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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제18권《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의 국제정치학, 국제법, 역사, 지리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정권교체 관련 독도 시사점 분석을 다룬다.

또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 실태분석 및 한국 교과서의 독도(영토) 교육 실태분석 등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룬다. 더불어 국권침탈 100년의 시점에 즈음하여 한일기본관계와 어업관계 관련 국제법 분야, 독도 영유권 관련 새로운 사료발굴과 논리 보강이 절실히 기대되는 울릉도 고고학 분야와 일본의 울릉도·독도 사료 및 러시아의 독도 사료 분야에 대해서도 각각 다루었다.

국내의 독도 전담 싱크탱크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의 국제정치학, 국제법, 역사, 지리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국내에서는 드물게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를 어렵사리 시도해 보았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정권교체 관련 독도 시사점 분석을 비롯하여, 지난 2008년 이래 일본 문부성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명기 관련 현안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 실태분석 및 한국 교과서의 독도(영토) 교육 실태분석 등 시의적절한 주제도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권침탈 100년의 시점에 즈음하여 한일기본관계와 어업관계 관련 국제법 분야, 독도 영유권 관련 새로운 사료발굴과 논리 보강이 절실히 기대되는 울릉도 고고학 분야와 일본의 울릉도·독도 사료 및 러시아의 독도 사료 분야에 대해서도 각각 다루고 있다.

기존의 우리 논리를 보강하고 새로운 영유논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지리·국제법·국제정치학 등 학제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학계에는 학문 분야 간 이질성을 비롯하여 각 분야별로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분야 내에서도 학파 또는 학맥 간 대립 등으로 인해 학계 차원의 학제적 연구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시도된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국내의 독도 전담 싱크탱크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의 국제정치학, 국제법, 역사, 지리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국내에서는 드물게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를 어렵사리 시도해 보았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정권교체 관련 독도 시사점 분석을 비롯하여, 지난 2008년 이래 일본 문부성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명기 관련 현안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 실태분석 및 한국 교과서의 독도(영토) 교육 실태분석 등 시의적절한 주제도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권침탈 100년의 시점에 즈음하여 한일기본관계와 어업관계 관련 국제법 분야, 독도 영유권 관련 새로운 사료발굴과 논리 보강이 절실히 기대되는 울릉도 고고학 분야와 일본의 울릉도·독도 사료 및 러시아의 독도 사료 분야에 대해서도 각각 다루고 있다.
기존의 우리 논리를 보강하고 새로운 영유논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지리·국제법·국제정치학 등 학제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학계에는 학문 분야 간 이질성을 비롯하여 각 분야별로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분야 내에서도 학파 또는 학맥 간 대립 등으로 인해 학계 차원의 학제적 연구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시도된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독도문제의 국제정치학적 접근과 분석 - 배진수
Ⅰ. 머리말
Ⅱ. 영토문제와 국제정치
Ⅲ. 미국 · 일본 정권교체의 독도 시사점 분석
Ⅳ. 동북아 영유권 분쟁의 국제정치학적 분석
Ⅴ. 맺음말

근대 조약을 통한 한일 기본관계와 어업관계 - 유하영
Ⅰ. 머리말
Ⅱ. 한일 기본관계의 법적 의미
Ⅲ. 한일 간 구어업협정의 체결과 어업관계
Ⅳ. 근대시기 조약의 효력에 관한 국제법상 제 문제
Ⅴ. 맺음말

일본 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 실태와 문제점 분석 - 홍성근
Ⅰ. 머리말
Ⅱ. 일본 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 실태
Ⅲ. 일본 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의 특징과 문제점
Ⅳ. 맺음말 - 독도관련 일본 교과서 기술의 갈등 해소 방안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독도관련 영토 교육 - 심정보
Ⅰ. 머리말
Ⅱ.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분석
Ⅲ.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분석
Ⅳ. 고등학교 사회(국사)와 선택과목의 분석
Ⅴ. 맺음말

고고학을 통해 본 삼국~통일신라 시대 울릉도의 취락경관과 역내외 교통망 및
생업경제 - 오강원
Ⅰ. 머리말
Ⅱ. 삼국~통일신라 시대 울릉도의 취락경관과 체계
Ⅲ. 삼국~통일신라 시대 울릉도 사회집단의 역내외 교통망
Ⅳ. 삼국~통일신라 시대 울릉도 주민집단의 생업경제
Ⅴ. 맺음말

