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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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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한국의 소득분배 과정을 살펴본 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일제 식민통치부터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의 한국 현대사회의 소득분배실태 추이를 검토한 다음, 1990년대 이후 경험해 온 소득분배 악화의 추이와 그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소득분배정책을 소개하고,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소득분배정책의 개혁과제를 검토한다.

    목차

    머리말

    I.서론

    II.산업화 시기의 소득분배: 선행연구의 검토
    1. 해방 후 한국의 소득분배
    2. 산업화 시기 소득불평등의 변화추이
    3. 산업화 시기 빈곤의 변화추이

    III.1980년대 이후 소득분배의 추이: 도시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의 분석
    1.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소득 수준의 변화
    2.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변화
    3. 도시근로자가구 빈곤의 추이
    4. 전체 가구소득의 분배 추이

    IV. 1990년대 이후 소득분배 변화의 결정요인
    1. 소득분배를 변화시키는 요인에 관한 논의
    2. 근로세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악화요인 분석
    3. 취약집단 빈곤 추이와 요인 분석

    V. 한국의 소득보장정책 평가
    1. 공공부조정책의 역사와 현황
    2. 사회보험제도의 역사와 현황
    3. 소득보장정책의 재분배효과
    4. 사회보장 사각지대 저소득층

    VI. 소득보장정책의 향후 과제
    1. 근로와 복지의 결합을 통한 근로세대 빈곤층 자립 지원
    2. 저소득층으로의 급여 집중 원칙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제도 재편
    3. 여성가구주 지원을 위한 적극적 대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1> 분석자료의 소개
    <부록 2> 소득분배실태의 측정방법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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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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