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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뜨거운 감자, 상속 문제의 모든 것!
유언장을 작성할까, 법정 비율에 맡길까?

상속 문제에 대한 일종의 임상분석 보고서. 단순한 상속법 이론의 소개를 넘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 조정 방법을 소개한다. 일본에서 '자산상속 종합 센터'를 설립한 저자는 행복한 상속을 위해 조언하면서 무엇보다 유언장 작성을 권장한다. 상속 현장에 입회한 많은 경험에서 유언장의 필요성을 느겼다는 저자가 상속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를 소개하면서 행복한 내일을 위한 유언장 작성 순서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상속 문제의 여러 사례들을 잘 보여준다. 일본에서 일어난 사례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유사하며, 대부분이 유언의 필요성과 유언 절차 및 방법 등을 설명해 재산상속을 앞두고 있거나 미래를 대비해 유언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책의 뒷부분에서는 상속을 위한 대책을 정리하고, 상속세에 관련된 내용까지 꼼꼼하게 짚어주고 있다.

우리 시대의 뜨거운 감자 ‘상속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자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시작되고 국내 경기는 예측 불허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불안하고 미래의 삶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전 세대는 사는 것이 더욱 고달팠다. 부모님들은 지금의 우리들보다 오랜 시간 고단하게 일했지만 주말마다 휴식을 취하지도 않았고 여름이라고 해마다 휴가를 떠나지도 않았다. 미래에 대한 투자로 자녀교육에 집중적인 힘을 쏟았고 집도 장만하며 틈틈이 자산의 규모를 늘려갔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시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상속 문제는 소수 자산 계층의 조심스런 분쟁거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규모에 맞추어 사회 분위기도 차츰 달라지기 시작했다. 집 한 채든, 얼마간의 예금이든, 자산을 축적한 부모가 늘어나면서 상속 문제의 발생 추이가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상속제도가 장자 중심의 호주상속제에서 평등상속제로 변화되면서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제는 누구도 상속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온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시점에 상속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출간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상속 문제의 변화를 겪었기에 책에 나오는 상담 사례들이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유언장을 작성할까, 법정비율에 맡길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고인이 남겨 준 유산은 많든 적든 대단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에 손을 대어 나누는 과정은 쉽지 않다.
이 책은 상속의 어려움과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 준다. 여러 가지 사례들과 법률적 상식을 제공하면서 의사전달 수단으로서의 ‘유언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깨워 준다.

상속재산 문제는 실로 복잡하다. 오랜 세월 동안 상속 문제를 안고 있다가 가족끼리 합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뒤틀려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모 자식이나 동기간에 재판을 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인생 전반이 아무리 평탄해도 막바지가 고통으로 얼룩지면 뒷모습이 추해질 수 있다. 그만큼 삶의 마무리가 중요하기에 행복한 노후 준비는 이제 모든 사람의 필수 코스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상속 문제의 여러 사례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누구에게나 한번쯤 닥칠 수 있는 문제들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더불어 이 책은 우리나라 상속법 중 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여 상속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들의 추천사 中

우리 사회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빠른 발전을 이룩했다. 그 속도만큼 법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해체되면서 상속도 평등 상속 제도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집안 내부의 상속 분쟁이 잦아졌다.
이 책은 우리나라 독자들을 위하여 일본과 다른 우리나라 법률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을 곁들였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상속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속문제를 평화롭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방기찬(상속 전문 변호사)


고액자산가들의 가장 큰 세무 관심은 상속과 증여의 문제이다. 다시말해 부동산과 금융 투자보다 상속과 증여 문제에 부닥칠 때 고액자산가들은 더욱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이 일본 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동양적인 가족문화도 비슷하기 때문인지 이 책은 상속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풍부하다. 상속 분쟁에 시달리는 여러 가족의 사례를 읽다보면 상속 문제만큼은 전세계 사람들이 모두 비슷하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생각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다.

