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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하는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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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교양도서

  • 저 : 조국
  • 출판사 : 지성사
  • 발행 : 2008년 03월 24일
  • 쪽수 : 287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788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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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민주 대 반민주’ 또는 ‘민족 대 반민족’이라는 낡은 옛 노래를 부르는 ‘진보’는 ‘수구ㆍ무능좌파’라고 욕먹어 마땅하다!”

소득ㆍ자산의 양극화와 고용불안, 사회적 소외와 보이지 않는 미래. 대중의 어깨는 하루의 삶으로 무겁다. 그러나 이에 무지한 채 아직도 ‘민주 대 반민주’ 또는 ‘민족 대 반민족’이라는 낡은 옛 노래를 부르는 ‘진보’는 ‘수구ㆍ무능좌파’라고 욕먹어 마땅하다. 바로 지금, 사회구조를 바꾸고 대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진보는 과감히 스스로의 맨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비전, 정책, 한계 등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보수의 시대’가 열렸다는 팡파르가 울리는 시기에 진보의 가치가 대중과 재결합하기를 꿈꾸는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돈키호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천박ㆍ저열해지고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꿈을 나누고 공유하면 언젠가는 현실로 전화하며 일상의 삶을 바꿀 것이다. 안치환의 노래 「그래, 나는 386이다」의 가사를 빌리면, “그래, 나는 꿈꾸고 있다, 아직 나는 꿈꾸고 있다, 매일 나는 꿈꾸고 있다. ”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한 양심수, 대학 강의와 언론 칼럼을 통한 법 정신 실현, 참여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시민ㆍ인권운동…. (법)학자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고, 세상과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노력해 온 조국 교수의 이력이다. 이처럼 늘 법과 인간을 향한 시선으로, 삶의 진실을 담는 학자 조국 교수가‘진보의 성찰’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국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스스로에게, 삶의 기초까지 흔들리는 우리 사회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 순간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삶을 위해 진보는 무엇을 성찰하고 꿈꾸어야 하는가? 우리의 피눈물을 닦아 주었던 진보의 열정과 희망은 지금 어디를 표류하고 있는가? 성장제일, 효율만능을 외치는 우리 사회는 지금 ‘진보의 과잉’인가 ‘진보의 과소’인가? … 이제 조국 교수가 전하는 정치ㆍ사회ㆍ경제ㆍ인권ㆍ평화ㆍ법률ㆍ교육의 현주소와 그 개혁을 위한 근본적 해결안은 무엇인지, 우리 시대 지식인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발전적 대안에 귀 기울여 보자. 또한 책의 후반에는 조국 교수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진정한 학자가 되고자 노력하던 이야기, 후배인 고 박종철 씨에게 자신의 책을 헌정한 사연 등 그의 삶 속‘민주와 인권’, ‘고백과 성찰’을 담은 에세이가 함께 실려 있다.

*정치개혁 _‘열정’과 ‘균형감각’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라!
“비록 세상이 비열하고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정치인을 찾기가 어렵다. 이에 저자는 한국 정치의 주역들을 뽑아 우리에게 어떤 정치(인)가 필요한지, 우리가 원하는 정치의 미래는 무엇인지 밝히려 한다. 먼저 저자는 대통령에게 ‘정치의 팔간八姦’을 경계하고, ‘서민의 고통 악화’를 부르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더불어 이합집산과 교도소 출입을 반복하며, 국민의 생활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인들에게 정치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진보진영에게는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 기층 민중과 같이 부대끼고, 보수진영인 한나라당에게는 독재와 권위, 표면적 경제성장에만 힘쓰다가‘유신 회고당’이나 ‘도로 민정당’이 되지 말라고 일갈한다. 또한 저자는 우리 정치의 과거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되살려야 할지 말한다. 즉, 건국의 아버지와 경제개발의 영웅으로 숭앙되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실체를 파악하고, 우리 정치가 제대로 된 좌우의 날개로 힘껏 날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를 넘어 ‘백범 김구의 보수’와 ‘몽양 여운형, 죽산 조봉암의 진보’가 부활해야 함을 강조한다.

