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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기태
  • 출판사 : 살림
  • 발행 : 2008년 11월 25일
  • 쪽수 : 93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522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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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의 보호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게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뜻한다. 저작권이 저작자의 창의성이나 기술 및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창조성을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보호 받을 수 없다. 원래 저작권이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로서의 저작자가 아닌 유형물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적으로 창조된 원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저작물 그 자체, 즉 '표현'이 보호된다는 뜻이지 저작자의 사상이 보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상 학설 원칙 및 체계화된 방법 등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이전까지의 저작권 보호는 인쇄술에 의한 복제물, 즉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수록하여 전달하는 매체의 증가와 더불어 저작권 침해의 대상을 인쇄 매체로부터 다양한 매체로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대적 의미의 저작권법은 창조적인 작업에 관하여 저작자나 그것을 유체물로 변형시킨 전달자들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까지도 규율해 주는. 이를 테면 문화 활동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들어가는 글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의 주요 내용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제한
    개정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출판권의 개념과 실무상의 여러 문제
    판례를 통한 실무사례 분석
    나오는 글
    부록: 편집장이 점검해야 할 저작권 실무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16종
    판매수 1,567권

    2001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미디어와 저작권의 상관성을 연구했다. 2000년 2월 "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출판사·지학사·아이 템풀·삼진기획 등에서 출판편집자로 일했으며, 1996년 한국출판 평론상, 2003년 책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05년 제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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