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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 사회에서 길 찾기>는 변화하는 진보가 가야 할 길을 시시각각 모색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찾는다는 것을 모토로 삼은 무크지『현장』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두 꼭지의 좌담과 현장 활동가 6인의 글을 통해 노무현 정권 5년을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 5년의 진보운동을 전망해본다. 이데올로그들의 논평이 아닌 현장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을 초심으로 삼고 있다.

현장 활동가를 통한 변화하는 진보의 길 모색

변화하는 진보가 가야 할 길을 시시각각 모색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찾는다는 것을 모토로 삼아 만든 무크지 <현장>의 첫 번째 『절망 사회에서 길 찾기』가 나왔다. 무크지 <현장>은 이데올로그들의 논평이 아닌 현장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을 초심으로 삼고 있다. 그 안에는 노동자, 농민, 여성, 비정부 기구 활동가, 학생, 가정주부 등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모든 소수가 있다. 어눌하겠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한다.

위기에 처한 진보진영

‘진보’라는 말이 요즘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 진보가 대중화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보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비단 진보 진영이 2007년 대선에서 참패를 하고, 그 맏형 격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이 내홍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88만원 세대의 미래와 대운하가 겹치는 미래가 눈앞에 펼치는 모습이 암울해서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진보는 왜 위기에 처하게 되었나? 그것은 진보가 갖는 두 가지 속성 즉 변화와 소수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진보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진보는 왜 변화에 능동적이지 못하였을까? 그것은 진보가 발로 뛰는 현장으로부터 벗어나 입으로 먹고사는 룸펜의 영역으로 거처 이동을 했기 때문이다. 진보가 이데올로그의 머리와 손에서 규정된다면 그 진보는 더 이상의 진보가 아니다. 진보는 현장에서 그 주체자들의 발과 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진보가 감히 정권 획득에 눈이 멀면서 민주노동당의 많은 구성원이 비례대표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 패권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정당으로 사형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모두 다수에 편입되고 싶은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해 생긴 결과이다. 진보는 소수를 지향하고 그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가 성립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는 자발적 소외주의자여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절망 사회에서 길 찾기』에 담아내었다.

두 꼭지의 좌담과 현장 활동가 6인의 글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 5년을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 5년의 진보운동을 전망해본다.

좌담 1 「심판, 참패,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는 진보진영의 대선 참패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해보는 자리이다. 이광수(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아시아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가 사회를 보고, 민병렬(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이창우(레디앙 만평가), 장상환(경상대학교 교수), 조승수(진보정치연구소 소장), 최용국(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패널로 참가하였다. 민주노동당 내의 구조적인 문제, 패권주의, 종북주의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다.

좌담 2「시민사회단체의 길 찾기」는 현장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이야기이다. 배재한(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강미애(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구수경(사단법인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김태근(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석하였다.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반성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대선 이후 진보 길 찾기」를 쓴 노옥희(민주노동당울산시당 민생특별위원장)의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해체는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중학교까지 입시경쟁이 강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3불 중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 해제는 3단계 대학자율화와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본고사 부활을 가져오게 되어 고등학교 서열화가 가속화되고 사교육비 천국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실패한 ‘계급투표’와 노동자 의식화」를 쓴 김정호(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 소장)는 “부자들이 산다는 서울 강남권은 이명박에 대한 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강남구 66.4%, 서초구 64.4%, 송파구 57.7%, 강동구 56.0%로 서울의 평균 득표율 5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얼마 전 서울에 사는 어떤 이로부터 대선 당일 압구정동 주민들이 손가락 두 개를 치켜들고 눈인사를 주고받으며 투표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율을 느낀 적이 있다.”고 토로한다.

「‘잡탕’ 개혁세력과 선을 긋고 ‘실력’을 키우자」를 쓴 김주완(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장)은 진보진영조차도 ‘지역’보다는 ‘중앙’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발전이나 개발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민주노동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적지 않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배출해놓고도 정작 그들이 실력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는 소홀히 했다고 비판한다.

