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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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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품의 분류

    출판사 서평

    지난 20년의 헌법 운용상 특징은 통치구조 또는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잘 드러난다. 첫째 정치적 권력의 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서 특히 분할정부 현상의 빈발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정치적 권력의 기관인 사법기관, 특히 헌법재판소의 사법 적극주의적 태도로 인하여 사법통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에서 정치적 권력의 갈등과 그 자체적 해결능력의 결여가 문제되고 있고, 그 결과 정치적 분쟁이 헌법재판소로 이전되어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헌법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헌 문제가 거론될 때 이를테면 '개헌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보통이다. 개헌은 곧 정변이나 정치적 혼란으로 인식된다. 6월 민주화항쟁의 성과로 얻은 지금의 헌법에 손을 대소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정변을 떠나 개량적 목적의 개헌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치게임의 방편으로 개헌 논의가 악용될 위험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 P.20)

    목차

    책을 펴내며

    1부

    2부

    3부

    4부 토론 기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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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아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명예원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한다. 주요 저서로는 [현상학과 정치철학], [한국 정치의 현상학적 이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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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인하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석학술정보관 관장, 교수회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주로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음. 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문위원,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자문위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과 정책위원장, YMCA전국연맹 지방자치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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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저서
    [민주정치와 균형외교](공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다](편저),
    [한국 유권자의 선택 1: 2012 총선](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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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교육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8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으며 1992년 아동문학상과 1995년 해강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03년에는 이주홍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글나라 아동문학연구소를 운영하며 어린이 글쓰기 교실과 어른을 위한 동화창작 교실을 열어 아동문학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꿈을 날리는 곰보 아저씨', '하느님 우산은 누가 고칠까?', '하늘로 날아간 혹', '공룡박사와 개미박사', '뿔 없는 도깨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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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저서
    [법인세 조사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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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로 재직 중이며, 중국 길림대학교 객좌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정치이론, 한국 문제, 동아시아 국제관계, 평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역사와 지식과 사회](2011), [한국 1950- 전쟁과 평화](2002),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전 2권, 1996) 등이 있고, [인간 국가의 조건](전 2권)이 곧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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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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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에는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양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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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수학 (LL.M., Dr. jur.)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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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지 경북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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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남산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대구, 서울, 시카고로 유학하였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고려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정치학에 관해서는 수십 권의 단독 저서와 공저가 있으며 관련 저서로는 최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한울, 2014)를 출간하였고, 교양분야 저서는 [산과 강은 바다에서 만나고]가 처음이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데에는 공자님처럼 발분망식(發憤忘食)하나, 남의 슬픔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부끄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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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 법대 교수를 거쳐 지금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 듀크대학,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대학 등에서 헌법학과 국가개혁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특별위원, 대통령자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많은 국가개혁안을 제시하고 정부의[헌법학원론],[헌법과 기본권],[헌법과 정치제도],[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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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 들어갈 때는 ‘법’이 싫어서 경영학과를 갔는데, 엉뚱하게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법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업무보다는 시민운동, 인권, 민주주의, 정의, 공생(共生), 청소년 같은 키워드에 관심이 많아서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제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교수도, 변호사도 그만두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며 좋은 생각들을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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