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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적 자유주의 : 자유, 평등, 상생과 사회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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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이근식
  • 출판사 : 돌베개
  • 발행 : 2009년 03월 23일
  • 쪽수 : 250
  • ISBN : 97889719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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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좋은 사회란 자유, 평등과 상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 평등, 그리고 상생이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책은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의 도리이므로 과학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해야 한다는 과학실증주의를 극복하고, 올바른 윤리의식에 입각한 건전한 가치판단을 견지해야 함을 ‘만인평등사상’을 통해 설명한다. 인격, 존엄성 및 권리에서 모든 개인은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는 만인평등사상은 근대 시민정신의 핵심이며, 사회정의에 관한 으뜸 공리이자 가장 본원적인 윤리의식이고, 자유와 상생은 여기서 파생된 가치이다. 따라서 만인평등이 실현된 사회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사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1장 자유와 자유주의
자유의 의미와 그것을 위협하는 요소,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자유주의는 근대 서양 시민사회 건설의 주역이었던 중소 상공인들의 건강한 시민사상이었으며, 만인평등사상과 관용, 인권의 존중, 자기책임의 원리 등 근대 시민정신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주의는 보편타당성과 진보성을 갖고 있는 반면, 자유방임의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시대적 특수성을 갖고 있음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2장 평등과 평등분배
평등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유와 조화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평등의 개념을 만인평등사상을 의미하는 본원적 평등, 이를 사회적으로 실현한 사회적 평등, 부와 소득의 평등분배를 의미하는 경제적 평등의 셋으로 구분함으로써 자유와 평등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짚어 본다. 이때 본원적 평등은 자유가 도출되는 원천이며, 사회적 평등은 자유와 보완 관계에 있는 반면, 경제적 분배의 평등은 자유와 갈등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배의 평등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서 추구해야 할 분배평등의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본다.

3장 자유주의의 한계와 상생의 원리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분배 갈등, 노사 갈등, 환경 파괴, 국제 분쟁과 같이, 이해 상충이 존재하는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은 물론 그 방향도 제시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각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원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상생의 원리로 자유의 원리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찰해 본다. 모든 사람은 개체성과 사회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 개체성의 원리가 자유이며 사회성의 원리가 상생이라고 볼 수 있다.

4장 사회발전의 의미와 방법
빈곤 추방, 자유와 평등의 확대, 상생과 평화의 정착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사회발전이다. 이런 사회발전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의식 등 사회와 인간의 모든 부문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결정 요소이다. 사회발전은 진화론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성과 윤리의식에 입각한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용기 있는 소수가 나타나고, 이들이 점차 사회의 공감대를 얻어 시대정신을 형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의무다!

