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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세상에서 필요한 권리 이야기를 다룬 사회 교과서

학교 밖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사회 교과서 〈나의 권리를 말한다〉. 현직「법과 사회」교사가 쉬운 구어체 문장으로 권리 문제를 다룬 책이다. 저자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한 가정의 가장,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라는 자신의 위치에서 이야기의 소재를 가져와 우리의 집, 학교,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이 책은 권리가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충돌하는지, 어떻게 약자를 보호하는지, 개인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저자는 근본적으로는 사람, 그 중에서도 낮은 사람을 위해 권리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의 오류에 휩싸여 버리는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자신의 권리와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하는 법적 지식을 상세하게 짚어보며, 이러한 권리가 계층을 막론하고 공평하게 주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시민 운동인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운동 등도 소개하고 있다. 고등학생 이상의 청소년은 물론, 사회를 보는 눈을 갖길 원하는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사회 에세이다.

주요 뉴스를 통해 보는 『나의 권리를 말한다』

Scene #1 지적재산권의 오른쪽에 설까, 왼쪽에 설까?
전남 담양에서는 인터넷 소설을 내려받은 고교 1학년생 송모군(16)이 같은(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터넷에는 ‘저작권 자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인터넷 공간에 ‘저작권 쓰나미’가 강타하고 있다. 3년 전 무심코 내려받은 영화 1편 때문에 80만원을 합의금으로 줘야 했다느니, 블로그에 게시한 웹만화 때문에 100만원을 물어주었다는 등의 ‘괴담’이 돌고 있다. 〈경향신문 2007년 12월 18일자 기사 중 발췌〉

지적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쉽게 답을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가능하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개인의 지적재산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인류 공동의 재산이 한 개인의 이익에 봉사해도 좋은가? 여기에 반해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다. 지적재산의 공유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정신적 노고를 획득할 권리가 있는가?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산업의 붕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책의 12장 ‘당신을 지식을 셈하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시민 운동인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운동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재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저자는 한 가지 질문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다. “지식공유에 치사해지지 않는 이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Scene #2 재벌회장에게도, 고물상을 하는 내 아버지에게도 권리는 공평하다
김승연 한화회장 보복폭행…경찰 은폐 시도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자신의 둘째 아들을 때린 서울 북창동 술집 종업원들을 보복폭행한 사실이 한 달여가 지난 뒤에야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김 회장의 폭행 사실을 파악해 수사하고 있었으나, 경찰은 사건을 남대문경찰서로 넘기게 하는 등 축소·은폐를 시도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 총수와 이를 비호한 경찰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김 회장은 구속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남대문경찰서장이 구속 기소되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사퇴하는 등 경찰도 홍역을 앓았다. 〈2007년 12월 27일 ‘한겨레가 선정한 10대 국내 뉴스’ 중에서 발췌〉

한 재벌의 ‘오만이야 비난받아 마땅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엇나가는 부분이 있었음’을 필자는 지적한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피의자로 경찰서에 끌려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한다. 세상이 계획대로 살아지더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저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하는 법적 지식을 상세하게 짚으면서도, 이러한 권리가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공평하게 주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이 「법과 사회」 과목을 담당하기로 한 것도 학생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을 알려 주기 위해서였음을 고백한다.

Scene #3 ‘죽음의 의사’ 케보키안 박사, 다시 양지로
130여 명의 자살을 도와 ‘죽음의 의사’로 불리는 잭 케보키안(79) 박사가 1일 8년여의 복역을 마치고 출감했다. 케보키안 박사는 8년여 전 루게릭병 환자에게 독극물을 투입, 안락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 2급살인죄로 미시간 감옥에서 복역해왔다. 그의 출감으로 미국 내 안락사 논쟁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6월 3일자 한국일보 기사 중 발췌〉

인간에게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 아니면 생명권에 의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란 어불성설일까? 저자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기를 망설이며 종교적 관점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충돌함을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안락사에 관한 찬반의 입장을 전달하며 판단의 저울을 독자에게 넘긴다. 지나친 생명 연장술의 시행은 환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의 허용이 합법적인 살인, 안락사의 강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모든 권리를 놓게 되는 순간까지도 인간의 존엄,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와 끝까지 싸워야 하는 상황.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한가운데에 권리가 있다.

▪ 이 책의 특징
쉬운 구어체 문장, ‘생활’과 닿아 있는 사례들로 풀어낸 권리 이야기
『나의 권리를 말한다』는 현직 「법과 사회」 교사가 쉬운 구어체 문장으로 권리 문제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저자는 근본적으로 권리가 낮은 자를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때로는 한 재벌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같이, 모두가 감정의 오류에 매몰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근본적으로는 사람, 그중에서도 낮은 자의 편을 들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의 시선은, 한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고 죽는 과정을 따라 14개의 꼭지에 담겨졌다.

『나의 권리를 말한다』는 저자가 교사이자 한 가정의 가장, 학생이라는 자신의 위치에서 이야기의 소재를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독자의 집, 학교,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필자가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종종 들려 주는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어 고등학생 이상의 청소년은 물론이고, 사회를 보는 명료한 눈을 갖길 원하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쉽게 읽히는 사회 에세이다.

들어가는 이야기_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1장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_행복추구권
2장 당신은 언제부터 ‘사람’이었습니까?_천부인권
3장 우울한 미래, 불편한 진실, 그러나 소중한 모성_모성권
4장 공부하러 가서 맞고 오다, 여기는 대한민국 학교_교육권
5장 건강권 앞에서 모두 눈 깔아!_건강권
6장 의무를 거부하지만, 그래도 국민이다_양심적 병역거부
7장 광고야, 집을 욕되게 하지 마_주거권
8장 다 누리십시오,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_피의자 인권
9장 이토록 스펙터클한 노동 현실_노동기본권
10장 모두의 문제라서 누구의 것도 아닌 환경 문제_환경권
11장 참을 수 없는 소비자의 유약함_소비자 권리
12장 당신의 지식을 셈하는 세상의 기준_지적재산권
13장 작정하고 쓴 종교 이야기_종교의 자유와 한국의 기독교
14장 왜 죽음을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가_안락사

더 알아볼 거리_모두를 위한, 그러나 낮은 자에게 더 친절한 권리 촘촘히 알기
맺는 이야기_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착함’의 모호함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하느님으로부터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부여받았다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출발과 함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능력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 본문 35p 중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돈을 버는 상품이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실제로 집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현실이 우리 삶의 준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돈벌이의 수단이 되기에는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본문 120p 중에서

제가 남들이 담당하기 꺼려하는 과목을 맡겠다고 자청한 것은 학생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을 가르쳐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한 탓도 있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그렇게 당한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법이 힘없는 소시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본문 129p 중에서

…(중략) 그러나 고통만이 계속되는 인간의 삶 앞에서 ‘자살은 죄악’이라는 기존의 논리만 되풀이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약물을 투여하여 자살을 선택하는 적극적 안락사 이외에,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을 맞이했을 환자에게 생명 연장술을 포기하는 소극적 안락사마저 불법으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본문 222p 중에서