일본 서해안지역과 울릉도의 표상 - 정영미
Ⅰ. 머리말
Ⅱ. 사실에 대하여 - 오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울릉도 도해
Ⅲ. 울릉도의 표상과 변천
Ⅳ. 맺음말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재 근대 독도를 포함한 한국관련 자료 현황 - 김영수
Ⅰ. 머리말
Ⅱ.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문서보관소
Ⅲ. 러시아 뻬쩨르부르크 소재 문서보관소
Ⅳ. 맺음말

독도문제의 국제정치학적 접근과 분석 - 배진수
Ⅰ. 머리말
Ⅱ. 영토문제와 국제정치
Ⅲ. 미국 · 일본 정권교체의 독도 시사점 분석
Ⅳ. 동북아 영유권 분쟁의 국제정치학적 분석
Ⅴ. 맺음말

근대 조약을 통한 한일 기본관계와 어업관계 - 유하영
Ⅰ. 머리말
Ⅱ. 한일 기본관계의 법적 의미
Ⅲ. 한일 간 구어업협정의 체결과 어업관계
Ⅳ. 근대시기 조약의 효력에 관한 국제법상 제 문제
Ⅴ. 맺음말

일본 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 실태와 문제점 분석 - 홍성근
Ⅰ. 머리말
Ⅱ. 일본 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 실태
Ⅲ. 일본 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의 특징과 문제점
Ⅳ. 맺음말 - 독도관련 일본 교과서 기술의 갈등 해소 방안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독도관련 영토 교육 - 심정보
Ⅰ. 머리말
Ⅱ.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분석
Ⅲ.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분석
Ⅳ. 고등학교 사회(국사)와 선택과목의 분석
Ⅴ. 맺음말

고고학을 통해 본 삼국~통일신라 시대 울릉도의 취락경관과 역내외 교통망 및
생업경제 - 오강원
Ⅰ. 머리말
Ⅱ. 삼국~통일신라 시대 울릉도의 취락경관과 체계
Ⅲ. 삼국~통일신라 시대 울릉도 사회집단의 역내외 교통망
Ⅳ. 삼국~통일신라 시대 울릉도 주민집단의 생업경제
Ⅴ. 맺음말

일본 서해안지역과 울릉도의 표상 - 정영미
Ⅰ. 머리말
Ⅱ. 사실에 대하여 - 오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울릉도 도해
Ⅲ. 울릉도의 표상과 변천
Ⅳ. 맺음말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재 근대 독도를 포함한 한국관련 자료 현황 - 김영수
Ⅰ. 머리말
Ⅱ.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문서보관소
Ⅲ. 러시아 뻬쩨르부르크 소재 문서보관소
Ⅳ. 맺음말

독도문제의 최근 국제정치 현안과 관련하여, 미국의 오바마 민주당 새정부 출범이라든가 일본 아소정권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정계개편 등이 과연 독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인지, 있다면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 정권교체의 독도 관련성과 관련하여, 역대 일본 정권별 독도 도발 횟수를 비롯하여 일본 내 참의원 선거 등 선거 참패 이후 일본의 독도 도발 관련성 여부, 일본 국회의 독도 발언 횟수를 역대 일본 정권별 및 한국 정권별로 상호 비교 분석한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독도관련 정책과 입장이 매우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 정권교체의 독도 관련성과 관련하여 아마도 국내외 통틀어 처음으로 역대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별 독도관련 일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매우 흥미로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배진수 [독도문제의 국제정치학적 접근과 분석-미국·일본 정권교체의 독도 시사점을 중심으로] 중에서)

한일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한일 기본관계 관련 근대 조약의 유·무효 논의와 더불어 조약과 국내법률을 고찰한다. 특히 법사학적 관점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한일 ‘기본관계’ 관련 근대 조약을 역사적 사실과 함께 고찰하고 있으며, 특히 독도 현안과 관련되는 기초적 서설적 연구로서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근대 조약들도 재검토하고 있다. 한일관계 전반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들에 관해서는 근대 주요 조약들에 대한 한일 국제법 역사학자간의 유효론 및 무효론의 주장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다시 4개 유형별로 분류해서 이에 대한 국제법적 논리를 ‘정의’와 ‘정당성’에 기초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하영 [근대 조약을 통한 한일 기본관계와 어업관계]중에서)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실태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시마네현에 소속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기술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 검정통과한 일본의 교과서를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과서가 미래세대를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한일 양국의 미래 세대들에게 독도와 관련된 사실과 역사인식에 있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영구화시킨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연구자는 특히 강조하고 있다.
(홍성근 [일본 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 실태와 문제점 분석] 중에서)

