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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양장/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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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법학개론을 출간한 후 2년 만에 개정판을 내놓는다. 법학개론의 개정작업은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때문에 개정판을 내게 된 기쁨보다는 법학개론의 개정작업에 대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다가왔던 것도 사실이다.

많은 법학개론서 가운데 차별화된 법학입문서를 저술하고자 하는 것이 본 집필진의 의도였다. 그 중 하나가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분하여 헌법소송, 행정소송, 민․형사소송절차를 하나의 독자적인 분야에 편제시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실체법에 관한 부분도 법의 기초 분야, 공법 분야, 사법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적 평이한 서술을 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동시에 법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들이 법학 전체의 큰 그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법학입문서로서의 기본적인 형식을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관련 법령들을 업데이트시키면서 국제법 분야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소송법 분야, 특히 형사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비롯한 형사소송절차상의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러한 제․개정된 법령들을 반영하였다. 추가된 국제법 분야의 저술은 연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독일 튀빙엔 대학에서 국제법을 연구하고 있는 이주윤 박사가 맡았다. 이 박사는 국제법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 등으로 여러 차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고 대학에서 법학개론을 강의한 경륜으로 이번 개정작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주었다.

앞으로 변화하는 법학교육 추세에 발맞추어 더욱 충실한 법학입문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진심어린 충고 또한 기대하는 바이다.

특히 이번 개정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편집부의 홍석태 차장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목차

제1부 법의 기초

제2부 공법
제1편 헌법
제2편 행정법
제3편 형법
제4편 국제법

제3부 사법
제1편 민법
제2편 상법

제4부 소송법
제1편 민사소송
제2편 형사소송
제3편 행정소송
제4편 헌법소송
제5편 가사소송

부록(각종 소송서식)
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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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박사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형사정책학회 이사
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현,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형법총론강의(정일출판사, 1998)
형사정책(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3)
법학입문(공저, 학현사, 2005)
일상생활과 법(공저, 법문사, 2007)
형법 제33조 규정의 입법연혁과 해석론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십계명 제9계에 대한 형법적 고찰
성경에 나타난 ‘죄와 벌’ 개념에 대한 형법학적 이해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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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법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려대, 창원대, 한경대, 단국대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사법학연구소)
감정평가사 시험위원
현,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의료사고의 생활법률(제일법규, 2000)
민사판례연구Ⅰ(공저, 신양사, 2002)
북한민법연구(공저, 신양사, 2004)
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저, 신양사, 2004)
의료과오의 민사책임(공저, 신양사, 2005)
우리나라 보조공학 서비스 발전을 위한 보조공학
법률제정연구(공저, 고용개발원, 2007)
부동산 사법(부연사, 2008)
중국 민법의 물권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 민법상의 부성주의
북한 민법의 변모와 특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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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법과대학 졸업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중앙대, 한경대, 백석대 강사
중앙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회원
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주요저서 및 논문>
기업결합규제의 본질에 따른 기업개념의 이해
독일경쟁제한방지법상 형식적 기업결합개념
카르텔법에 있어서 실질적 기업개념의 역할
기업결합규제의 본질에 관한 연구
관련시장획정의 판단기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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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연세대학교 문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독일 튀빙엔대학교 박사후과정

경 력
국제앰네스티 근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천안대학교 강사
국제법학회 회원, 국제법평론회 회원
무역협회장상 수상(산업피해구제제도 대학원생 세미나 대회)

연구논문
[A Study on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WTO 체제 하의 반덤핑 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및 향후 한국에의 교훈]
[미국의 변호사 -2000년의 시점에서-]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경제제재에 관한 연구]
[유럽체포영장에 관한 연구: 더 이상 EU는 범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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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헌법 전공)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32기) 수료
법률구조공단 법무관(포항지청, 부산동부지청, 서울
중앙지부)
KBS(포항) 라디오 법률정보 진행(2003~2004년)
www.SONELAW.com(손해배상전문사이트) 운영
헌법판례연구회 회원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겸임교수
현,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겸임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의 범위
한미SOFA 모의헌법재판(사법연수 25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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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독일 쾰른대학교 국가철학 및 법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공주대, 광운대, 상지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인천대 강사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헌법판례연구회 회원
한국부패학회 편집이사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언론의 자유의 보호와 제한(한국학술정보, 2005)
법학입문(공저, 학현사, 2005)
언론법(동아대학교 출판부, 2007)
혐연권의 기본권성에 관한 연구(2007)
언론의 내적 자유(공법학연구, 2007)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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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공법학회 준회원
백석대학교 외래교수
현, 독일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박사과정
<주요저서 및 논문>
지방자치법주해(공저,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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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일본 오사카대학교에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원
한국부패학회 연구이사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민법강의1(공저, 형설출판사, 2005)
법학입문(공저, 학현사, 2005)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허용범위
공동저당에 있어서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
물상대위와 압류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변호사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韓國における約款規制法の現況(上),(下)
韓國における製造物責任法の制定(공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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