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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가 아닌 지구촌 모두가 행복한 세계화!

이 책은 인간의 얼굴을 한 '제대로 된 세계화'를 실현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에 빛나는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세계화에 대한 통찰을 선사한다. 저자는 세계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개혁의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 방식에 필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집필하였다.

본문은 세계화를 개혁하고 부국과 빈국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정치 프로세스와 경제시스템을 구현하려는 강력한 동기 및 무수한 기회가 존재해왔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경제시스템을 정형화하는 데 정치학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였다. 현재진행형인 경제적 논쟁의 양측 의견을 모두 제시하여 투명성을 유지한다. 경제개발,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지적재산권, 천연자원, 지구온난화, 다국적 기업, 부채, 글로벌 준비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양장본]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미국과 IMF 등 일부 선진국과 단체가 주도하는 세계화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던『세계화와 그 불만』(2002)의 후속작이다. 세계화가 지구촌의 불평등,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비판 및 분석을 제시한다. 아울러 '한국 외환위기 10년, 세계화의 명암을 돌아본다'란 주제로 한국어판 특별 기고문도 수록하였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세계화 통찰과 개혁 청사진

미국과 IMF 등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세계화와 그 불만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저자는 1997년 외환위기 때 IMF와 미 재무부가 일방적으로 처방한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비판보다는, 미래의 제대로 된 세계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의 제안을 실천한다면, 세계화는 더 이상 ‘악령과의 계약’이 아닌 지구촌 모두가 행복한 미래의 약속이 될 것이다.

“지구촌 모두가 행복한 세계화는 가능하다!”

아마존닷컴 ‘올해의 경제경영서’ 선정!
〈뉴욕타임스〉 추천도서 선정!
세계 21개 언어로 번역되어 200만 부 판매!

“《세계화와 그 불만》에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점과 한계를 통렬하게 지적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에서 그는 보다 역동적이고 공정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준다.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깊은 경제학적 지식과 풍부한 정책수립 경험을 지닌 그의 제안은 온 세계가 주목해야 한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나쁜 사마리아인들》 저자)

외환위기의 추억?
2007년 말, 외환위기 10주년을 돌아보는 특집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의 언론매체를 장식한 바 있다. IMF의 구제금융, 금모으기 운동, 기업들의 줄도산,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직 등이 이제 파노라마처럼 ‘기억’되는 경향이 있지만,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사에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큰 사건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화란 이슈는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세계화는 마치 공기와도 같아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잡고 이를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세계화는 그렇게 추억하거나 간과하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계화와 그 불만,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컬럼비아대 교수)는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학자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된 1990년대, 스티글리츠는 빌 클린턴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1995~97년), 세계은행 부총재(1997~2000년)를 역임하며 세계 경제권력의 핵심에 있었지만, 누구보다 강도 높은 어조로 세계화를 비판했다. 그로 인해 세계경제를 주무르는 세계화 주도세력에 눈엣가시로 ‘찍혀서’ 세계은행 부총재직을 그만두고 다시 학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세계화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벼린 문제적 저작 《세계화와 그 불만》(2002)을 통해 더욱 각을 세웠다. 제목 그대로 이제까지 진행된 세계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그 책에서 스티글리츠는 미국 재무부와 IMF 등 국제경제기구가 이인삼각 경기 하듯 주도한 세계화가 지구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망가뜨렸는지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시,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일방적인 세계화의 어두운 면에 대해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로서는 《세계화와 그 불만》이 외환위기를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특히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이면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IMF와 미국이 강요한 처방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입증한 대목은 충격적인 동시에 통쾌한 사자후였다.

대안적 세계화는 가능한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는 세계화 논쟁의 거대한 불을 지핀 밀리언셀러 《세계화와 그 불만》의 후속편이자 세계화 개혁안을 집대성한 책이다. 《세계화와 그 불만》이 비판의 칼날은 날카로웠지만 대안 제시는 다소 미흡해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면, 이번 책은 세계화를 어떻게 개혁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중점적으로 다룬 저작이다.
흔히 스티글리츠를 ‘반(反)세계화의 전도사’ 쯤으로 간주하곤 하지만, ‘오해’와 달리 세계화를 반대하지 않으며 세계화의 장점과 이득을 부인하지도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전개된 세계화, 즉 미국과 IMF, 세계은행이 주도한 일방적 세계화의 방향에 반대하는 것이다.
세계화의 주창자들이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에 일률적으로 강요한 ‘교리’이자 처방전인 일명 워싱턴 합의(워싱턴 컨센서스) 모델은 동아시아, 옛 사회주의 국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해결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킨 ‘충격요법’이었다. 예를 들어, ‘IMF의 모범생’으로 칭찬받으며 워싱턴 합의 모델을 충실히 이행한 아르헨티나는 경제위기 끝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시장개방에 신중했던 중국과 인도가 별다른 위기를 겪지 않고 고도성장을 이룬 것은 대조적이다.
세계화의 장밋빛 약속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부자나라는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더 빈곤해졌다. 그렇다면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라, 부국과 빈국이 고루 잘살 수 있는 대안적 세계화는 가능할까? 스티글리츠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세계화, ‘악령과의 계약’을 넘어 ‘지구촌 모두가 행복한 세계화’로
스티글리츠가 이 책에 담은 제안들은 기본적으로 세계화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반하고 있다. ‘세계는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에 조금은 더 유리하게 지원해줌으로써 나라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경주를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세계화에 신음하던 개발도상국과 빈곤국가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선진국에도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누군가 이 책에 대해 평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세계가 원하는 것은 세계화의 실패에 관한 또 하나의 책이 아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희망이다.” 스티글리츠가 이 책을 ‘《세계화와 그 불만》의 2탄’이 아니라, ‘비판을 넘어선 풍부한 대안’을 통해 ‘희망’을 제시한 이유다. 그가 이 책에서 밝힌 제안들을 실천한다면, 세계화는 더 이상 ‘악령과의 계약’이 아니라 지구촌 모두가 행복한 미래의 약속이 될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말한다. 모두가 행복한 세계화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바로 지금이 시작할 순간이라고.