학문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하자는 과학실증주의가 20세기 들어서 전체 학계를 지배해 오고 있다. 필자는 이 같은 흐름에 대해 과학실증주의를 배격하고 올바른 윤리의식에 입각한 가치판단을 견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다. 물론 가치판단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가치관 중에는 분명 잘못된 것이 있다. 인종주의, 파시즘, 군국주의와 같이 윤리적으로 그릇된 주장에 입각한 이념은 분명 옳지 못한 가치관이다. 여기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은 윤리와 상관없는 개인의 취향이나 인생 목표에 관한 것과 윤리와 관련된 가치관인 윤리의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윤리 문제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가치관은 과학에서 따질 필요가 없지만, 윤리 문제와 관련된 가치판단은 또 다른 문제다. 필자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어떤 인간도 윤리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과학자가 비윤리적인 연구에 참여하면서 과학실증주의를 내세워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자기기만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윤리의 기본 내용은 무엇인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르지만, 윤리에는 동서고금에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내용이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기심을 극복하고 모두 함께 잘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필자가 이 책을 통해 주장하는 상생의 원리도 바로 이를 말한다. 이런 상생의 입장에 서면, 사람들 간의 취향이나 이해관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자유란 개인이 원치 않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자유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필자는, 자유에 관해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렇다면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근대 유럽에서 중소 상공인인 부르주아들에 의해 생장한 사회사상이다. 부르주아들은 절대군주제의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근대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제 군주 및 귀족과 싸우는 시민혁명 과정에서 자유주의를 탄생시켰다.
필자는 이렇게 탄생된 자유주의는 자유와 평등, 인권의 존엄성 등과 같은 근대적 가치의 개념을 널리 보급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근대적 사회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인류 사회를 과거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로 질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역사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상이라고 평가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므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의 만인평등사상이 이 세상을 얼마나 변하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아도 자유주의의 진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모든 개인은 사회적으로 평등한 권리와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자유주의의 기본 관점은 근대 이후 인류 사회를 진보시켜 온 힘찬 추진력이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상생적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짧은 세월 동안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본주의라는 근대 사회 질서를 확립했다. 이로써 그 이전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달성해 왔던 것보다도 더 큰 문명의 발전을 이룩했다. 이는 비단 경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처럼 자유의 원리는 대단한 힘을 지녔다고 말한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 또한 지니고 있으며, 그 한계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심각하고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자유의 원리만으로는 인간 소외나 윤리의 타락, 사회 갈등, 자연 파괴와 같은 현대 인류가 당면해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길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또 하나의 원리가 필요한데, 필자는 그것을 '상생의 원리'라고 주장한다.
필자가 말하는 상생의 원리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롯한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권리와 똑같이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들과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성과 사회성 중 개인성에서의 원리를 자유라고 한다면, 사회성에서의 원리를 상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생의 원리는 자유주의의 관용 원리와 공동체주의의 관점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상생의 원리로 보완해 개인주의가 지닌 한계를 극복한 자유주의를 '상생적 자유주의'라고 한다.
필자는 현재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식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점에 주목해,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여러 위기를 '상생적 자유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극복하자고 제안한다.

석학人文강좌, 한국 최고의 지성들이 펼치는 인문학의 향연!

‘석학人文강좌’시리즈는 한국의 인문학계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석학들이 일생을 바쳐 축적해 온 학문적 성과와 문제의식을 관련 분야 학자, 지식인, 일반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 인간과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그동안 인문학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대중들의 지적 욕구가 커진 데 따른,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시도입니다. 따라서 이 시리즈는 대중들이 원하는 인문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대학이나 연구소 안에만 갇혀 있던 인문학의 벽을 무너뜨림으로써 대중들에게 수준 높은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책에 담긴 내용은 문학, 역사학, 철학 등 전통적인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되, 인문학적 사유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관련 분야도 포함시켰습니다. 또 각 권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주제나 고전을 분석하고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분야별 학문 연구가 현대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우리가 마주한 세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는 성숙한 대중들의 지적, 문화적 욕구에 맞는 알찬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으로, 책이 단순한 지식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앎을 추구하는 토양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에서였습니다.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세계적 학자들이 이루어 낸 연구 결실인 ‘석학人文강좌’가 한국 학계와 학자들이 지향해야 할 ‘전범’이 됨은 물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깊이 있게 읽음으로써 인간됨의 바탕을 논하고 다지는 행복한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유가 담긴 시리즈 한 권 한 권에 녹아 있는 가치 있는 지식을 통해 한국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강좌’에서 단행본 출간으로 이어진 인문학 프로젝트

