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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 역사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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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이 책은 해방 이후부터 김대중 정부 말까지 우리나라의 핵심 사회보장제도의 탄생과 발달에 관한 1차 문헌자료와 관련 참여자의 육성증언을 모으는 작업을 바탕으로 한국 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을 실재에 가깝게 재구성하려는 기획에서 만들어졌다.
    제1부에서는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과 공공부조(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기사적 재조명이 프로그램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논문 말미에는, 후속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기초문헌자료 및 증언내용들을 요약·정리해 놓았다. 제 2부는 이 책의 모태가 된 한국복지국가 기초자료 수집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방대한 DB의 내용이 프로그램별로 그리고 시기별·자료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다.

    목차

    제 1 부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제 1 장 산재보험제도

    1. 서론
    2. 산재보험제도 발달사의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 산재보험 제정 및 초기 형성 시기(1960년대)
    4. 산재보험의 점진적 변화시기(1970~80년대의 변화): 산업화의 심화와 산재보험의 점진적 확대
    5. 산재보험의 확대와 재편시기(1988~김대중 정부): 민주화 이후 산재보험의 변화
    6. 결론

    제 2 장 건강(의료)보험제도
    1. 서론
    2. 의료보험제도 발달사의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 결정적 국면 1:1963년 의료보험법의 제정
    4. 결정적 국면 2:1976년 의료보험법 2차 개정
    5. 결정적 국면 3: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6. 결론

    제 3 장 국민연금제도
    1. 서론
    2. 국민연금 발달사의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 국민복지연금의 법제화 및 초기 형성기
    4. 제도 도입 및 점진적 확대기
    5. 도시지역 확대 및 제도개혁기
    6. 결론

    제 4 장 고용보험제도
    1. 서론
    2. 고용보험제도 발달사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기
    4. 고용보험제도의 확대기
    5. 결론

    제 5 장 공공부조제도
    1. 서론
    2. 공공부조제도 발달사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 공공부조제도의 초기 형성기 및 점진적 변화기: 권위주의시기 공공부조 정책결정과정
    4. 공공부조제도의 근본적 변화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5. 결론


    제 2 부 자료목록

    제 6 장 자료수집 연구개요와 목록보기 설명

    1. 자료수집 연구개요
    2. 자료목록 보기 설명

    제 7 장 자료목록(전체 자료목록)
    1. 산재보험제도
    2. 건강(의료)보험제도
    3. 연금제도
    4. 고용보험제도
    5. 공공부조제도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바았다. 성공회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연구관으로 일했다.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로 있다.
    관심 분야는 한국과 유럽의 복지국가와 복지 정치, 복지국가와 젠더, 복지 태도 등이다. 저서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96)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2007), "복지동맹 문제를 중심으로 본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조건"(2012), "한국인의 복지태도:비일관성과 비계급성 문제를 중심으로"(2011, 공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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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진(Jae-jin Yang)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10종
    판매수 663권

    미국 Rutgers 대학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장, 행정대학원 부원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SSK [저발전복지국가연구]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와 공저로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한국 복지정책의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 「사회정책의 제3의 길: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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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재직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이익정치와 복지정치이다.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고려대학교에서 “일본사회당의 실패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노동정치와 공무원 노사관계이다.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동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중앙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정책, 비교방법론, 여성노동정책 등이다.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동유럽 체제전환과 유럽연합의 동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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