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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철도네트워크의 역사와 정치경제학 Ⅰ, Ⅱ> 이 두 권의 책은 한반도와 러시아, 중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철도네트워크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서이다. Ⅱ권은 <세계화시대의 ‘철의 실크로드’>를 부제로 하여 동아시아 철도네트워크의 미래를 점검하고 있다. [양장본]

19세기 제국주의, 20세기 산업화,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관통하는 동아시아 철도네트워크에 대한 정치경제학 심층연구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가 주관한 3년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두 권의 연구서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철도’, ‘20세기 근대화와 철도’, ‘21세기 세계화와 철도네트워크의 가능성’에 대한 선도적이면서 심층적인 연구성과 집대성이다.
이 연구는 다음의 문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과 체계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① 동아시아 육상 네트워크의 중심인 철도는 이 지역국가들의 군사안보적, 정치경제적 갈등의 역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② 동아시아 철도건설과 네트워크화는 이 지역의 근대화에 따른 사회문화 변화의 가교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여 왔는가? ③ 동아시아 철도네트워크가 제국주의 전략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또 이에 대해 어떻게 저항하였는가? ④ 동아시아 철도네트워크의 완성을 통해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태동의 가능성은 현실화될 수 있는가? ⑤ 세계화 시대 철의 실크로드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탈냉전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과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철도네트워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북한철도 연결사업과 시베리아 ‘철의 실크로드’에 대한 군사안보적 전략과 정치경제적 이해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두 권의 책이 제공하는 철도네트워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고찰은 학문적 성과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성과는 동아시아 철도건설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규명을 통해 동아시아 문명사적, 과학기술사적 이해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또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기회인 철도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을 조망함으로써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크다.
결론적으로 이 두 권의 책은 동아시아 철도네트워크를 중심에 놓고 동아시아의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며 지정학적, 정치경제적 체계적 연구의 선도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Ⅱ권 - 동아시아 철도에서 ‘철의 실크로드’의 미래를 읽는다.