한국의 현행 및 개정 제7차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독도 및 영토 관련 내용을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6학년 국토지리 영역에서, 그리고 중학교는 3학년 사회과 지리 영역에서 처음으로 독도관련 내용을 지리적으로 다루도록 기술하였다.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신설[동아시아사]라는 선택 과목에서 평화와 화해의 맥락으로 독도관련 내용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일본의 반향으로 사회과 교육에서 독도관련 영토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로서 국제관계, 국제정치 등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영토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도 아울러 연구자는 강조하고 있다.
(심정보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독도관련 영토 교육] 중에서)

고대 울릉도 취락 경관과 체계 및 분화, 고대 울릉도의 동해를 낀 해상 교역과 문화적 상관 관계, 그리고 고대 울릉도 주민의 생업 경제와 삶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외 고대 울릉도 주민 집단의 해상·생업 활동의 장 속에서 독도 및 독도 근해의 강치와 어패류를 중심으로 한 동식물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으로 이루어진 작업으로서 고대 울릉도 사회를 총체적으로 복원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고대부터 한민족·한국문화의 지형 속에 실체적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필자 자신이 고대 울릉도 사회를 분석하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인 고고학적 맥락에만 충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고고학 외에 국제법·국제정치·역사(근현대)·지리 등의 다른 학문 영역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아주 주목되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오강원 [고고학을 통해 본 삼국·통일신라 시대 울릉도의 취락경관과 역내외 교통망 및 생업경제] 중에서)

17세기에서 20세기 사이 현재의 시마네 돗토리 지역의 울릉도(및 독도) 관련 사료를 통해 동지역의 울릉도에 대한 표상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울릉도는 17세기 [은주시청합기]의[다쿠비야마 엔기(燒火山緣起)]에서 오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家의 울릉도 도해 및 조난, 이를 구한 다쿠비야마 신사의 영험한 능력에 대한 소박한 놀라움 중에 기억된다. 이후 18세기 중반, 울릉도 쟁계(죽도일건) 경과 후의 [백기민담기(伯耆民談記)]에서는 울릉도가 왜 조선의 것이 되었는가라는 주민의 소박한 이해와 울릉도의 풍요로움에 대한 동경과 지역적 또는 국가적 이익의 손실에 대한 아쉬움으로 연결되며, 19세기 중반 [죽도고(竹島考)]에서는 울릉도가 조선의 것이 아닌 ‘폐도(廢島)’로서 조선인 어부(안용복)의 ‘간람(奸濫)’에 의해 탈취됐다는 의식으로 이어지고, 이 의식은 더 발전하여[인부연표(因府年表)]에서는 울릉도가 ‘폐도(廢島)’였던 이유가 오로지 일본의 위광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국가적 우월의식 속에 울릉도 영유권 문제가 거론되어 왔다. 그리고 1907년의 [인백기요(因伯紀要)]및 1932년[조취현향토사(鳥取縣鄕土史)]등은, 각각 일본의 군국주의적 성장을 배경으로 조선이 먼저 울릉도가 조선령이라는 ‘억지’를 부렸고 이에 구정부(막부)가 “그 섬을 조선에 맡긴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점령권을 포기하고…막부의 하나의 금령이 이와같은 울릉도 점령사업을 완전히 물거품을 만들었다”는 인식에 이른다. 한 때 일본 서해안 지역 주민의 울릉도에 대한 기억은 마치 자국 영토를 이웃 나라에 빼앗긴 분노와 노스탤지어 같은 것이었다. 독도에 대한 기억, 나아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도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음을 연구자는 강조하고 있다.
(정영미 [일본 서해안지역과 울릉도의 표상] 중에서)

