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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경제적 현상들(빈곤, 실업, 경제위기와 공황, 한미 자유무역협정, 금융공황, 제국주의, 민족주의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를 위한, 부자에 의한, 부자의 정치가 우리 사회를 어디로 내몰고 있으며, 이런 사회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계경제위기가 폭로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말하다
- 김수행 교수의 대중과 함께하는 자본주의 경제 읽기 -

김수행 교수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과 작동 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공황론을 기초로 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주기적으로 위기와 공황을 겪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1997년에 아시아를 강타한 IMF 위기와 2008년 현재 전 세계를 경기침체 상황에 빠뜨리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 속에서 정통 마르크스주의자가 꿈꾸는 새로운 사회상을 이야기하면서 과도기적 단계로 한국 사회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대중과 함께하는 한국경제·세계경제 읽기
2008년 2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정년퇴임하고 성공회대 석좌교수로 임명된 김수행 교수의 첫 강연을 책으로 묶었다.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일반 대중을 상대로 열린 강연에서 그는 쉽고 명쾌한 설명과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금융위기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대응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강연회 이후 금융위기가 심화된 현실에 대한 분석을 추가해, 현재 금융위기 상황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의 진단과 해법을 최신 버전으로 접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인 위기와 공황, 그리고 금융화로 인해 더 불안정해진 세상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지 이제 겨우 10년. 당시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탈규제와 시장만능주의를 외치던 미국이 이제는 자국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상 최대의 공적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쏟아놓는 주먹구구식 대책과 시시각각 바뀌는 전망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미국 경제는 과연 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후 세계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위기를 주기적으로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평생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고수하며 살아온 김수행 교수가 이러한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주기적인 위기와 공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수행 교수의 설명이다.
자본주의는 사회적 생산이 자본가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행해지면서 과잉생산 공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데다가 작은 풍문 하나에도 세계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금융화의 흐름까지 더해져 위기는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투자는 노름이다! 생산하지 않는 자본, 금융자본의 기생성
김수행 교수는 현재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자본의 근본적 속성을 기생성으로 본다. 산업 혁신과 생산활동을 통해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산을 재분배하는 데만 몰두하는 투기적 금융 자본주의는 사기 행위와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활동보다 투기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내면서 산업은 죽고 금융만 비대해졌다. 이에 따라 실업자는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다. 더구나 지나친 투기 열풍과 반복되는 구제금융, 이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주기적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서민경제가 움츠러들고 있다.

미국식 ‘깡패 자본주의’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
김수행 교수는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깡패 자본주의’라며 일갈한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빈곤율이 가장 높고 빈부 격차가 심하며, 의료보험 같은 기본적인 복지조차 마련되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미국식 경제 모델을 고수하면서 한미 FTA를 통해 이들과 한배를 타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겠다고 한다. 과연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제위기의 해법은 복지 확대와 소득 분배를 통해 서민 경제를 살려내는 데 있다
김수행 교수는 금융엘리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미국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책과 한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과 같은 소국 개방 경제에서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는 방법은 국외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시장과 산업을 살리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각종 복지 정책을 통해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것으로 위기를 타파할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지분을 줄이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국내 경제가 튼튼해지면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는 해소되리라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제언: 가능한 것부터 바꾸는 것이 혁명적 실천이다
노교수가 꿈꾸는 혁명과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는 온건해 보이는 한편 현실적이다. 그가 말하는 혁명은 대중의 올바른 선택, 즉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을 세우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가깝고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실천해나가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평등주의를 확대하고 있는 스웨덴 모델을 한국 경제가 과도기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보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깡패자본주의적 특성을 제거하는 개혁과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가능한 개혁들을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20년간 좌파 정치경제학에 외곬으로 매진하며 노교수가 터득한 담담한 제언은 변화를 향한 그 어떤 외침보다 깊은 울림을 남긴다.

대중과 함께하는 한국경제·세계경제 읽기
2008년 2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정년퇴임하고 성공회대 석좌교수로 임명된 김수행 교수의 첫 강연을 책으로 묶었다.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일반 대중을 상대로 열린 강연에서 그는 쉽고 명쾌한 설명과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금융위기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대응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강연회 이후 금융위기가 심화된 현실에 대한 분석을 추가해, 현재 금융위기 상황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의 진단과 해법을 최신 버전으로 접할 수 있다.