한국어판 서문 -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한국의 목소리를 기대한다
들어가는 글 - 세계화의 주창자들로부터 세계화를 구해내자

한국어판 특별 기고문
한국 외환위기 10년, 세계화의 명암을 돌아본다

1. 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세계화의 두 얼굴 | 세계화를 개혁해야 하는 까닭 | 국민국가에서 지구촌으로

2. 경제개발, 약속은 지켜졌는가
개발의 역사: 달콤한 약속, 쓰디쓴 열매 | 개발의 비전: 지속가능한, 균형 있는, 민주적 개발 | 세계는 평평하지 않다

3.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북미자유무역지대의 교훈 | 무역자유화의 이론과 실제 | 무역협정의 역사: GATT에서 칸쿤까지 | 보다 공정한 무역시스템 구축 | 모두 승자가 되는 새로운 무역시스템

4. 지적재산권에 균형과 조화를 불어넣는 법
지적재산의 장점과 한계 | 균형잡힌 세계화와 지적재산권

5. 자원의 저주를 풀어라
자원부국이 경제빈국인 이유 | 자원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어야 한다

6. 뜨거워지는 지구를 구하라
근본문제: 공유지의 비극 |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 | 지구온난화 해결방안

7.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세계화의 첨병, 다국적기업 |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묻는다

8. 부채, 그 세계적 불안의 해소
위기의 길 | 개발도상국의 부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9. 세계통화를 통한 글로벌준비제도의 개혁
준비금: 양날의 칼 | 세계통화준비제도

10. 지구촌 모두가 행복한 세계화
또다른 세계화의 조건 | 민주적 결핍에서 벗어나기

감사의 글
주석

“많은 한국인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쾌거라고, 그리고 무수한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 나는 이 협정이 한국이나 전세계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지 확신할 수 없다. 아마도 이 협정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낙담하게 될 것이다.” (p. 35-38)

“IMF에서는 미국만이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 사람이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한 국가가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돈이 있는 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강의 경제대국이 가장 많은 투표권을 가지는 것이다. 투표권은 일부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60년 전 IMF가 창설될 당시의 경제력에 기초해서 결정되었다. 경제개발의 책임을 위임받은 세계은행의 총재는 항상 미국 대통령이 지명해왔다.” (p. 75-76)

“유럽의 소는 하루 평균 2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2달러 미만의 소득에 의존해 살고 있다. 개도국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유럽의 소가 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p. 177)

“총 온실가스의 25%를 내뿜는 미국이 전체 그림에서 빠진 이상, 온실가스 감축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미국 내에서 인수 수가 49만 5,700명으로 가장 적은 와이오밍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총 인구수가 3억 9,600만 명에 이르는 74개 개발도상국에서 배출하는 양보다 더 많다.” (p. 299-300)

“오늘날 3조 달러에 달하는 준비금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실질수익률은 1-2% 또는 그 이하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는 고수익을 창출하는 프로젝트가 무수히 있지만, 투자여력이 없는 상태다. 만일 이 돈이 준비금으로 예치될 필요가 없다면, 또는 그처럼 낮은 금리로 미 재무부증권을 사들이지 않는다면, 10-1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다른 프로젝트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다.” (p. 414)

“미국이 이라크전쟁에 1조 달러를 투입할 여력이 있다면, 빈곤과의 전쟁을 위해 연간 1,000억 달러도 안 되는 자금을 지원할 여력 또한 충분하다.” (p. 465)

“우리는 부자들과 권력가들을 위한 세계화가 아닌 극빈국을 포함한 전 인류를 위한 세계화를 달성해야만 한다. 그 길은 멀고도 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다.” (p.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