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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시대의 한미 안보 협력 :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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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미 군사동맹의 현안 과제가 되고 있는 전수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학술 연구서. 한미관계에 관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한미 간 작전권에 대한 근시안적 논의를 부정하고, 복합 변환시대에 적합한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기존 지휘체계의 재건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출판사 서평

EAI는 1년 여 동안의 공동연구를 거쳐 이번에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을 내놓게 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인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연구는 한미 양국의 미래 동맹체제에 대한 비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논의는 방향타 없는 방황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시기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현재의 전작권 이양 논의를 질타하면서 상호신뢰에 기반한 미래의 청사진 마련이 절실함을 주장한다. 또한 전지구적 변환과 동아시아 지역 국제질서의 흐름을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한미 군사 지휘체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1. 한미 지휘관계 조정, 해결되지 않은 과제

2. 한미 지휘관계 전환과정의 변수들
안정적인 과정 관리
신뢰성 있는 제도적 장치
여타 안보현안들과의 연계 발전

3. ‘복합동맹’ 하의 미래 한미 지휘관계 비전
기본개념
새로운 작전협력기구 : 강화된 상부구조와 융통성 있는 하부구조
주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4. 새로운 미래형 작전협력 형태
에서의 재래 전면전
포함한 한반도 전면전
위기사태 시의 공동 군사대응
급변사태의 관리
대테러 연대 및 평화유지 활동에서의 협력

5. 맺는말 : ‘재건축’을 향한 준비

부록

본문중에서

한국 외교도 더 늦기 전에 새로 태어나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변환시대 국제질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개발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현실 진단 위에 변환전략을 마련하고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판짜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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