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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글]

개발독재의 유산인 낡은 사회체계의 개혁을 위해서는 한편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더욱 진척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과를 통해 경제적 민주화와 생태적 민주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 사회적 전망은 '생태적 복지국가'이다. -본문중에서

새로운 사회의 낡은 권력,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 해법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놀이의 문화로 여는 생태적 복지국가에 있다.

참여를 축제로 만든 생활정치, 촛불민주주의를 위하여
성장주의에서 대안적 지구화로 나아가기 위하여
불도저 시대를 넘어 촛불민주주의로 나아가라!


민주주의의 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
-진정한 선진화는 생태적 복지국가에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군부독재에서 민주정부로의 이행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민의 시대”와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듯 직접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사회는 열망에서 실망으로 급속히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제와 독재에 뿌리를 둔 수구보수세력은 물론이고 진보개혁세력조차 실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는 물론이고, 탄탄하다고 여겨졌던 경제상황마저 침체와 한탄의 늪에 빠져 있다. 착각과 무지, 독선이 삼위일체를 이룬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파괴 계획인 대운하 공사를 사실상 밀어붙이고 있다. 이어지는 실정과 퇴행 속에서 일상적인 ‘사고사회’ 한국사회에서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마저 논의되고 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자 상지대 교수인 지은이 홍성태는 《민주화의 민주화-노무현과 이명박을 넘어서》를 통해 그 원인이 독재시대를 거치며 형성된 낡은 사회체계를 제대로 바꾸지 못한 데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친일-독재-부패 세력의 반민주화 책동을 막는 동시에 정치적-경제적-생태적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민주화의 민주화’을 제안한다. 여기서 지은이가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회적 전망은 ‘생태적 복지국가’이다.

시민으로 태어나 시민으로 살기 위하여

《민주화의 민주화-노무현과 이명박을 넘어서》는 총 3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 노풍의 희망과 좌절>에서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민중의 열망이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키게 된 과정과 원인을 되짚어본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실패와 그 원인을 점검하고 있다. 당시 한국사회에 불어닥친 ‘노풍’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회적 사건으로 여겨졌다. 이는 지난 30년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성과가 낳은 문화적 다양화와 정치적 다원화의 결과였다. 지은이 홍성태는 새로운 주체들이 발생시킨 새로운 정치운동, 그리고 이를 좌절시킨 노무현 정권의 실패와 독선의 원인을 파헤친다.
<2부 민주화의 민주화>에서는 지역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전개, 한미FTA 반대운동의 과정이 언급된다. 우리 모두는 시민으로 태어나지만, 모든 사람이 시민답게 사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삶의 질은 세계 40위권이며, 삶의 질의 기반이 되는 환경의 질은 세계 130위권인 상태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국가가 시민의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서 극렬한 경쟁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다. 그 결과 한국은 ‘돈 많은 못사는 나라’가 되었고 ‘고용 없는 성장’과 신자유주의의 강화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그리하여 다시금 빈곤의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들이 민주화에 깊은 회의를 품게 되고 ‘민생’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지은이 홍성태가 강조하는 ‘민주화의 민주화’는 무엇보다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낡은 사회체계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그 원인을 제기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개발독재의 유산인 낡은 사회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화를 더욱 진척시키며, 다른 한편으로 그 성과를 통해 경제적 민주화와 생태적 민주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3부 촛불 민주주의를 위하여>에서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난 대중들의 새로운 정치적 요구와 시민적 공공성,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퇴행으로 인한 촛불민주주의의 대두를 언급하여 이를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망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8년의 촛불집회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운동이었다. 처음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행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여기서 더 나아가 개발논리만을 앞세운 토건세력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전화되었다. 이는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 건강과 생명이라는 본원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새로운 전망과 지향점을 제시했다. 지은이 홍성태는 2008년 촛불집회로 나타난 시민의 힘은 운동정치의 잠재력을 잘 보여주었으며, 이제 그것은 제도정치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누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권력이 온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의 핵심이 권력의 개혁이었다면, 2008년의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민주화의 민주화’의 핵심은 생활의 개혁이다.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것으로 민주화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화의 실제 목표는 더 나은 생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진전될수록 사람들은 노동보다는 놀이가, 집단보다는 개인이,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이, 일원성보다는 다원성이, 일치보다는 차이가 존중되는 사회를 원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회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정당한 강제력인 권력은 여전히 낡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은이 홍성태는 《민주화의 민주화-노무현과 이명박을 넘어서》를 통해, 우리 정당정치는 대의제의 틀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전근대적 패거리정치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2002년의 민주당 국민경선제와 2008년의 촛불집회는 이런 전근대적 정치가 바뀔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화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정권 중심의 민주화론과 생활 중심의 민주화론을 같이 추구하자고 제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 민주화의 민주화를 위하여

제1부 노풍의 희망과 좌절

1 ‘노풍’과 새로운 정치의 희망
노풍이 불어온 곳 / 고성장과 다양화의 시대 / 새로운 주체의 형성 / 인터넷 효과 / 새로운 정치운동의 가능성

2 참여정부와 새로운 민주화의 과제
시대의 변화와 참여정부 / 참여정부와 새로운 민주화 / 100일간의 정책 평가 / 참여정부의 맹점 / 개혁의 걸림돌들 / 개혁능력과 개혁의지 / 원칙과 신뢰의 시스템을 위하여