김강년(신한은행 PB 세무팀)

들어가는 말
추천사1
추천사2

제1장 요즘의 상속 문제
1. 상속재산분할 갈등
2. 지금은 호주상속보다 법적 분배의 시대
3. 이혼과 재혼으로 가족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4. 마이너스 재산과 상속포기
5. 상속의 개념이 바뀐다
6.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들은 싸움에 이른다
7. 훌륭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방법

제2장 유언장이 있으면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사례연구 1.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사례연구 2.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인 자녀의 소유가 되려 할 때
사례연구 3. 전부인의 자녀들이 양보하지 않아 집을 팔아야 하는 형편
사례연구 4. 자택과 임대용 아파트 상속으로 대립한 자매
사례연구 5. 부모를 돌보지도 않은 처남의 권리를 주장
사례연구 6. 전부인의 자식을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도무지 알아주지 않는다
사례연구 7. 재산 때문에 부모의 땅에 집을 지은 오빠와 여동생
사례연구 8. 담보를 방패로 형이 토지 전부를 주장한다
사례연구 9. 20년 전 죽은 형의 원한을 상속으로 갚는다
사례연구 10. 남편이 죽고 시누이 마음대로 상속이 추진된다

제3장 공증 받은 유언장이 있어도 갈등을 빚는 사례
사례연구 1. '전부인 자식 vs 새어머니' 재산을 새어머니가 감추어 버리다
사례연구 2. '오빠 vs 여동생' 부채를 떠넘길 경우
사례연구 3. '장남부부, 손자 vs 딸' 농가를 남기기 위한 유언
사례연구 4. '어머니 vs 두 딸' 모녀의 갈등
사례연구 5. '장녀 vs 차녀 부부' 여동생에게 배신당하다
사례연구 6. '전부인 자식 vs 새어머니' 가장 흔한 갈등 관계
사례연구 7. '전처 자식 vs 후처 자식'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유언을 실행할 수 없다
사례연구 8. '언니 vs 여동생' 언니의 책략
사례연구 9. '여동생 vs 오빠, 언니' 막내가 유리하다
사례연구10. '형수, 조카 vs 남동생, 여동생' 형수가 약속을 깼다

제4장 유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시대
사례연구 1. '독신' 아버지의 상속으로 갈등을 빚은 삼남매
사례연구 2. '재혼' 전처의 자식과 후처의 자식
사례연구 3. '사실혼' 공동 명의 아파트
사례연구 4. '본가' 형과 형수의 가족
사례연구 5. '동거' 부모의 부동산에 자녀들과 그 가족이 살고 있다
사례연구 6. '동족회사' 주식을 둘러싼 동생과의 대립
사례연구 7. '1인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남길 생각이 없다
사례연구 8. '자녀의 의도' 장남과 시집간 딸의 의도가 다르다
사례연구 9. '부모의 희망' 장남보다 삼남에게 의탁하고 싶다
사례연구10. '사용대차' 언니 명의의 땅

제5장 유언장을 만들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유언은 왜 필요한가?
2. 유언장이 꼭 필요한 경우
3. 유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4. 유언장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5. 유언의 집행이란?

제6장 상담과 지원
1. 공정증서 유언의 작성 순서
2. 유언 상담의 사례연구
사례연구 1. 독신의 경우
사례연구 2. 남편이 인지한 혼외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은 경우
사례연구 3. 노후에 자신을 보살펴주는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 경우
사례연구 4. 전부인 자식보다 현재 부인의 자식을 지키고 싶은 경우
사례연구 5. 상속인이 해외 거주로 수속이 복잡해지는 경우
사례연구 6. 상속권이 없는 손자에게 유산을 주고 싶은 경우
사례연구 7. 동족회사나 개인사업자로 후계자를 지정해주고 싶은 경우
사례연구 8. 신세를 졌던 제삼자에게도 유산 일부를 나눠주고 싶은 경우
사례연구 9. 상속인에게 평등하게 재산을 주고 싶은 경우
사례연구 10. 상속인 각각에게 특정 재산을 주고 싶은 경우

제7장 원만한 상속을 위한 대책
1. 상속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의사표시를 미리 해두자
3. 서둘러야 늦지 않는다

제8장 상속 절차를 알아둔다
1. 상속이란? 증여란?
2. 상속인과 우선순위란?
3. 법정상속분과 상속재산분할 방법
4. 상속재산이란?
5. 상속세법상 상속재산 평가 방법
6. 상속세 계산과 신고는?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