*사회ㆍ경제개혁_재벌왕국의‘맘몬’에 대항하라!
2007년 말,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삼성의 비자금 조성이 폭로되었다. 그러나 이는 시장권력이 가진 폐해의 일각일 뿐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이 사회를 ‘식민지화’하도록 만들었고, 신빈곤층이나 비정규직 등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회ㆍ경제적 약자라는 고통 속에 내던져 버렸다. 더구나‘친기업 정부’의 시대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범죄가 벌어질 것인가. 예전 지강헌이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 기승을 부릴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저자는 ‘상설 특별검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글자본주의 먹이사슬의 끝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현 시대 ‘낙원구 행복동의 난장이’와 ‘전태일’을 위해 ‘1948년 노동헌장’과 같은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느새 우리 국민은 삼성 ‘X 파일’사건으로 밝혀진 정계ㆍ재계ㆍ언론ㆍ검찰의 사각동맹을‘당연한 부패’로 여기는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방’이나 ‘대박’의 환상 속에서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려 한다. 그 예가 바로 황우석 사건과 신정아 사건이다. 저자는 이 사건들이 성과지상주의와 천민자본주의, 사회적 신분 상승에 눈이 먼 우리의 모습을 비춘 거울이었다고 말한다.

*인권 지키기_‘인권’이란 더욱 강한 의미로,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요즘은‘인권’이란 단어를 너무나 흔히 쓰고 있다. 그러나 인권을 말할 때는 “자신이 다수의 편에 서 있다면 언제나 잠시 멈춰 서서 성찰하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을 떠올리자. 즉, 인권이란 언제나 ‘소수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수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된다면 그것은 결코 인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게 동정을 표하면서도 자신의 집 근처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면, 이를 인권의식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소수자가 가진‘차이’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한국전쟁과 미군주둔, 노동력의 국제화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많은 혼혈인과 외국인 노동자가 살지만,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착취와 모욕이 만연하다. 만약 하인스 워드가 한국에서 키워졌다면 오늘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갖은 수모와 폭행을 견디는 외국인 노동자를 외면하면서 우리는 ‘Pride of Asia'를 외칠 수 있는가? 이밖에도 저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갖는 진정한 의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사형제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고문이 가지는 야만성 등을 고발하면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평화와 통일 만들기_평화를 위해 ‘연북’하고, 인권에 대해서는 ‘비북’하자!
북한에 대한 시선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양극단을 부르짖는 두 진영의 명암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특히‘타도 북한’,‘타도 친북정권’을 외치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최근 북핵문제는 ‘전쟁불사’의 좋은 구실이지만, 제2의 한국전쟁은 남북한 모두를 멸망시킬 것이다. 반면 ‘민족’의 이름으로 북핵을 옹호하거나 무조건 북한체제를 따르자는 일부의 의견 역시 어리석음과 사상의 한계를 보여 준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논의할 시급한 사항은 고문, 공개처형, 영아 살해 등 북한 내 인권문제이다. ‘수령 중심의 유일사상체제’에서 핍박받는 인민들을 위해 남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수진영이 미국처럼 ‘21세기형 십자군전쟁’을 구상한다면 북한 인민에 대한 억압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진보진영 역시 북한 당국에 대해 적극적인 조언과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더욱 대담한 경제협력을 이루고 종전선언을 이끌어내야 한다.

*법률개혁_‘합법한’ 법치에서 ‘정당한’ 법치로….
우리 사회에서 판사와 검사는 강력한 권력자인데, 이들 중 일부는 정권이나 재벌과 유착되어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법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인가? 법학자인 저자는 이렇게 강조한다. 우선 법률가의 윤리의식 고양이다. 재벌의 ‘장학생’이 되어 이들의 도피처가 되거나 ‘죽은 권력’을 무는 하이에나가 아닌, 자신의 외뿔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돌진하는 해치가 되어야 한다. 또한 권력형 비리가 난무하는 한국에서는 특별검사제의 정형화와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올해부터 실시되는 시민참여재판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위주의 문화를 불식함을 짚어 준다. 아직도 한국사회는 인맥과 권력을 바탕으로 ‘법률적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 저자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통해 법치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면서, 우리 모두가 법률의 정당성이 지켜지는지 항상 주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문과 대학개혁_학자의 사명은 현실의‘진보’에 있으며, 교육의 목표는 학벌이 아니다.
일부 교수들이 논문조작과 표절, 권력과 정치 지향으로 이름을 알리면서, 교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저자는 이런 교수들에게 사회개혁을 위한‘지식인’이 아닌 벼슬자리를 노리는‘지식상인’으로 전락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한편 대학개혁에서 중요한 과제는 바로 입시정책과 대학의 가치 정립이다.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내신ㆍ수능ㆍ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뒤바뀐 공교육과 사교육의 위상, 대학을 신분상승과 취업 자격증으로만 여기는 학생들…,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주소이다. 저자는 서울대 폐지론과 대학평준화의 ‘합리적 핵심’이 무엇인지 면면히 검토하며, 학벌이 아닌 실력본위의 사례를 들어 교육의 목표를 일깨운다.