3 노무현 정권과 진보개혁세력의 과제
역설의 정권 / 노무현 정권의 성과 / 노무현 정권의 문제 / 진보개혁세력의 과제

4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문화- 솔직과 천박, 민주와 독선
대통령과 통치문화 / 참여정권과 노무현 / 일상적 언행의 차원 / 정치적 결정의 차원 / 포위된 민주화의 문제 / 실패와 성찰

제2부 민주화의 민주화

5 지역과 민주주의
지역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 / 풀뿌리 보수주의와 지방자치 / 지역주의는 민주주의의 적 / 지역 지배구조와 토호 / 지역민주주의와 삶의 질

6 한미FTA 반대운동의 전개와 특징
불평등한 자유무역의 문제 / 한미FTA 협상의 네 가지 문제 / 한미FTA 반대운동의 전개 / 한미FTA 반대운동의 특징 / 복지주의의 구현을 향하여

7 민주화 이후의 민중운동
민중의 등장 / 민주화와 민중 / 민중운동의 전개 / 민중운동의 다섯 가지 과제 / 민중운동의 개혁

8 박정희 체계의 문제와 진정한 선진화
변절과 폭력의 일생 / 박정희 신화의 정치 / 박정희 체계의 문제 / 진정한 선진화의 길

9 취약한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와 정치 / 근대화와 민주화 / 취약한 민주화의 문제 / 민주주의의 위기

10 민주화의 민주화-생태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민주화의 민주화 / 2차 민주주의 논쟁 / 정치적 민주화 / 경제적 민주화 / 생태적 민주화 / 생태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제3부 촛불 민주주의를 위하여

11. 새로운 권력을 찾아서
고성장과 새로운 사회 / 폭력과 권력의 차이 / 민주주의와 권력 / 새로운 사회, 낡은 권력 / 시민운동과 새로운 사회 / 새로운 권력을 찾아서

12 시대의 변화와 진보의 개혁
보수와 진보 / 진보의 개념 / 진보의 위기 / 진보의 개혁

13 시민적 공공성과 한국 사회의 발전
공공성은 무엇인가 / 공공성 논의의 전개 / 공공성의 개념과 변화 / 공공성의 이론과 시민적 공공성 /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가 / 공공부문의 개혁

14 독선과 퇴행의 이명박 정부
뒤로 가는 불도저 / 조직: 토건․재벌 강화 정부 / 인사: ‘고소영’․‘강부자’ 정부 / 집행: 착각, 무지, 독선의 삼위일체 / 위기의 한국 사회

15 ‘사고사회’로 치달리는 이명박 정부
위험 연구의 전개 / 이명박 정부와 사고사회 / 한반도 대운하는 한반도 대파괴 /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위험

16 촛불 민주주의를 위하여
‘광우병 룰렛’과 촛불 / 촛불 시위와 생활정치의 분출 / 촛불의 요구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강조했지만 실제로 그의 통치문화는 대단히 독선적이었다. 그는 민주주의의 심화에 큰 기대를 품고 자신을 지지했던 시민운동에 대해서조차 독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교육운동, 환경운동, 노동운동이 두루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민주적이지 않고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시민운동 쪽의 여러 비판에 대해 그는 자기의 진심을 몰라준다며 원망하더니 오래지 않아 비난을 퍼부으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80~81쪽

박정희 이후에 토호는 대체로 각종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러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 정치권에 뇌물을 바치거나 스스로 정치인으로 변신하였다. 이렇게 해서 토호는 정치권과 밀접한 유착관계를 이루거나 스스로 정치권의 핵심주체가 되었다.
토호는 사라지지 않고 교체되거나 변신했을 뿐이다. 경제력과 정치력의 원천이 바뀌고 개별 토호가 교체되었으나, 토호 자체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지역 지배연합과 마찬가지로 토호는 그 자체로 반민주적이다. 토호의 영향력을 약화하지 않고 지역민주주의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112쪽

나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의 문제를 ‘착각, 무지, 독선의 삼위일체’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32퍼센트를 조금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으나 마치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착각했으며, 대운하와 광우병은 물론이고 대북관계나 대일관계에서도 심각한 무지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도저’처럼 강력한 독선의 행태를 계속 보였다.
-275쪽

생활정치는 이념정치나 권력정치가 아니다. 광우병처럼 사실상 모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는 이념과 권력을 초월해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생활정치를 촉발할 수 있다. 우리는 막대한 위험을 대가로 풍요를 누리는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다. 위험사회에서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진다. 생활정치는 위험사회의 정치를 대표한다. 위험사회에서는 기존의 이념정치나 권력정치로 보자면 ‘탈정치화’가 이뤄지지만 생활정치의 방식으로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화’가 이뤄진다.
-302쪽

촛불은 광우병을 넘어 대운하로, 공기업 민영화로, 학교 자율화로 퍼졌다. 그리고 촛불은 결국 광우병 위험을 넘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촛불 시위는 ‘민주화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시민의 자발적 노력이다. 민주화는 한계가 많은 제도정치를 넘어서 시민의 실천이 활성화되는 참여정치로, 정치와 경제를 넘어서 문화와 생태로 나아가야 한다. 이명박 세력이 강요하는 광우병 위험에 맞서는 생활정치로서 촛불 시위는 바로 이러한 ‘민주화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양상이다. 이명박 세력의 ‘강부자 유토피아’ 계획에 맞서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진정한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생명을 지키려는 절박한 생활정치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3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