강의를 시작하며
01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구조
02 경제의 금융화
03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04 세계경제의 구조와 발전
05 1997년 한국 공황의 원인과 결과
06 세계 속의 한국: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07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08 새로운 세상

강의를 시작하며
01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구조
02 경제의 금융화
03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04 세계경제의 구조와 발전
05 1997년 한국 공황의 원인과 결과
06 세계 속의 한국: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07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08 새로운 세상

“주식투기에서 돈을 벌려면 앞으로의 주식 매매정보나 기업의 비밀스러운 내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기관투자가들이 버는 이익의 거의 절반은 자신들이 알아낸 주식의 매매정보나 기업의 내부 정보에 의거해 ‘자기들의 돈’으로 주식을 매매한 결과라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 p.60)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FRB)이 거대한 금액의 값싼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달러 가치를 폭락시켜 세계적인 금융공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 p.110)
……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국 자본주의의 부패하고 기생적인 부문이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 그리고 금융공황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간산업의 재건, 사회기반시설의 재정비, 실업과 빈부격차의 해소 등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금융공황은 곧 산업 부문으로 전파되어 산업공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 p.111)
…… 주류 경제학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족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의 목적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죠. 하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자본주의의 죄악을 어떻게 제거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 p.114)

“자본주의를 확 뛰어넘는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자”는 슬로건을 내걸지 말고, 자본주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각종 대안을 제시하면서 기득권층으로부터 하나씩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국민들의 시야를 조금씩 넓히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고정된 ‘궁극적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결코 강력한 사회세력이 될 수 없어요. 그때그때의 투쟁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당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현실적인 투쟁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투쟁하면 투쟁의 동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만 투쟁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아 투쟁한다면, 참여하는 세력도 늘어나고 그들 사이의 협동, 단결, 연대가 생겨 당면 목표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래서 나는 스웨덴의 사민주의를 본받는 것이 한국의 깡패자본주의를 개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pp.233~234)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인 위기와 공황, 그리고 금융화로 인해 더 불안정해진 세상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지 이제 겨우 10년. 당시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탈규제와 시장만능주의를 외치던 미국이 이제는 자국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상 최대의 공적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쏟아놓는 주먹구구식 대책과 시시각각 바뀌는 전망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미국 경제는 과연 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후 세계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위기를 주기적으로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평생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고수하며 살아온 김수행 교수가 이러한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주기적인 위기와 공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수행 교수의 설명이다. 자본주의는 사회적 생산이 자본가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행해지면서 과잉생산 공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데다가 작은 풍문 하나에도 세계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금융화의 흐름까지 더해져 위기는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투자는 노름이다! 생산하지 않는 자본, 금융자본의 기생성
김수행 교수는 현재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자본의 근본적 속성을 기생성으로 본다. 산업 혁신과 생산활동을 통해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산을 재분배하는 데만 몰두하는 투기적 금융 자본주의는 사기 행위와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활동보다 투기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내면서 산업은 죽고 금융만 비대해졌다. 이에 따라 실업자는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다. 더구나 지나친 투기 열풍과 반복되는 구제금융, 이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주기적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서민경제가 움츠러들고 있다.

미국식 ‘깡패 자본주의’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
김수행 교수는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깡패 자본주의’라며 일갈한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빈곤율이 가장 높고 빈부 격차가 심하며, 의료보험 같은 기본적인 복지조차 마련되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미국식 경제 모델을 고수하면서 한미 FTA를 통해 이들과 한배를 타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겠다고 한다. 과연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제위기의 해법은 복지 확대와 소득 분배를 통해 서민 경제를 살려내는 데 있다
김수행 교수는 금융엘리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미국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책과 한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과 같은 소국 개방 경제에서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는 방법은 국외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시장과 산업을 살리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각종 복지 정책을 통해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것으로 위기를 타파할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지분을 줄이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국내 경제가 튼튼해지면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는 해소되리라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제언: 가능한 것부터 바꾸는 것이 혁명적 실천이다
노교수가 꿈꾸는 혁명과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는 온건해 보이는 한편 현실적이다. 그가 말하는 혁명은 대중의 올바른 선택, 즉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을 세우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가깝고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실천해나가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평등주의를 확대하고 있는 스웨덴 모델을 한국 경제가 과도기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보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깡패자본주의적 특성을 제거하는 개혁과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가능한 개혁들을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20년간 좌파 정치경제학에 외곬으로 매진하며 노교수가 터득한 담담한 제언은 변화를 향
한 그 어떤 외침보다 깊은 울림을 남긴다.

* 본문 중에서

“주식투기에서 돈을 벌려면 앞으로의 주식 매매정보나 기업의 비밀스러운 내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기관투자가들이 버는 이익의 거의 절반은 자신들이 알아낸 주식의 매매정보나 기업의 내부 정보에 의거해 ‘자기들의 돈’으로 주식을 매매한 결과라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60쪽).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FRB)이 거대한 금액의 값싼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달러 가치를 폭락시켜 세계적인 금융공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110쪽). ……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국 자본주의의 부패하고 기생적인 부문이 여전히 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