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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표지글]
이 책은 행정과 지방자치에 관련된 핵심 개념으로 이익, 제도, 이데올로기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가-사회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행정과 지방자치를 설명하고 있다.
목차
옮긴이의 글
‘사회과학의 이론과 모델’ 시리즈를 펴내며
서장
1. 국가와 사회의 관계
2. 정책 사례: ‘도하의 비극’과 ‘BS는 전부 보여준다’
3. 두 가지 설명
- 칼럼: 강한 국가의 조건
1장 _ 국가와 사회 관계론적 시각과 행정·지방자치
1. 국가·사회와 행정·지방의 정리를 위한 모델
2. 다원주의·코포라티즘·스테이티즘
3. 이익·제도·이데올로기
(1) 이익
(2) 제도
(3) 이데올로기
4. 제도의 문제
5. 이익 . 제도 . 이데올로기의 상호관계
6. ‘행정’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7. ‘지방’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 칼럼: 창조적 계급의 부상과 도시간 이동
2장 _현대통치구조에서의 ‘지방 ’
1. 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지방정부
2. 전문기능화·네트워크·지방정부
3. 행정학의 지방자치·지방정부 연구
- 칼럼: 중앙정부도 한 덩어리는 아니다 - 결정의 본질
3장 _ 지방자치에 관한 규범이론
1. 지방자치: 그 존재이유
(1) 목적으로서의 지방자치
(2) 도구로서의 지방자치
2. 헌법 원리로서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3. 지방자치와 규범적 가치의 관계
(1)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2) 인권과 지방자치
- 칼럼: 보충성의 원칙
4장 _ 정부간 관계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2. 정부간 관계의 모델
(1) 로즈 모델
(2) 집권·분권/융합·분리 모델
3. 정부간 관계와 이익·제도·이데올로기
(1) 이익
(2) 제도
(3) 이데올로기
- 칼럼: 정부간 관계(IGR)의 개념과 국가간 차이
5장 _ 복지와 지방자치
1. 복지국가와 현대행정
2. 이론적 정리: 티보 모델, 피터슨 모델, 이중국가론 모델
(1) 티보 모델
(2) 피터슨 모델
(3) 이중국가론 모델
3. 복지와 지방정부의 관계: 이익·제도·이데올로기를 통한 설명
(1) 이익
(2) 제도
(3) 이데올로기
- 칼럼: 일본의 사회보장 구조개혁
6장 _ 분권을 둘러싼 역동성
1. 중요한 전제: 사회과학에서의 예측
2. 분권 ‘붐(boom)’과 그 배경
(1) 국제환경의 변화
(2) ‘반중앙(反中央)’전략
(3) 사회경제의 성숙에 따른 변화
3. 분권의 분석모델
(1) 이와사키(岩崎) 모델
(2) 집권·분권, 융합·분리모델의 적용
4. 분권을 둘러싼 이익·제도·이데올로기
(1) 이익
(2) 제도
(3) 이데올로기
5. 융합의 배경
- 칼럼: 일본의 지방분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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