‘석학人文강좌’ 시리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 강좌’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인문학자를 초청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 4주의 공개강좌와 1회의 종합 토론을 통해 해당 주제를 폭넓게 논의한 뒤, 강좌에서 다룬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책으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서양 고전에 대한 재해석, 민족사와 세계사, 과학적 진리와 인문적 진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최고 수준의 인문학 강의를 접한 대중들이 그 내용을 보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인문학 진흥의 열기가 대중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책으로 펴내는 과정에서는 시리즈 한 권 한 권마다 만만치 않은 품과 정성을 들여 질적으로 우수한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정리했으며, 통상적인 인문서가 지닌 무게감과 분량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그 구성과 체제, 편집 등을 충분히 고려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석학人文강좌’ 시리즈는 이번에 함께 펴낸 세 권의 책
[문명의식과 실학 한국 지성사를 읽다](임형택, 성균관대학교) , [상생적 자유, 자유, 평등, 상생과 사회발전](이근식, 서울시립대학교) , [프라이버시의 철학, 자유의 토대로서의 개인주의](이진우, 계명대학교)를 시작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이해”(최장집, 고려대학교) , “법과 사회와 인권”(안경환, 서울대학교), “2세기의 역사학, 우주과학과의 만남”(이태진, 서울대학교), “문명의 텍스트로 읽는 [국가]”(김남두, 서울대학교),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문화, 기층문화로서의 기복 사상”(최정호, 울산대학교), “불교의 역사적 이해”(조성택, 고려대학교), “인문과 자연, 인문학과 과학, 과학기술 시대 인문학의 반성과 과제”(김영식, 서울대학교) 등 1기 강연 내용과 2기 강연 내용 등이 이어서 계속 출간될 것입니다.

인문학은 우리 사회의 정신적 자산을 생산 공급 하고 관리하는 학문입니다. 비록 첫걸음을 내딛기는 쉽지 않았지만 이후 계속 출간될 이 시리즈를 통해 인문학의 진수를 맛보고, 인문학의 향기에 심취하기를 바랍니다.

목차

책머리에

1장 | 자유와 자유주의
1 과학실증주의의 극복
2 자유와 자유주의의 의미
3 자유주의의 인간관:인간의 불완전성
4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
5 자유주의의 진보성과 반동성
6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2장 | 평등과 평등분배
1 세 가지 평등
2 자유와 평등의 상호 보완과 갈등
3 기존의 분배정의론
4 분배정의의 세 원칙
5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
6 결론

3장 | 자유주의의 한계와 상생의 원리
1 자유주의 비판
2 공동의 갈등 문제
3 상생의 원리
4 상생의 갈등과 적대적 갈등
5 상생의 원리 적용
6 노사화합과 기업공동체 형성

4장 | 사회발전의 의미와 방법
1 사회발전의 의미
2 사회발전의 요인
3 이념 탈피
4 사회진화론
5 이성적 사회발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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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중에서

사람이 사람인 것은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윤리의식이 없는 인간은 영리한 동물에 불과하다.
윤리의식의 근본은 '만인평등'사상이라고 생각된다.
인격,존엄성 및 권리에서 모든 개인은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는 만인평등사상은 근대 시민정신의 핵심이며,사회 정의에 관한 으뜸 공리이자 가장 본원적인 윤리의식이다.
자유와 상생은 여기서 파생된 가치이며,만인평등이 실현된 사회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사회라는 생각이 근래 들어 점차 분명해졌다.
학문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하자는 과학실증주의가 20세기 들어서 전체 학계를 지배해 오고 있다.
가치관에는 개인의 취향에 맡겨야 할 가치관도 있지만.인류의 보편적 윤리의식이라는 가치관은 학자라고 외면할 수 없다.과학실증주의라는 미망에 빠져서 스스로 학상이나 학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만인평등의 시각에서 자유,평등과 상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이를 극복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책머리에 중에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1947~
출생지 서울
출간도서 6종
판매수 484권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매릴랜드 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경상대학장을 역임하고, 2012년 정년퇴직 후 2018년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초대정책위원장(1989~91), 상임집행위원장(1994~96) 및 공동대표(2008~12)를 역임했다. 1999년에 출간한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은 제17회 정진기언론문화상 경제경영 저작 부문 대상(1999)과 제11회 자유경제출판문화상 대상(2000)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읽기》, 《상생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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