「이주민과 더불어 살기, 돌아보기와 내다보기」를 쓴 정귀순(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은 다민족·다인종 국가가 되어가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이주민과 관련한 노무현 정부 정책을 돌아보며,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대학강사의 희망 찾기」는 대학강사의 교원법적지위회복을 위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김동애(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쓴 글이다. 개인적으로 투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 과정 등을 담담하게 서술하며, 7만 대학강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5년, 환경운동에 대한 평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이성근(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새만금, 천성산, 한미 FTA 등 노무현 정권 시기에 있었던 환경 관련 투쟁 사안을 평가하고, 인수위 출범 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부대운하 문제를 전망한다.

• 좌담1-심판, 참패,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이광수, 민병렬, 이창우, 장상환, 조승수, 최용국)
• 대선 이후 진보 길 찾기(노옥희)
• 실패한 ‘계급투표’와 노동자 의식화(김정호)
• ‘잡탕’ 개혁세력과 선을 긋고 ‘실력’을 키우자(김주완)
• 좌담2-시민사회단체의 길 찾기(배재한, 강미애, 구수경, 김태근)
• 이주민과 더불어 살기, 돌아보기와 내다보기(정귀순)
• 대학강사의 희망 찾기(김동애)
• 노무현 정부 5년, 환경운동에 대한 평가와 이명박 정부(이성근)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첫 업무보고로 교육부를 잡아서 아예 교육부를 없애겠다고 하고 있다. 관치의 상징인 교육부를 없애고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진행해온 신자유주의 시장화 교육정책을 더욱 전면화하겠다는 것이다. 고교평준화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로 인해 이미 무너지고 있는 고교평준화를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고교평준화 해체는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중학교까지 입시경쟁이 강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3불 중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 해제는 3단계 대학자율화와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본고사 부활을 가져오게 되어 고등학교 서열화가 가속화되고 사교육비 천국이 될 것이다.
대학입시를 완전 자율화할 경우 대학별 다양한 입시제도를 공교육 기관에서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게 되어 사교육시장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사교육비 부담 정도가 서열화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보다 훨씬 커지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계속 시도하려다 신설 울산과학기술대에서 빗장이 풀린 국립대 법인화도 더욱 강도 높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으로는 등록금 인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곧 노동자, 서민에게는 교육을 통한 신분의 대물림이 강화되어 교육비 부담에 따른 고통에 더해 자식들에게서도 희망을 찾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 80p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하여 우리가 좀 더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은 다른 데 있다. 이른바 ‘계급투표’의 수준에 관한 것이다. ‘좌파’ 정치세력의 득표율은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득표율을 다 합쳐도 3.08%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 밀집지역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권영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울산 8.4%, 창원 7.94%를 득표했다. 2002년 대선에서 거둔 울산 11.32%, 창원 9.18%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확실히 후퇴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2002년 대선에서 조합원들이 권영길 후보에게 던진 표를 가족 표와 합쳐서 60만 표 정도로 추산한 적이 있다. 이번은 과연 어떨까? 아직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없지만, 전체 득표 현황이나 선거 전후의 현장 분위기로 봐서 5년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감지된다.
이에 반해 부자들이 산다는 서울 강남권은 이명박에 대한 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강남구 66.4%, 서초구 64.4%, 송파구 57.7%, 강동구 56.0%로 서울의 평균 득표율 5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얼마 전 서울에 사는 어떤 이로부터 대선 당일 압구정동 주민들이 손가락 두 개를 치켜들고 눈인사를 주고받으며 투표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율을 느낀 적이 있다.
우리가 진정 뼈아프게 짚어야 할 지점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지금 민주노동당의 전체 득표율이 낮은 것에 실망할 여유가 없다. 한국 사회의 보수화를 걱정할 계제는 더더욱 아니다. 그보다는 고정 지지기반이 취약한 것, 노동자 민중의 계급투표가 부자들의 계급투표와 견주어 너무도 초라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 9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