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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세계화와 빈곤문제, 그리고 국가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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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준현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08년 11월 20일
  • 쪽수 : 356
  • ISBN : 978893031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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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경제적 세계화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과정, 세계화국제기구들, 경제적 세계화의 사상적·이론적 근거가 되는 신자유주의의 등장·의미·이론적 배경·정책사례 등에 대하여,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연원이 되는 자유주의의 내용과 진화·변모 과정에 대하여 논하였다. 또한 경제적 세계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이로 인한 빈곤화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이러한 논리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 미국, 브라질,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 실증분석을 했다. 또한 빈곤의 개념, 빈곤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하여 논하고, 빈곤문제의 본질을 검토하였으며, 대표적인 분배적 정의론에 근거하여 경제적 세계화 추진의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유시장 이데올로기, 경제발전사의 교훈, 경제주권 위축론 등을 고찰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도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 경제발전정책, 자본시장 안정화 정책, 소득불평등분배의 시정과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 바람직한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구성

    제2장 경제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1. 경제적 세계화
    1- 경제적 세계화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과정
    2- 경제적 세계화와 국제경제기구

    2.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의미
    2-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

    3.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1- 대처리즘(Thatcherism-
    2-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제3장 정치적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전개 I

    1. 자유주의의 개념과 원리
    1- 자유주의의 개념
    2- 자유주의의 원리

    2. 정치적 자유주의
    1- 개인주의: 철학적 기반
    2- 정치적 자유주의

    3. 자유주의의 실현: 자유주의의 국가질서
    1- 입헌주의
    2- 민주주의
    3- 자본주의

    제4장 경제적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전개 II

    1. 고전적 자유주의
    1- 중상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의 등장
    2- 고전적 자유주의의 내용
    3- 새로운 자유주의의 등장

    2. 사회적 자유주의
    1- 밀(J. S. Mill-
    2- 그린(Thomas H. Green-
    3- 홉하우스(Leonard T. Hobhouse-

    3. 질서자유주의
    1- 배경
    2- 경쟁질서
    3- 질서정책

    4. 케인스 경제학과 개입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1- 세계경제대공황과 고전파 경제이론
    2- 유효수요의 원리
    3- 소비성향
    4- 투자유인
    5- 정부기능의 확대

    제5장 경제적 세계화와 빈곤화

    1. 무역자유화와 빈곤화
    1- 국제무역의 이득
    2- 국제무역과 소득분배

    2. 해외직접투자자유화와 빈곤화
    1- 해외직접투자의 이득
    2- 기대되는 이득에 대한 검토와 빈곤화 논리

    3. 자본시장자유화와 빈곤화
    1- 국제적 자본거래의 이득
    2- 외환위기와 빈곤화

    4. 제도변화와 빈곤화
    1- 조세감면과 재정긴축
    2- 공기업 민영화
    3- 노동시장의 유연화

    5. 빈곤화의 사례분석
    1- 한국
    2- 미국
    3- 브라질
    4- 라틴아메리카

    제6장 빈곤문제와 경제정의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원인과 책임
    1- 좋지 않은 가족배경
    2- 낮은 교육수준
    3- 낮은 능력수준
    4- 분절된 노동시
    5- 사회적 계급의 차이
    6- 재난, 급격한 제도적·기술적 변화

    3. 빈곤문제의 본질

    4. 분배적 정의론
    1- 공리주의 분배적 정의론
    2- 자유주의 분배적 정의론
    3- 평등주의 분배적 정의론
    4- 공적주의 분배적 정의론
    5- 마르크스주의 분배적 정의론

    5. 경제적 세계화의 정의론적 검토

    제7장 국가의 역할

    1.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의
    1- 자유시장 이데올로기
    2- 역사적 검토: 경제발전사의 교훈
    3- 경제주권 위축론

    2. 경제정책
    1- 경제발전정책
    2- 자본시장안정화 정책

    3. 사회정책
    1- 복지국가의 세 유형
    2- 사회정책의 변화
    3- 한국의 사례
    4- 사회정책 추진의 방향

    4. 국제협력
    1-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
    2- 세계경제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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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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