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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 발행 : 2009년 02월 18일
- 쪽수 : 440
- ISBN : 978895341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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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이 책은 한국의 국내외 정치의 실상과 허상을 파악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들을 모은 것이다. 한국정치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이 포함되었지만 공통된 목적은 그 실상과 허상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나아가서 허상을 줄이고 실상을 더욱 밝히는 데 있다.
목차
제1장 조선말 지배층의 대외인식 _도재숙 / 16
Ⅰ. 서 론 16
Ⅱ. 조선 후기 사회의 지배층의 변화 18
Ⅲ. 위정척사파의 대외인식 29
Ⅳ. 개화파의 대외인식 35
Ⅴ. 결 론 44
제2장 민주정의당의 조직 특성 _최형철 / 46
Ⅰ. 서 론 46
Ⅱ. 정당의 조직적 특성 49
Ⅲ. 결 론 70
제3장 군부정권하 집권당의 해체 요인 _정주신 / 75
Ⅰ. 서 론 75
Ⅱ. 집권당의 제도화 한계 77
Ⅲ. 최고 통치자의 퇴진과 집권당의 한계 85
Ⅳ. 집권당의 해체 요인 93
Ⅴ. 결 론 103
제4장 한국의 대안적 정부 권력구조 _강상호 / 106
Ⅰ. 서 론 106
Ⅱ.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107
Ⅲ. 제6공화국 정부 권력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112
Ⅳ. 대안적 정부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 121
Ⅴ. 대안적 정부 권력구조의 모색: 분권형 대통령제 127
Ⅵ. 결 론 144
제5장 한국 선거의 공정성 _이기선 / 146
Ⅰ. 연구의 목적과 의의 146
Ⅱ. 선거 공정성의 의미와 성격 148
Ⅲ. 역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 비교?분석 153
Ⅳ. ‘공선법’의 실효성 저해요인 분석 165
Ⅴ. 대안 및 결론 174
제6장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화 _이동선 / 177
Ⅰ. 서 론 177
Ⅱ. 지방자치 논의에 대한 반성 179
Ⅲ. 민주주의와 민주화 그리고 지방자치 183
Ⅳ. 한국 민주화 과정과 지방자치 192
Ⅴ.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204
Ⅵ. 결 론 211
제7장 국가정책의 선택과 변화 _임춘건 / 216
Ⅰ. 서 론 216
Ⅱ. 국가정책의 선택과 의미 218
Ⅲ. 제6공화국의 정책환경과 북방정책의 형성 222
Ⅳ. 제6공화국의 북방정책 선택과 국가정책 233
Ⅴ. 제6공화국의 북방정책 제도화 240
Ⅵ. 결 론 246
제8장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결정요인 _허성우 / 248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248
Ⅱ.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51
Ⅲ. 대북 포용정책의 내용과 특징 255
Ⅳ. 대북 포용정책의 결정의 상황적 요인 256
Ⅴ. 대북 포용정책 결정의 심리적 요인 259
Ⅵ. 결 론 262
제9장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_이창헌 / 268
Ⅰ. 서 론 268
Ⅱ. 대북정책의 환경과 주요 내용 270
Ⅲ. 대북정책의 추진 성과와 평가: 한반도 평화증진 측면 277
Ⅳ. 대북정책의 추진성과와 평가: 남?북한 공동번영 측면 287
Ⅴ. 결 론 291
제10장 북한 정치체제의 변동과 이데올로기 _정현수 / 295
I. 서 론 295
II. 사회주의체제의 이데올로기 298
III. 북한체제의 변천 과정과 이데올로기 303
Ⅳ. 김정일 시대의 이데올로기 311
V. 결 론 318
제11장 북한의 대남 인식 변화와 남북관계 _이준희 / 323
Ⅰ. 서 론 323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333
Ⅲ. 신년사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348
Ⅳ. 결 론 361
제12장 북한의 파벌 형성과 소멸 _전원근 / 364
Ⅰ. 硏究의 目的 364
Ⅱ. 先行 硏究의 檢討 367
Ⅲ. 槪念의 理論的 論議 368
Ⅳ. 共産主義 思想의 流入 378
Ⅴ. 派閥間의 地域 및 路線上 特徵 382
Ⅵ. 結 論 388
제13장 김정일 정권의 국가발전전략 _정우곤 / 391
Ⅰ. 서 론 391
Ⅱ. 성장정치(growth politics)의 위기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의 모색 393
Ⅲ.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 경제회생인가, 안보전략인가 398
Ⅳ. 강성대국 건설과 경제개혁: ‘실리사회주의’ 402
Ⅴ. 결 론 410
제14장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안보 _이근수 / 415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415
Ⅱ. 선행 연구의 검토: ‘해양정치’ 연구 416
Ⅲ. 국제레짐 이론의 유용성 검토: 국제레짐과 국제안보 418
Ⅳ. 연구 범위와 방법 420
Ⅴ. 해양법 협약과 국제레짐: 해양법 협약은 국제레짐인가? 423
Ⅵ. 해양법협약의 형성 과정: 해양레짐은 어떠한 필요에서 창설되었으며,보편적 레짐으로서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425
Ⅶ. 해양법협약의 성격과 구조: 협약을 안보레짐으로 볼 수 있는가? 427
Ⅷ. 해양법협약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428
Ⅸ. 해양법협약의 지역안보 역할: 동아시아의 경우 431
Ⅹ. 결론: 해양법협약의 안보적 역할과 한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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