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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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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이명박 정부를 고발하고 이 정부의 대안을 찾기 위해, 이명박 정부 비판과 대안이란 이름으로 모두 3권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첫 권을 『이명박 정부 비판』이란 이름으로 오늘 그의 취임식에 맞추어 탈고하였다. 제2권은 『이명박 정부 주요 정책 평가』이고, 제3권은 『이명박 정부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사회과학의 일반적 수준에서 규명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임을 우선 밝혀둔다.

출판사 서평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며 비판하는 책이 현직 대학교수에 의해 나왔다.

저자인 김영규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철저한 자본주의자 정권’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질 일들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첫째, “미국 지향의 보수주의”.
둘째, “신자유주의 노선의 심화”.
셋째, “민간 주도의 성장 전략”.
넷째, “정부 권한의 왜곡 심화”.

저자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1) 먼저 현대 사회과학의 해당 이론을 설명하고,
2) 한국에서 그와 관련된 간략한 역사를 소개하고,
3) 이명박 정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밝힌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은 대통령 후보이거나 당선인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정책과 보인 행보에 대한 비판이지만, 대통령이 되어서도 후보 시절에 내세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자본주의적 민주 정권
사회의 이념은 이론에 근거
대통령의 실천은 이념 없이는 곤란
이명박 정권은 철저한 자본주의자 정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회주의만이 대안 이념
제도 언론의 좌우파 구분은 허구
자본주의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민주 선거는 80% 이상의 투표율이 이상적
민주주의는 인권 보장에서부터 시작

제2장 미국 지향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자 대량생산 체제
미국 정치 세력들의 다양한 분파
보수주의는 전통적 가치 존중
현대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
미국 공화당 내 보수주의 정파들
신보수주의자들의 대외 정책 장악
이명박 정부, 보수 우익으로 흐를 가능성
미국의 세계 제패를 위한 음모 공화국

제3장 신자유주의 노선의 심화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신자유주의, 자유 시장 원리의 최대화
현재 강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신자유주의의 공공 부문 원칙
신자유주의의 민간 부문 원칙
한국의 최근 정권들의 신자유주의 지향
이명박 정부,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추구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불황 타개책일 뿐
신자유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제4장 민간 주도의 성장 전략
한국 경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성장
노무현 정부, 민생 경제 과제 소홀
이명박 정부의 민간 주도 ‘장밋빛’ 경제
정부 기능 약화, 투자 의욕 화대와 투자 촉진
새로운 성장 산업의 육성과 지원 전략
일자리 60만개 창출에 의한 고용 전략
이명박호 성장률 달성은 불가不可 전망
세계 경기는 현재 후퇴 중
한국의 올해와 내년 5% 성장 어려워

제5장 정부 권한의 왜곡 심화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
정부 자체는 필요악이자 능동선
정부의 주요 권한 다섯 가지
이명박 정부 권한 설계는 축소판?
정부의 전통적 권한이 약화될 우려
한국의 공공 행정 만족도, 미국 앞서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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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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