국립문서보관소(ГАРФ), 대외정책문서보관소(АВПРИ), 군사문서보관소(РГВИА), 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해군함대문서보관소(РГАВМФ) 등의 한국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구자가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안내서와 목록집을 중심으로 근대 독도를 포함한 한국관련 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국내 최초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필자는 러시아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향후 근대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영토 영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19세기 후반 독도를 포함한 동해안에 관한 러시아의 해양탐사, 1896년 이후 압록강과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둘러싼 러시아 육군부의 한반도정책, 1899년 동해 포경권을 둘러싼 러시아 해군부의 대외정책, 태평양함대 제독 알렉셰예프의 한반도정책, 러일전쟁 전후 독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외정책, 영토 영해에 관한 대한제국의 인식과 대응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한국, 일본, 러시아 학계는 정치적 및 사료적 한계 때문에 삼국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한국 학계가 향후 사료적 지평을 확대하면서 일방적인 국제관계가 아닌 한국과 열강의 상호 대응이라는 측면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동안 지나치게 협소한 주제만으로 동아시아 분쟁을 풀어가려는 경향에서 탈피하여 지금은 동아시아 관계사의 입장에서 독도문제를 비롯한 한국의 영토 영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인접 학문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재 근대 독도를 포함한 한국관련 자료 현황] 중에서)

독도문제의 최근 국제정치 현안과 관련하여, 미국의 오바마 민주당 새정부 출범이라든가 일본 아소정권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정계개편 등이 과연 독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인지, 있다면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 정권교체의 독도 관련성과 관련하여, 역대 일본 정권별 독도 도발 횟수를 비롯하여 일본 내 참의원 선거 등 선거 참패 이후 일본의 독도 도발 관련성 여부, 일본 국회의 독도 발언 횟수를 역대 일본 정권별 및 한국 정권별로 상호 비교 분석한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독도관련 정책과 입장이 매우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 정권교체의 독도 관련성과 관련하여 아마도 국내외 통틀어 처음으로 역대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별 독도관련 일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매우 흥미로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배진수 「독도문제의 국제정치학적 접근과 분석-미국·일본 정권교체의 독도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한일 기본관계 관련 근대 조약의 유·무효 논의와 더불어 조약과 국내법률을 고찰한다. 특히 법사학적 관점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한일 ‘기본관계’ 관련 근대 조약을 역사적 사실과 함께 고찰하고 있으며, 특히 독도 현안과 관련되는 기초적 서설적 연구로서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근대 조약들도 재검토하고 있다. 한일관계 전반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들에 관해서는 근대 주요 조약들에 대한 한일 국제법 역사학자간의 유효론 및 무효론의 주장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다시 4개 유형별로 분류해서 이에 대한 국제법적 논리를 ‘정의’와 ‘정당성’에 기초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하영 「근대 조약을 통한 한일 기본관계와 어업관계」)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실태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시마네현에 소속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기술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 검정통과한 일본의 교과서를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과서가 미래세대를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한일 양국의 미래 세대들에게 독도와 관련된 사실과 역사인식에 있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영구화시킨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연구자는 특히 강조하고 있다. (홍성근 「일본 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 실태와 문제점 분석」)

한국의 현행 및 개정 제7차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독도 및 영토 관련 내용을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6학년 국토지리 영역에서, 그리고 중학교는 3학년 사회과 지리 영역에서 처음으로 독도관련 내용을 지리적으로 다루도록 기술하였다.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신설「동아시아사」라는 선택 과목에서 평화와 화해의 맥락으로 독도관련 내용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일본의 반향으로 사회과 교육에서 독도관련 영토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로서 국제관계, 국제정치 등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영토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도 아울러 연구자는 강조하고 있다. (심정보「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독도관련 영토 교육」)

고대 울릉도 취락 경관과 체계 및 분화, 고대 울릉도의 동해를 낀 해상 교역과 문화적 상관 관계, 그리고 고대 울릉도 주민의 생업 경제와 삶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외 고대 울릉도 주민 집단의 해상·생업 활동의 장 속에서 독도 및 독도 근해의 강치와 어패류를 중심으로 한 동식물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으로 이루어진 작업으로서 고대 울릉도 사회를 총체적으로 복원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고대부터 한민족·한국문화의 지형 속에 실체적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필자 자신이 고대 울릉도 사회를 분석하면서 자
신의 전문 분야인 고고학적 맥락에만 충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고고학 외에 국제법·국제정치·역사(근현대)·지리 등의 다른 학문 영역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아주 주목되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오강원 ?고고학을 통해 본 삼국?통일신라 시대 울릉도의 취락경관과 역내외 교통망 및 생업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