*여성의 새로운 삶을 위해_여성이여, 희생의 굴레를 끊고 앞으로 앞으로….
‘알파 걸’과 ‘골드 미스’는 여성의 사회적 신분 향상을 대표하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은 지금도 사회적 차별과 가부장적 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박노해 시인의 시 구절처럼 “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라고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여성의 노동과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 구절에 공감하지 않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 또한 저자는 성범죄와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의 남성편향주의와 심각한 오류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면서, 이 때문에 고통 받는 여성을 위해 어떤 법적 보호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알려 준다. 그리고 인권의 변두리에서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는 성판매 여성의 삶, 인신매매와 폭행ㆍ감금 등이 만연한 성매매의 현실을 고발하고 성매매 방지법과 성판매 여성의 보호 방법, 더불어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전문가의 지식과 인권에 대한 애정을 담아 열변을 쏟는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성찰_진보의 투쟁, 영광 그리고 상처!
이제 저자는 권위주의 체제의 억압 속에서 민주화를 위해 맨발로 뛰었던 1980년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회상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ㆍ18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하는 7가지 이야기에는 이 시대 진보의 주역들이 걸어왔던, 혹은 그들이 다시 되새겨야 할 일들이 저자 개인의 추억과 함께 진솔하게 담겨 있다. 독자는 이 글을 통해 5월의 광주와 6월의 명동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울부짖었는가, 현실의 우리는 누구의 희생 위에서 민주의 공기를 마시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조국 교수가 이토록 ‘진보의 성찰’을 원하는 마음에는 바로 저자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인 고 박종철 씨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군사독재에 반대하고 자본주의의 모순 극복을 목표로 하던 그 시절. 그 투쟁이 가져온 영광과 상처를 공감하며, 진보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스스로 돌아보는 나_조국 이야기
모든 진보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된다. 저자는 자신을 비롯한 386세대에게 자기성찰과 과제를 제시한다. 조국 교수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386세대에게‘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실현하여 사회ㆍ경제적 민주화를 이루고, 과거 권위주의에 맞서던 정신을 더욱 펼치자고 말한다. 다시 가슴의 열정을 되살리라고 권한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인생 일기’를 적으며 책을 마무리한다. 우리는 조국 교수가 법대 입학 후‘육법당’이 되지는 않으리라 결심하고 지식인으로서 벌였던 여러 활동을 통해,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그의 열정과 의지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사노맹’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구속,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면서 그가 어떤 내적 성장을 이루었는지 알게 된다. 조국 교수는 앞으로도 학문의 실천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학자로서, 우리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한다. 그리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성찰을 계속하고자 한다. “불가능한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견디며, 어느 용사도 감히 가려 하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고, 잡을 수 없는 별을 잡으려 하는 것이 진정한 기사의 의무, 아니 특권이다.” 이 돈키호테의 호언을 가슴에 담고, ‘성찰’과 ‘진보’의 삶을 위해 그가 외친다. “달려라, 로시난테! 너무 늦지 않게, 너무 빠르지 않게, 반쯤 빠르게.”

목차

01 정치개혁_"그럼에도 불구하고!"
- 대통령에게 바란다_ Memento mori!
: '팔간'을 경계하십시오 / 누구를 위한 '성공 시대'입니까?
-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_ 『악마의 사전』을 떠올리며
: 교도소 담장 위의 곡예를 멈추어라 / 정당정치의 정착을 꿈꾼다 / '범진보진영'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 한나라당은 '유신 회고당'이나 '도로 민정당'이 되려 하는가?
- 이승만과 박정희 신화 비판
: '정치적 살부'가 필요하다 / '반신반인', 그 찬양을 멈추어라 / '유신헌법'과 뽀빠이 과자의 비밀 메시지
- 되살려야 할 정치적 지향_ '백범의 보수'와 '몽양과 죽산의 진보'
: 한국 보수의 미래, '백범' / '몽양'과 '죽산'의 부활을 기원한다
- '여왕 코끼리'가 필요하다