제2권은 4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산업화 시대의 철도네트워크>에서는 산업화 또는 후기 산업화 사회의 철도의 여러 단면을 여러 지역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제1장 “남북한 철도의 발달과 산업사회의 갈등”에서 이철우 박사는 철도의 개발과 발전 과정에서 남북한 사회에 나타난 산업사회의 문제점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남북한 모두 노동계층이 급증하는 가운데 계층 간 갈등,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국의 경우 소득재분배의 불균형심화로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이 노정되었으며, 농촌해체를 급진전과 물질주의적, 소비지향적, 이기주의적 가치관을 형성시켰다는 것이다. 북한은 신중간계급의 증가로 역시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또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상이한 가치관을 형성시켜 전통적 가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하였으며, 공동생산, 공동분배정책으로 인한 노동동기 약화로 노동을 기피하고 나태하게 만들어 의존적, 수동적 가치관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제2장 “중국 경호고속철도의 부설 배경과 효과”에서 김지환 박사는 중국의 북경과 상해를 연결하는 ‘경호고속철도’ 건설배경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경호고속철도는 중국에서 가장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안지역을 관통하는 중국 종단철도로서 동부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2006년에 착공되어 2010년에 완공되는 경호고속철도는 북경과 상해를 300~350㎞/h의 속도로 운행하여 운행시간이 5시간대로 단축될 것이며, 연 8,000여 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를 것으로 예측한다. 경호고속철도는 북경 경제권역과 상해 경제권역을 긴밀히 연결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와 국민 소득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중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제3장 “유럽연합(EU)의 공동운송정책(CTP)과 철도의 역할 및 위상”에서 이군호는 유럽연합 운송정책과 철도의 역할을 분석하며 동아시아 철도네트워크의 미래를 점검한다. 유럽은 현재 공동운송정책의 틀 속에서 철도 활성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유럽내륙 철도운송망의 발전 및 활성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아울러 도로중심의 수송에서 철도와 해운 중심의 대량-장거리 수송체계로 전환하고, 시설 간 연계를 통한 물류시스템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구상은 북미와 유럽에서 시도하는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지속가능한 수송체계의 확보를 위해 고민해 온 유럽이 근해수송, 철도수송, 내륙수로수송을 통합한 복합운송시스템을 유력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구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제2부 <철도네트워크의 군사전략적 의미>에서는 근대화와 제국주의시대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잃지 않은 철도의 군사적 성격에 관한 고찰을 시도한다.
제4장 “독일철도의 군사적 이용에 관하여”에서 이군호 박사는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을 사례로 삼아 ‘철도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일반론을 전개하고 있다. 철도는 운송수단, 교통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항공기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제1차 세계대전까지 그 군사전략적 이용가치를 증대시켜 갔다는 것이다. 철도는 ‘배타적 공공성(公共性)’ 즉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각별히 강하다는 점 때문에 국가권력과 상당히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군사적 효용가치를 매개로 한 국가와 철도의 전략적 결합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한다. 독일 사례를 통해서 철도가 대규모 병력의 동원과 이동, 시간 단위의 작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군사적 효용성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 통합과정에서의 효과적 활용을 강조하며 철도의 국가건설과 통합의 역할까지 언급하고 있다.
제5장 “남북한 철도와 군사적 가치”에서 이수석 박사는 한반도철도의 성격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는 점을 규명하고 있다. 한반도의 철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와 군사적 목적을 위한 통치수단이었던 시기, 분단되면서 남북한이 공히 대량수송의 중요한 인프라로 부각되어 철도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며 발전을 도모한 시기, 한국전쟁의 발발로 철도가 다시 군사적 도구로 변화된 시기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철도는 남북경협을 통한 협력수단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졌고, 철도연결사업은 남북경협의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제6장 “남북한 철도연결의 군사적 영향”에서 박종철 박사는 남북한 철도연결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효과를 분석한다. 남북한 철도협력은 비무장지대 관리 및 정전체제 유지문제, 비무장지대의 군사시설 제거, 군사적 신뢰구축 등의 군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군사대치의 현장인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군사적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협력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입장, 정전협정과 관련된 유엔사의 개입, 비무장지대 관할권 문제, 한반도문제에 주변국의 개입 등 제약요인을 안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철도연결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보상 제공, 유엔사령부로부터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관리권의 이양, 남북군사회담의 제도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제3부 <철도네트워크와 문화변동>에서는 다소 소프트한 주제를 다룬다.
제7장 “공간은 살해되었다!”는 철도가 갖는 문화적 함의를 다룬 연구가 전무한 국내적 상황에서 의미있는 문화적 접근이다. 이군호 박사는 독일의 근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이질적이고 경이로우며 때론 공포를 자아내는 신문물로서 철도가 수용되는 과정을 관찰하고 있다. 철도는 일상이고 문화이자 정치요 경제라고 전제하고, 유럽대륙에서 19세기 초반 철도가 문자 그대로 굉음을 울리며 등장했을 때, 그리고 근대화와 산업화의 견인차로 각광받기 시작했을 때, 작가들의 의식세계는 이 새로운 굉음을 어떻게 탐지하고 그들의 사유세계 안으로 철도를 끌어들여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추적하여 소개하고 있다.
제8장 “남북한 철도의 단절과 사회문화적 변화”에서 박종철 박사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및 사회적 동원 개념에 입각하여 철도와 사회문화적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철도는 첫째, 일제 식민지하에서 필연적으로 전통 농촌사회와 신분구조의 해체, 기형적 도시화 등의 결과를 가져왔고, 둘째, 해방 후 남북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철도의 단절은 남북한 이질화와 차별적 발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철도는 해방과 전쟁이라는 비정상적인 사회적 탈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에 새로운 사회|문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4부 <철도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미래>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철도네트워크 형성의 전망을 다룬다.
제9장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의 기대효과와 과제”에서 서보혁 박사는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정치적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남북 철도연결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이며 완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무엇보다도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의 방향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와 관련 한국의 주체성 확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 동북아 공동번영에 기여 등 세 가지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철도연결사업의 완성을 위한 기술적 과제로 한반도의 철도가 동아시아 간선철도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수송력 강화 정책 추진, 기술적 자립과 경영의 노하우 축적, 노후한 북한철도 현대화, 남북철도와 유라시아철도의 통합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술적 대비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한다.
제10장 “러시아-한반도철도 복원과 연결사업의 전망과 발전방향”은 철도교통정책에 간여하고 있는 안병민 박사가 동아시아 철도네트워크의 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국제복합운송시스템은 정시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할 때, 한반도 종단철도와 러시아 대륙횡단철도인 시베리아횡단철의 연계가 최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양 노선의 연결이 가능한 4개의 노선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연결을 위한 선결 과제로서 북한 내 철도 인프라의 개|보수 및 정비 지원, 중장기적인 로드맵 하의 북한철도 현대화 추진, 동아시아 국가간 국제협력이 강화 등을 제시한다. 특히 대륙철도망 연계는 관련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으로 남북한 철도망 연결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동북아시아교통장관회의나 동북아시아철도협력기구 등의 창설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11장 “동북아시아 철도네트워크의 미래와 그 의미”에서 이철우 박사는 동아시아 철도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진단한다. 세계는 지금 권역화 추세이지만, 가장 역동적인 경제시장으로 등장하고 동아시아는 상이한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로 인해 협력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폭증하는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나 해상운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호협력에 기반을 둔 육상운송부문의 연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형성에서 중심적 역할은 대륙횡단철도이며, 이 범세계적인 네트워크의 출발점은 남북한 철도의 연결이 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남북철도연결은 철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자 분단된 한반도의 운명을 극복하고 광활한 유라시아대륙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북한의 개혁|개방유도, 남북한 긴장해소 및 관계개선, 북한경제의 회생,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단일시장구축을 통한 상호협력증진과 경제발전, 국제물류운송비의 획기적인 절감, 시장기반 확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이 가능케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네트워크의 형성은 아시아-유럽 대륙 간 랜드브리지의 완성이자 철의 실크로드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장

제1부 산업화 시대의 철도네트워크
남북한 철도의 발달과 산업사회 갈등
중국 경호(京滬)고속철도의 부설 배경과 효과
유럽연합(EU)의 공동운송정책(CTP)과 철도의 역할 및 위상

제2부 철도네트워크의 군사전략적 의미
독일철도의 군사적 이용에 관하여-초창기에서 비스마르크 시대까지-
남북한 철도와 군사적 가치-대결의 수단에서 협력의 수단으로-
남북한 철도연결의 군사적 영향-긴장완화 효과와 과제-

제3부 철도네트워크와 문화변동
공간은 살해되었다!-독일 근대작가들을 통해 본 철도의 시공간-
남북한 철도의 단절과 사회문화적 변화 - 해방부터 한국전쟁 기간을 중심으로 -

제4부 철도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미래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의 기대효과와 과제
러시아-한반도철도 복원과 연결사업(TSR-TKR)의 전망과 발전방향-
동아시아 철도네트워크의 미래와 그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