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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a 대논쟁 3 : 민주주의 논쟁 & 시민 불복종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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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박홍순
  • 출판사 : 서해문집
  • 발행 : 2008년 12월 31일
  • 쪽수 : 204
  • ISBN : 978897483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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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21세기 사회, 정치, 경제, 과학, 문화를 결정지은
세기적 맞짱 논쟁의 향연!


논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며, 인문학적 르네상스 없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일과 진배없다. 무한질주하던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뉴라이트’가 그 무딘 몸뚱이를 거대하게 불려가는 것도 치열한 인문 정신의 부재 탓이 아닐까. 환경과 생태계 파괴, 세계적인 빈부 격차와 기아의 확대, 되풀이되는 전쟁과 대량 살상 무기의 온존, 갈수록 고립되어가는 개인… 이미 우리 옆에 다가와 있는 지구적 재앙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자정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엄밀한 독서와 치열한 논쟁의 향연을 펼치려 한다. 지난 수천 년에 걸친 인류 역사에서 주요한 국면마다 뜨거운 대논쟁이 있었으니, 주요 사상가들의 대논쟁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과 문제의식을 가득 담고 있는 인류 지식의 보고이다. 이제 그들의 정수를 우리 속에 품어 안아 지금 여기, 즉 오늘의 나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히스토리아 대논쟁” 시리즈는 우리가 스스로의 머리와 가슴으로 문제를 의식하고 분석하며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등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집필되었다.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의 발전을 이루는 데 활발한 토론과 논쟁만큼 빠르고 바른 길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혼란스런 세기적 전환점에서 인류의 미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젊은이(또는 청소년)들에게 촌철살인 같은 까칠한 일독을 권한다. 자, 이제 논쟁의 바다에 빠져들자!

보비오 vs. 잉그라오·카터 “민주주의 논쟁”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민주주의는 여전히 뜨거운 화두다.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은 한동안 주춤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승리를 외치던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위주의, 전체주의적 요소가 증가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모색이 활성화되고 있다.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일면서 민주주의 제도가 자리 잡았다고 하는 한국에서도 민주주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촛불시위는 그 논쟁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절차적·제도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충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보비오와 잉그라오, 카터의 민주주의 논쟁에서는, 모든 사회·정치 이론의 토대가 되는 민주주의를 고민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고 사회 변화의 이상을 구상해본다.

보비오ㅣ 대리인을 뽑아 자신의 의사를 대신 표현하게 하고, 소수가 언제든지 다수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대의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에 가장 근접한 제도지요. 대의제의 영역을 넓히면 대의제만으로도 충분히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갈등은 제도적 장치 안에서 해결해야지요. 절차와 규칙을 존중해야 민주주의를 유지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잉그라오ㅣ 대의제가 대리인을 뽑아 대신 의사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돈과 언론이 좌지우지하는 대의제는 대리인이 아니라 주인을 뽑는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거를 해도 노동자와 서민의 의사가 언제 반영이 됩디까?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대의제는 노동자와 서민을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들 뿐이잖습니까?

카터ㅣ 형식적으로야 절차가 갈등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에서 소수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직접행동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절차와 규칙이 과연 현실에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롤스 vs. 켈젠·싱어 “시민 불복종 논쟁”
민주주의 절차가 보장된 사회에서도 부정의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저항의 방법은 정부 또는 점령국의 요구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불복종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다. 기원전 4세기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앞두고 최후 변론을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부정의한 일에 복종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일종의 불복종 운동이었다. 이후 불복종의 이념은 서구 역사에 면면히 내려왔고, 그 논의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한 인물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다. 그는 법보다 정의를 존경할 것을, 그리하여 불의에 맞설 것을 주장하였고, 그 스스로도 그러한 신념을 실천에 옮기며 살았다. 소로에 감명을 받은 간디는 영국 식민 정부에 대항하여 불복종 운동을 펼쳤고, 미국의 마틴 루서 킹은 흑인차별 철폐를 위해 불복종 운동을 펼쳤다.
롤스와 켈젠, 싱어의 시민 불복종 논쟁은 혼란스런 현 한국 사회에서 개인과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롤스ㅣ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만들어진 법이라 해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합의된 정의관을 벗어나는 경우, 시민들은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잣대로 불복종을 행하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을 테니까요.

