믿는 방향으로 유통시킬 겁니다. 선망이 있고, 욕망이 있는 곳에 괴담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민중이 권력의 부패를 질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지배층도 괴담을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보통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대중이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소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중은 괴담의 대상이 아니라 괴담의 소비 주체이고 생산자입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생산과 유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대중은 그런 개입을 통해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괴담을 없애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괴담을 없애려고 무리를 하면 오히려 더 큰 괴담을 만들어내겠죠.
사회구조 자체를 바꾸고 정치, 경제의 투명성과 더불어 정보의 편중성 및 접근성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괴담은 언제든지 유통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자들도 괴담에 대해 무조건 발끈할 것이 아니라 괴담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죠. --- p.243

우리나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막강한 경찰이 있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킨 놈이 경찰한테 다 떠맡기죠. 경찰청장을 지낸 분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은 종합하수처리장이다.” 사회 갈등의 하수처리장이라는 겁니다.
자, 촛불시위가 경찰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경찰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비정규직 문제가 경찰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새만금 문제가 경찰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대추리 문제가 경찰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회문제들이 경찰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회문제의 처리에 누가 나섭니까? 경찰이 동원되죠. 전경이 ５만여 명이나 있으니까 일을 잘못 저지르고 시위대가 몇백 명 모여 데모하면 전경들을 동원해 “밟아버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면 전투경찰을 안 쓰고 싶으시겠어요? --- pp.289~290

서민들 중에 과외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과외 안 시키면 뭐가 파산할까요? 부모의 마음이 파산하죠. ‘부모 잘못 만나서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 해주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