02 사회ㆍ경제개혁_"'맘몬'을 통제하라!"
- 1997년 외환위기_'맘몬'의 세상이 열리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기업범죄하기 좋은 나라'인가?
: '팔의'와 '관당'이 부활했는가? /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제 그만!
- 우리에게 '삼성'은 무엇인가?
: 'X 파일'과 '사각동맹' / 이재용 전무님에게 보내는 편지 / 삼성에 대한 두 개의 소송_상설 특별검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정글 자본주의' 먹이사슬의 끝
: 두 개의 '88만 원' /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오래된 미래'_1948년 '노동헌장' / 우리 시대의 '낙원구 행복동'
- 거울 속에 있는 황우석과 신정아
: '우리 속 '황우석'을 버리자 / 신정아에게 '감사'하라

03 인권 지키기 _ "소수자 보호가 핵심이다"
- 소수자의 인권_'차이'가 '차별'을 낳아서는 안 된다
-'혼혈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_우리 속의 인종차별주의
: 하인스 워드, 한국에는 없다 / 'Pride of Asia'가 되는 다른 길
-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단'들의 병역기피?
- 국가보안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인권을 위협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 '주사파'와 '한총련'은 무조건 처벌하라?
- 사형제, 모두를 눈멀게 할 '눈에는 눈' 방식
- 반인권적 국가범죄
: 공소시효 정지ㆍ배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 1995년 법정에 선 두 대통령
- 위법한 자백과 증거 수집은 인권침해이다
- 고문은 왜 일어나는가?

04 평화와 통일 만들기_"'연북'하며 '비북'하자"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다리며
: 1948년 체제에 부는 변화의 바람 / 종전선언과 대담한 경제협력을 바란다
- 북한 핵위기_부시와 김정일의 '적대적 공생'
- 불타는 성조기와 인공기
- 북한 인권문제 해결법
: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와 2005년 유엔 총회 결의 /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05 법률개혁_"저주받으리라, 법률가여!"
-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
: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우는 '해치'를 기대하며 / 특별검사제의 정형화와 상설화 / 최고재판소, 진보와 보수의 조화가 필요하다 / 시민 '재판참여'의 의미
- 법치의 진정한 의미_누가 소크라테스를 두 번 죽이는가?

06 학문과 대학개혁_"진리탐구의 길인가, 지식상인의 길인가?"
- 대학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 일본 노벨상 수상자 강연의 교훈
- 교수의 정치참여_"선비여! 냄새가 나는구나."
-'서울대 폐지론'을 대학개혁의 계기로 삼자
- 지역ㆍ계층 균형선발제가 먼저이다
-'유민 홀'과 '조영래 홀'의 긴장과 공존

07 여성의 새로운 삶을 위해_"'Her Story'에 귀 기울이자"
- 빨간 고무장갑을 끼며_'얼치기 페미니스트'의 고백
- 강간죄 개혁이 시급하다
- 가정에서의 고문_'매 맞는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성매매ㆍ성착취 엄벌과 성판매 여성의 인권보호
: 그녀들의 피눈물은 이제 그만_성매매의 현실과 방지법 / 우리 아이를 지키자_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

08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성찰_"투쟁, 영광 그리고 상처"
- 1980년 5ㆍ18 민주화운동_민주주의를 위해 흘린 '빛고을'의 피
- 1982년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_'반미운동'의 시작 그리고 '대항폭력'에 대한 성찰
- 1984년 『노동의 새벽』_'노동해방'을 위한 절규
- 1987년 박종철 고문피살_"종철아, 잘 가그래이. 할 말이 없대이."
-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1987년 헌법 제정_민주주의,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나다
-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 방북의 충격_통일에 대한 금기 깨기
- 1991년 구소련 해체와 자본주의로의 '역이행'_레닌의 목은 잘리고

에필로그_스스로 돌아보는 나
- 386의 성찰과 과제_"그래, 나는 386이다!"
- 486이 되어 돌아보는 나_"너무 늦지 않게, 너무 빠르지 않게, 반쯤 빠르게!"

저자소개

생년월일 1965.04.06~
출생지 부산
출간도서 22종
판매수 16,446권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2017.05~).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민주헌정을 꿈꾸면서 학문과 참여를 삶의 두 축으로 놓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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