켈젠ㅣ 상대적인 가치인 정의를 가지고 법을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법을 법 외적인 영역에서 판단하려 하면 안 됩니다. 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제도 안에서 해결해야지요.

싱어ㅣ 합의된 정의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땐 어떡합니까? 비폭력이라는 조건도 그래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부당한 일을 참고 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 아닙니까?

·묵직한 주제를 둘러싼 유쾌하고 뜨거운 설전 [히스토리아 대논쟁]은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는 가상의 사회자 ‘박쌤’이 인류 역사상 중요한 사상가들을 둘 또는 셋씩 초대하여, 대립하는 철학적 주제에 대해 가상 논쟁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권마다 서로 연관 있는 두 가지 논쟁이 담겨 있으며(제1권: 도덕논쟁&지식인논쟁, 제2권: 정의론논쟁&제도논쟁, 제3권: 민주주의논쟁&시민불복종논쟁), 각각의 논쟁마다 2~3가지의 주요 논쟁점을 다루고 있다.
·풍부한 배경지식과 원문 엿보기 또한 책의 중간중간에 삽입된 별도의 정보글을 통해, 각 논쟁이 지닌 의미와 배경, 각 사상가들의 사상체계와 주요 저서를 소개하고, 논쟁의 바탕이 되는 대표적 저서들의 일부를 발췌하여 원문 읽기의 맛을 잠시나마 음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권말에는 부록으로 책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를 소개하여, 책 속의 작은 ‘개념어 사전’이 되도록 엮었다.
·손석희 뺨치는 사회자 ‘박쌤’ 한 자리에서 두 사상가의 치열한 논박이 오가는 가운데, ‘박쌤’이라는 21세기 인물인 사회자가 그 논쟁의 의미를 실제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적용시켜 생각해보도록 이끈다. 필자 자신의 분신으로서 직접 논쟁에 뛰어들어 각 사상가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반박을 하기도 하는 등 독자들이 종횡무진 생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목차

1부 보비오 vs. 잉그라오 · 카터 “민주주의 논쟁”
·대의민주주의인가, 직접민주주의인가?
·직접행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가?
-원문 읽기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보비오), ]대중민주주의](잉그라오), ]직접행동](카터)
2부 롤스 vs. 켈젠 · 싱어 “시민 불복종 논쟁”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시민 불복종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원문 읽기 :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롤스), ]순수법학](켈젠), ]민주주의와 불복종](싱어)

-“히스토리아 대논쟁”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본문중에서

박쌤ㅣ 미국의 자본주의 발전이 과연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토지를 약탈하고 흑인 노예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과정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세계가 놀랄 정도로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노동자와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저임금, 저곡가 정책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몇 가지 역사적 과정만 보더라도, 경제 발전이나 자본의 축적이 개인의 노력과 재능, 모험정신의 산물이라고 보는 견해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요.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 논쟁” 중에서 / p.83~84)

박쌤ㅣ 저 역시 아도르노 선생에게 그게 궁금해요. 한국 사회에서도 이른바 참교육을 추구하는 교사나 학부모, 혹은 교육운동 시민단체들도 공교육을 민주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을 거의 유일한 대안처럼 생각하지요. 아도르노 선생은 앞에서 가족제도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억압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가족 형태의 공존을 인정하자는 주장을 했는데요, 교육제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의 발상인가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 될 수 있나요?
(겔렌과 아도르노의 “제도 논쟁” 중에서 / p.169)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33종
판매수 5,912권

지난 수십 년간 뒤돌아볼 틈 없이 달려온 한국 사회의 척박한 인문학적 토양에 갈증을 느껴, 글쓰기와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인문학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인문학이 생생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순간 화석으로 굳어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일상의 사건과 삶에 밀착시키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왔다. 또한 한국 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기 위한 교양을 찾아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함께하는 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젊은 시절의 연구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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